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자체 선거의 교훈

 

 

원래 지방자지체의 이념은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 주민을 화합 단결하기 적합한 사람을 선출하자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잘 운영됨에 따라 정당 수뇌부나 국민에게 인기가 있는 소수 정치가(예를 들어 과거 3김)으로부터 하향식이 아닌 국민의 의견이 상향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에 있어 정당 공천 및 심지어는 정당 비례 선출제까지 있어 중앙정당의 영향력이 지자체 선거까지 심하게 미치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반을 지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그런데 이번 선거운동중에 지자체 이념과 어울리지 아니한 외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였다. 즉 천안함 사태로 인한 북풍, 노무현 전 대통령 1주년 추모의 노풍 그리고 박근혜 의원의 침묵으로 인한 여당 내부의 분열 등의 요소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표출하려는 의사가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이다. 막판에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燒身供養), 즉 불로 자살함으로써 4대강사업의 문제점의 심각성을 상기시킨 것도 큰 역할을 하였다.
 
지금 4대강사업은 국민여론의 분열, 국력의 낭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블로그에서도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수차 논하였고 테마글의 하나로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그 대안"이라는 글이 올려져 있다. http://blog.daum.net/shkong78/476
 
가장 최근에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논한 글로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규 교수가 정리한 내용이 잘 되어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보시기 바란다.
 
http://jkl123.com/sub3_1.htm?table=my1&st=view&page=1&id=97&limit=&keykind=&keyword=&bo_class=&fpage=&spage=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전쟁에서 잿더미가 된 것을  정부와 민간이 같이 노력하여 복구한 결과 선진국 초입에 이룬 것에 대해 다른   국가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상황은 미국, 일본, 유럽의 경제력 및 영향력 약화,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 견줄만한 초대강국으로의 부상 그리고 북한정권의 불안정 및 붕괴위험 등 우리나라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은 국민을 단결시키고 국가재원과 국력을 대외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하는 것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정부의 4대강사업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목적 불분명한 사업으로  더 늦기전에 중단하거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대폭 속도조설을 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이번 지자체 선거결과를 보고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낄 경우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소환 내지 퇴진까지도 요구해야 될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소환 내지 퇴진을 요구할 경우 국가로서는 국정혼란이 벌어지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더 늦기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여론과 국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여 해결하기를 바란다.  그 것이 대한민국 국가 장래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후세에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평가 받기 위해 시급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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