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4대강사업을 고집하면 퇴진시켜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당 정부를 무너뜨린 것과 관련하여 집권과정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의 힘이 없으면 한민족이 배를 곯고 다른 나라로부터 무시를 받는다는 현실을 냉철하게 본 것이다.

 

그래서 수출을 통한 경제개발을 위하여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여 차관을 얻어 그 돈이 경제개발 계획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수고에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다.

 

베트남전도 한국전의 은혜를 갚는 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의 용병적인 성격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여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4대강사업, 세종시, 천안함 등 국민 여론이 끊임없이 분열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일의 근원은 총체적으로 잘 못된 4대강사업 때문이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첨단사업의 육성, 해외자원확보와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이 최우선인 시점에서, 자신의 지지자를 위한 보상적 성격이 강한 4대강사업을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경제개발할 자금을 마련하려 다니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다녔는데, 이명박은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로 넣기 위하여 총체적인 부패사업인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4대강사업 그만두고 사퇴하라는 소리가 나올가 두려워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의 원인도 그 것이 북한의 소행이든, 배의 결함으로 인한 자체 문제이든 크게 보면 4대강사업에 국가재정을 집중하기 위하여 국방예산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의 세금을 막대하게 사용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의 의사를 먼저 겸허하게 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4대강사업추진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즉 국민은 그 사업에 전혀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그에 대한 반대가 정치적 반대라고 그런다. 지금 4대강사업에 대한 종교계 및 학계의 반대 의견은 기존의 정치권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아니하여 대신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틀전에 4.19의거 50주년이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4대강사업을 계속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국민이 거리에 다시 나서서라도 사퇴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다. 국민의 말을 안 듣는 머슴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만 둘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참고로 전에 썼던 글도 다시 올린다.

 

지금 보의 설치와 준설은 4대강운하를 하려고 하였던 그 곳을 그대로 파면서 물을 저장하기 위한 그대로입니다. 즉 치수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운하계획대로 그대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갑문의 수문이 향후 배가 지나갈 때 열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륙에 물동량이 없어 운송수단으로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 가능성이 언급되는데 4대강의  관광 유람선이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망상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의 설치는  최악의 사업으로 전부 중단하여야 하고, 준설은 일정한 폭과 깊이가 아닌 수류의 흐름 상 꼭 필요한 곳만을 선정하여 적당한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류에 하수처리 시설 확충, 지류에 소형댐 건설 을 먼저 하면서 본류는 꼭 필요한 곳에만 준설을 하면 3년에 10조 이내에서 치수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투자우선순위는 우리 경쟁력이 있는 IT, 자동차, 철강, 조선사업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IT산업의 약점은 하드웨어에 비하여 소프트웨어가 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장기적인 고용도 많습니다.

 

따라서 3년간 50만 소프트웨어 인력 확보를 목표로 두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동차는 장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관련한 이차전지 기술과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리튬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철강은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착 및 저장"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는데 그 연구를 정부가 같이 지원하여야 합니다.

 

조선산업은 중국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고부가 상품 , IT 접목 프로젝트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지금 코펜하겐에서 기후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린에너지는 필수적입니다. 이미 위에 전기자동차, "이산화탄소 포착 및 저장"기술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린에너지 산업중의 하나입니다.

 

그 밖에 원자력, 바이오에너지, 태앙광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등 중에서도 향후 외국으로 수출 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4대강사업은 3년간 10조 이내로 지류 위주로 치수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 대신 위에 언급한 신기술 사업들의 지원에 3년간 15조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