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할 시점이 왔다

 

 

오늘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설에서 4대강사업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여 보자는 내용이 나왔다.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4대강은 우리 민족의 젖줄이다. 그러나 그 동안 치수사업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나쁜 곳이 다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그 해결방안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준설과 다수의 보 건설이 4대강의 치수에 가장 적합한 방법인가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준설이 일부 필요한 구간도 있을 것이다. 하상이 높아지면 물의 흐름이 나빠지고 홍수 발생시 주위 침수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나 지금 정부안대로 일률적인 깊이의 준설은 환경과 그 부근에 묻혀 있는 조상의 유적을 파괴하여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보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보의 높이가 전에 추진하던 운하 갑문의 높이와 비슷할 정도로 높아, 운하를 준비하고 잇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량확보를 위해 보를 건설한다고 하지만 단순 수량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예전 환경단체의 반발로 좌절되었던 동강댐의 규모를 줄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상류에 중소형 댐을 다수 건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 4대강 상류에 대규모 다목적댐을 더 이상 건설하기는 입지조건이나 이주대책 등 비용의 문제로 어렵다는 것에 대부분이 동의한다.

 

그리고 보를 다수 건설할 경우 비록 수문을 달아 개폐하더라도 태풍 기타 이유로 폭우가 내릴 경우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여 홍수 위험을 높이게 한다는 사실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니 빙하기로 일부 북반구 지역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지구 전체적으로는 온난화 경향이 멈추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미국 연방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2009년판 지구기후변화 보고서"의 내용이다.

http://blog.daum.net/shkong78/630 참조

 

위 보고서에서 지구 전체로 폭우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계획과 같이 다수의 보를 만들 경우 폭우가 내리는 시점에 주변에 심각한 홍수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류의 오염원을 방치한채, 보를 막으면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이다. 소양강댐과 같은 상류의 댐도 수년전에 그 인근 축산농가에서 흘러내려온 부영양물로 인하여 녹조가 심하게 발생한 적이 있다.

 

지류의 오염원 처리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지금 본류에 보를 막으면 녹조 발생등 수질악화의 문제가 심각할 것은 상식적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없이 보를 다수 건설하는 것은 수질을 더 악화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국제적인 정세를 보자. 전세계가 국가채무 및 금융기관의 탐욕으로 인한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적으로 불안한 사정이다.

 

그 틈새에서 중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막대한 무역흑자로 인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전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전쟁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내부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아니된다. . 4대강사업을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하여 무조건 밀고 나갈 시대는 이미 지났다. 국민이 하나로 단결되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토론회가 형식적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자의 구성에 의하여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순차적인 방식의 진정한 " 4대강살리기" 방안을 새로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회를 하기 이전에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열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4대강사업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민이 낸 세금의 낭비와 불필요한 환경파괴를 막으면서 새로 합의된 치수방안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