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청산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

우리나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가장 큰 우선과제는 부패척결이다. 사실 조선왕조가 망한 것도 내부의 부패로 인한 국론이 분열되어 나라가 위급할 때 국민전체가 단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부산지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검찰 사건은 우리나라 현실의 한 일면이다. 우리나라 전체 정치 및 공직사회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과거 10년동안의 좌파 내지 진보성향의 정권에서 하급 공무원들의 비리는 일부 줄었다. 그러나 고위층들의 비리 부패는 여전하였다. 김대중의 아들 김홍일이 수차례 수뢰에 관련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나는 최근에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국가발전의 비젼을 보였다는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전체적으로는 가장 위대하였다는 것에 대다수 국민들이나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덕성에서는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었다. 물론 국민을 혼란시키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원조도 김대중정권 때보다는 줄었어도 계속한 것과 노조, 공기업의 비대화를 방치한 것은 잘 못이다.

다만 역대 대통령중 그 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었다. 나중에 자기처와 측근의 수뢰를 알고 부끄러움에 자살한 사람이다.

물론 노무현정권하에서도 밑에서 부패를 한 자들이 다수 있었다. 나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실세 일부들이 세종시 개발 관련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어느정도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공무원들의 부패척결, 지자체 청사 건립에 관한 규제 등 밑에서하는 부패는 척결한다고 나서면서 자신의 더 큰 부패사업인 4대강사업은 막무가내로 숨어서라도, 그리고  국민과 양식있는 지식인들을 헐 뜯어 가면서 진행하려 한다.

나는 한국에서 변호사를 10년 이상 하였기 때문에 건설관련 부패구조도 잘 안다.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은 기동성이나 효율성에 앞선다.

그러나 그 비용구조, 인허가 관련하여 엄청난 부패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 비자금을 마련하고 향후 개발이익이나 보상금을 노리기 위하여 대규모 건설사업을 자기 지역구에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일본의 국가경쟁력 약화의 큰 원인으로 두가지를 본다. 하나는 사회가 서열화되어 도전정신이 사라진 것이고 두번째는 정치인들의 부패로 불필요한 건설사업만 벌이고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국가재정악화로 국가가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할 여력이 적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 와서도 그러한 큰 부패 고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큰 형태로 "사대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4대강사업이 환경영향 평가 부실과 함께 문제가 많다는 것이 삽을 뜨자 마자 드러나고 있다. 이미 정부도 원안대로 준설을 하고 보의 높이를 하다가는 이번 여름에 큰 문제가 날 것을 예상하여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더구나 환경부 공무원들이 한강살리기 사업에서 중단요청을 한 것은 이미 권력의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조치는 4대강사업을 재검토하고 환경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중단하거나 최소한 속도조절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4대강사업에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진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 4대강사업을 막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더 이상 정치가 국민을 속이는 "위민(僞民)"이나 국민을 협박하는 "위민(威民)"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위민(爲民)"과 국민을 편안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위민(衛民)"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패청산후 대한민국의 진정한 백년대계를 보고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

부패를 막는 확실한 방법은 공직이나 정치인들 중 한번이라도 부패를 저지르면 다시 사면 등의 기회를 주지말고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수뢰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3배로 과징하여 물게  하여 경제적인 처벌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깨끗한 정치인을 원하는 데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