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MB가 천안함 사태에 책임을 지고 퇴진하여야 한다.

공석환 2010. 5. 20. 15:56

 

노무현이 대통령인 시절에 대다수 국민의 바람은 좀 조용히 국민이 화합하여 살기를 바랬다.

 

MB가  정치인으로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과정에서 언론의 힘이 컸다.

 

유인촌이 대역을 맡은 "야망의 세월"에서 MB는 밑바닥에서부터 힘들여 성공한 샐러리맨으로 묘사되었다.

 

조중동 이라고 불리우는 보수 언론에서도 MB의 흠은 덮어주고 그를 유능하면서도 합리적인 기업인 출신으로서 대중에게 우상화를 시켰다.

 

그 결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에서 점수를 딴 MB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박근혜 의원의 골수 지지자 중에는 당시 여론조사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언론의 세뇌로 MB가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적합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나도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나서지는 아니하였지만 MB의 조용한 지지자였다.

 

10년간 좌파정권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 및 강성노조의 극성 그리고 노무현 시절 국민의 분열에 싫증난 국민은 압도적인 차이로 MB를 지지하여 대통령에 선출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 "4대강대운하" 공약"에 대해 상식있는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MB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의 반대 때문에 "4대강대운하"를 건설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당시 MB를 지지한 국민은 "747"공약을 말 그대로 성취할 것은 아니더라도 MB가 국민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정책으로 단결시키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도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MB는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하였다.

 

소고기 촛불 사태는 미국과의 협상중에 너무 서둘러서 일부 문제는 있었지만 대통령으로서 퇴진할 만한 사유는 아니었다.

 

그러나 "4대강사업"에 대한 집착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재정을 적자로 몰고 가면서 다른 복지, 국방예산을 소흘히 하게 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MB가 서울 공항의 활주로를 변경해 가면서 롯데 제2월드를 무리하게 인가를 내 주는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MB가 아직도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 위기가 닥칠 경우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로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었다.

 

 천안함 사태 이후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최근 발표된  증거가 북한의 어뢰공격을 확증할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것은 근본적으로 MB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세종시 사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화장실 다녀오고 입장이 바뀐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4대강살리기"사업도 순수한 치수사업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는 방법으로 국가재정이나 환경에 무리가 없이 순차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극단적인 환경보호론자를 제외한 국민의 70%이상이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4대강대운하"사업의 요체인 대규모 준설과 다수의 보의 건설을 그대로 "4대강살리기"로 변신시켜 밀어부치니 지금 70%이상의 국민이 그에 적극적인 반대를 하거나 최소한 속도조절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지금 MB의 지지율이 50%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론조작이다. 즉 설문을 할 때 그 쪽으로 유도를 하거나 전화상으로 현직 대통령을 반대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비록 캐나다에 지금 거주하고 있지만 1년에 서너번 이상을 한국에 나간다. 그리고 언론계에 논설위원이나 데스크 이상의 사람들 중에 지인들이 여러 있어 한국에 나가면 꼭 만난다.

 

그 이유는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현실에 돌아 가는 고급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최근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속도조절을 강력히 권고하는 사설이 나왔다.  그리고 어제도 내가 중앙일보 블로그에 올린 "화산폭발의 위력 잘 알고 있는가"하는 글을 반나절을 온라인 신문 앞면에 올려 4000명 이상이 보고 갔다. 

  • http://blog.daum.net/shkong7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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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글이 화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마지막 단락이다. 밑에 그대로 옮긴다.

     

    대한민국 국가전략을 고려하여 외부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국가재정을 균형되게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재정을 집중하고 있는 4대강사업 그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4대강사업을 대폭 수정하고   속도조절을 하여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덜 주고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대처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진지하게 정부와 국민이 함께 토론하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국민의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MB를 우상화하는 신화를 조작하여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조중동 신문인데  그러한 언론인들이 지금 MB의 독단 때문에 MB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한국에 나갔을 때 들은 이야기로 MB는 자기 귀에 거스리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주위에 두지 아니한다고 한다. 그러니 정운찬같은 곡학아세하는 사이비 지식인이 국무총리로 있는 것이다.

     

    이제 정리를 하여 보자.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그 것을 6.2 지자체 선거에 이용하려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국민의 신뢰를 잃고 부패이권 사업인 4대강사업에만 예산을 집중하고 국방예산을 등한시한 MB와 한나라당이 국방을 소흘히 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내각의 총사퇴 정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나는 MB가 지금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단결시켜 인도할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퇴진을 요구한다.

     

    다만 당장 퇴진할 경우 국가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올해 연말까지만 그 직위에 있으면서 11월 이내에 새로 대통령 선거를 치루고 정권을 이양하기를 바란다.

     

    한나라당도 MB의 엉터리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환골탈퇴"를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정당을 해산하기 바란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분명히 말한다. 나는 야당인 민주당이나 이회창총재가 인도하는 자유선진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우파정당으로   의료민영화 등 사회화합을 해칠 극우적인 정책을 피하면서 국민을 단결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당을 대다수 국민은 원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그러한 정당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MB가 퇴진한 후 치루어지는 선거에서도 다시 대통령을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