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이 '4대강 사태'를 본다면(옮긴글포함)

박정희 대통령이 '4대강 사태'를 본다면  (출처 중앙대 법대교수 이상돈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3128)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가 벌이는 4대강 사업을 본다면 기가 막혔을 것”이라는 글을 작년 가을에 쓴 적이 있다. 레이건 같은 보수주의자는 정부 예산을 터무니없는 사업에 퍼붓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보수주의자들이 정부가 돈을 풀어 실업을 구제했다는 뉴딜을 실패한 정책으로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레이건이 그러하다면, 만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일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자 할 때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를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반대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몰아붙이고 있다.
 
내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갖고 있는 생각은 197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 즉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은 박 대통령의 업적이고 장기집권에 따른 인권침해는 잘못이라는 인식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환경법과 자연자원법을 공부한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원관리 측면에서 평가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림녹화와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다목적 댐 건설이 그러하다. 박 대통령이 독일 방문 중에 에어하르트 독일 총리와 함께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울창한 슈바르츠 발트(黑林)를 보고 산림녹화와 고속도로 건설을 결심하게 됐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 다목적 댐인 소양댐은 후버 댐 등 대형 댐을 건설했던 미국의 권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목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해서 국토를 푸르게 만든 것은 박 대통령의 업적 중의 하나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2차 대전 후에 독립한(주권을 회복한) 나라 중 산림 면적이 증가한 유일한 나라로 평가된다. 2차 대전 때 연합군 사령관으로 독일의 아우토반을 보고 감명을 받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주간(interstate) 고속도로를 건설했듯이 박정희 대통령도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다. 고속도로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에선 에리 운하 같은 내륙운하는 말할 것도 없고, 철도도 경쟁력을 상실해 버렸음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소양댐을 건설해서 이수와 치수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다목적댐 시대를 열었다. 다목적 댐은 적절한 장소에 큼직하게 만들어야 제 구실을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당시에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렇게 큰 댐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있었던 것이다. 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고, 도로를 거미줄처럼 건설함에 따라 내륙주운(舟運)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문제라는 말은 고속도로와 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요즘 고속도로나 고속화 국도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를 너무 많이 건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댐도 마찬가지다. 소양댐과 충주댐, 그리고 안동댐과 임하댐은 한강 유역과 낙동강 유역의 이수와 치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역변경식 댐을 건설한 지역에선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강물을 광주 등 영산강 유역으로 보낸 섬진강과, 포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세운 댐 때문에 수량이 줄어버린 금호강이 그런 경우다. 유역변경 댐은 세계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다목적 댐과 고속도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유산으로 그 후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과 운송-물류 정책의 기본이 되었다. 그러나 2007년에 우리는 전에 없던 실험을 하고 말았다. 3면이 바다이고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쳐있는 작은 나라에 대운하를 건설해서 국운(國運)을 일으키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다행히 ‘촛불’ 덕분에 시대착오적인 대운하가 없는 것으로 되나 했더니, 꿩 대신 닭처럼 ‘4대강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만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 온 나라의 강바닥을 파헤치는 ‘4대강 사태’를 본다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한다.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의 위 글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4대강대운하" 사업이 촛불로 좌절되고 나서 똑같은 내용으로 대규모 준설과 보를 건설하는 것을 "4대강살리기"로 이름만 바꾸어 진행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보를 다 건설해 보아야 소양강 다목적 댐 하나의 용량도 되지 아니합니다. 즉 수량확보라는 의미나 경제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지류오염원 제거를 하지 아니하고 보를 건설하면 물의 흐름이 느려져서 수질이 악화된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보를 다수 건설하여 물의 흐름이  느려지면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주위에 홍수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4대강사업은 한마디로 목적 불명 사업으로 그 것을 "경부고속도로"건설과 비교하면 안 된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

 

대규모 준설과정에서 오염된 오니도 나오지만 골재로 쓸 수 있는 자갈, 모래 들을 얻을 수 있다. 그 것의 처리는 엄청난 이권사업이 된다.

