잘못된 4대강사업을 국민은 묵과할 수 없다.

이미 상식있는 국민들이 예측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4대강유역에 묻혀 있는 조상의 유적이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보존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하고 영구적으로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126640

 

보의 건설로 수질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낙동강 보 설치 공사장에서 삽을 뜨자 마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7671

 

 

수질보존 대책이나 유물보전 없이 막무가내로 4대강사업을  2012년까지 마치겠다고 강행하는  이명박(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4대강사업을 강행하는한 대통령의 존칭은 생략한다)의 속셈은 뻔하다.

 

누가 차기 대통령을 하던 바보가 아닌한 보의 설치와 준설을 위주로 한 운하전초 사업은 중단하게 되어 있다.

 

삼면이 바다이고 동서 거리가 짧으면서 중화학 공업은 해변가에 위치하여 내륙 물동량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운하는 운송수단으로  경제성이 없다.

 

운송수단으로서 경제성이 나올 수 없으니 운하 주위 관광을 논하는데  지금 한강유람선도 적자인 형편에서 강 주변에 볼 것이 별로 없는 4대강 유람선관광이 경제성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4대강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사업의 수용에 따르는 보상금과 공사비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만들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천년 국민의 생명줄인 4대강과 그 부근에   조상이 남긴 소중한 유적을 파괴하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명박은 천하의 역적이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그 임기동안 절대적인 권력을 준 것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임기동안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행하는 "조건부 위임"을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아니하겠다고 한다.

 

헌법원리상 3권분립으로 국회가 국민을 대의하여 행정부가 위법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을 하면 예산 심사와 국정조사, 감사 등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원들은 여야의원 할 것 없이 자기 지역구의 예산 더타기, 그리고 여당의원은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면서  12월 8일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예산은 그대로 나두고 자기 지역구 예산을 더 늘리는 폭거를 하엿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10/2009121000087.html?srchCol=news&srchUrl=news1 참조

 

더 이상 국민은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은 국민의 위임의사를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더 이상 국민이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명박은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잘못된 4대강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다면  국민이 자위권으로 사퇴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