 

즉 4대강사업을 하면서 아마 처리 비용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의 돈을 받거나 헐값에 받아 시중에 비싼 가격으로 팔아 엄청난 차익을 올릴 수 있다.

 

지금 4대강사업이 불투명하면서도 속전속결로 강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이득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이나 사후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리하면 지금 중국의 부상, 세계경제전쟁 심화 시대에서 4대강사업이라는 목적불명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박대통령이 살아계셔 보셨다면 앞장서서 반대하셨을 것이다.

 

참고로 밑의 내용은 2009년 10월 "박대통령이 MB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내가 쓴 글이다.

 

 

 

아시아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 등소평 주석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끈 위대한 인물들이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서거 30년이 돌아 오면서 박대통령의 경제적인 비젼에 대해 다시 많은 사람들이 재조명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시절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인 희망이 없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간신히 연명하는 것이다. 일부 각료들이 북한과 같이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하였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은 사회주의 국가나 하는 것이라고 일언지하에 거부하였다고 한다.
 
4.19 의거후 이승만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하야한 후 준비  없이 집권한 민주당은 구파, 신파로 나뉘어서 정치싸움만 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과정은 절차상 흠은 있다. 
 
그러나 그는 집권 후 민족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아니하는 국가를 만들자는 비젼을 가졌다. 국가의 과학기술력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966년 미국의 원조금으로 당시 거액이었던 일천만불로  과학기술연구원을 세우고 과학기술연구를 지원한 것이다. 
 
독일을 시찰하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산업을 일으킬 민족 자본이 없었다. 그래서 광부와 간호사의 월급을 담보로 독일에서 차관을 받아 오고 그래도 모자라는 돈을 얻기 위해 베트남에 파병을 하고 일본과 수교협상을 한 것이다.
 
사실 일본과의 수교협상은 아직 일제 치하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도박이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산업자본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려운 길을 택한 것이다. 그렇게 생긴 돈을 가지고 당장의 국민들에게 호의호식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다.
 
 박대통령은 독일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기 위하여서는 수출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외국에서 얻어온 자본을 포스코 등 장기적인 수출을 겨냥한 중화학 사업에 투자하신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수출위주의 제조업이 지금 우리나라를 있게 한 것이다.
 
이광요수상은 아직 생존해 있으면서 국가 고문관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국가정책에 자문을 하고 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생존하여 MB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가 상상해 본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4대강 정비사업이다. MB는 처음에 운하사업으로 시작하였다가 한반도 3면이 바다이고 운하의 운송경제성이 객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으니 '사대강 살리기' 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4대강사업을 보시면 이 것은 기술개발 사업이나 수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파악하실 것이다. 낙동강 강 바닥 모래를 파면 금값에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지 반문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보의 설치나 대규모 준설은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준설에 따르는 수질악화에 대해 자문교수들이 기준을 세우자는 건의를 묵살하고 준설 사업중 수질이 나빠지든 말든 강행하겠다는 소식이 보도된다. 강의 수질악화를 상관안하고 준설사업을 밀어 붙인다면 수질 개선을 위한 치수사업이라는 명분이 적합할지 의아하기만 하다.
 
박대통령은 국가의 부강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은 많아도 시작할 자본이 없었다. 그래서  외국에 구걸하다시피 다녔는데, 어렵게 박대통령이 일으킨 재정을 가지고 MB가 정체불명의 4대강사업에 3년간 20조넘는 돈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보시면 아마 MB에게 당장 그만 두라고 호통을 치실 것이다. 
 
우리 속담에 "부모가 어렵게 돈을 벌면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이 있다. 지금 MB가 목적불명인 사대강사업에 20조 이상의 돈을 쓴다는 것이 바로 그에 해당한다.  박대통령이 어렵게 벌어 놓으신 돈을 흥청망청 쓰려는 것이다. 아마 지하에서라도 박대통령은 통곡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