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게 필요한 대통령의 덕목

 

일본에서 오랜만에 정권교체를 이루고 집권하였던 민주당의 하토야마 총리가 1년도 채 안되어 사임하고 간 나오토 총리가 그 자리를 넘겨 받게 되었다.

 

 

어쩌면 그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토야마는 얼굴마담이고 그 뒤에 있던 오자와 간사장이 실세였다고 한다. 그러나  오자와는 자민당에서도 극우파로 부패하고 구태연한 정치인으로 국정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와 같이 내각책임제하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도 건국 당시 내각책임제의 주장이 있었으나 이승만의 고집에 의해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로 되었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집권 시도에 대한 반발로 4.19 의거 이후 민주당 정권에서  내각책임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 정권은 단명으로 끝나고 다시 박정희에 의해  대통령제로 돌아 갔다.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 이념에서 보면   완전한 존재는 아니였다.  후계자를 양성하지 아니하고 유신을 통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종신 집권의 길로 들어선다.

 

 

그리고 문세광에 의한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 이후 사생활에도 문제가 많았다.  그러한 누적된 잘못의 결과가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함한 70% 넘는 대다수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박정희는 대한민국 국가발전에 대한 뚜렷한 비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이다.

 

 

한민족은 북방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진취적이면서도 고구려 벽화, 신라 왕관, 백제의 마애등신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멋과 예술을 아는 민족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후기를 지나면서 진취성을 잃고 상류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솔선수범을 하지 아니한 결과로 일본에게 국권을 빼았기게 된다.

 

 

대원군은 양반에게 면제된 군역에 대한 세금인 호포를 부가하려다가 강한 저항을 받는다. 조선의 국운을 건 마지막 개혁자였던 대원군이 최익현 등 유림의 상소에 의해 실각하게 된 것도 양반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제한하려는 것에 반발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에 패망한 이후 한민족은 국제정치에 의해 남북으로 분리된다. 더구나 비극적인 민족상쟁인 한국전쟁으로 잿더미가 된다.

 

 

이승만은 한국전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 남한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업적은 있다. 그러나 그는 한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다음 단계로 도약할 비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박정희는 일본군에 있으면서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라는 것을 자각하였다. 국내에서 학교선생을 하다가 일본인에게 멸시를 받고 만주로 가서 군인이 되고 나서도 일본군이 주둔한 당시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인이 일본인에 의해 개돼지와 같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현실을 직접 본 것이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 남한은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아 외국에 수출을 하는 경제형태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안목을 가진 것이다. 수출을 하기 전에 국내산업을 원활히 연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 경부 고속도로이다.

 

둘째 국력은 과학기술, 군사, 경제력의 총합이라는 것을 자각하였다. 만주군에 있으면서 일본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는 과학기술력이 근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본 것이다.

 

 

박정희는 일본이 명치유신하에서 이룬 것을 대한민국에서 시도하여 많은 부분 성취한 것이다. 즉 미국의 원조를 받아 KIST를 만들어 과학자를 지원하고 일본 배상금으로 포철을 만들어서 중화학 공업을 육성한 것이다.

 

 

당시 야당지도자들은 국민이 당장 배가 고픈 과정에 중화학 공장을 먼저 건설하는 박정희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만을 하였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김영삼, 김대중이다. 

 

 

김재규의 암살로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지 작년으로 30년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박정희가 뿌린 씨앗이 죽지 아니하고 계속 꽃을 피운 것이다.

 

 

 그 이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 노무현 등이 각자 나름대로 기여한 것이 있다 . 전두환은 위기관리, 노태우는 북방외교, 김영삼은 민주주의 확립, 김대중은 소수자들의 한풀이, 노무현은 사회의 서열 및 고착화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MB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70%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  국민들은 MB에게 큰 기대를 가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뿌린 대한민국 선진국의 씨가 MB의 임기동안에 완성될 것을 바란 것이다. 즉 MB가 현대건설 사장을 지낸 경영자 출신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여 화합하고 국가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구조조정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런데 그의 임기가 반이 지난 시점에서 치루어진 6.2 지자체 선거에서 치루어진 국민의 냉엄한 심판 결과가 나온 이유를 살펴  보자.

 

 

 

 MB의 재임 후 2년반 흔적을 보면  토목사업인 4대강 대운하사업으로 국론을 분열하고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3면이 바다이고 남북이 긴 대한민국의 입지상 내부운하의 실용성이 없다.  

 

 

이미 민도가 높은 국민이 4대강대운하 사업에 대해 반대를  하자 이름만 "4대강살리기"로 바꾸어서 원래 운하 건설사업과 같은 다수의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그대로 밀어 부치고 있다. 이 것은 "대국민 사기극"인 것이다.  

 

 

 

 한강이나 금강은 치수면에서 크게 손댈 곳이 없다. 한강은 상류인 동강에 댐 건설을 재개하여 여름에 집중 홍수시에 충주다목적댐의 부담을 줄여줄 정도이다. 그런데 지금 여주에 대규모 보를 건설하고 준설을 할 경우 수질 개선이 아니라 역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다. 팔당댐의 수질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질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무분별한 개발을 한 것이다. 지금 여주에 보를 건설하면서 자전거 도로 및 대규모 위락시설을 계획할 경우 팔당댐의 수질에 악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영산강과 낙동강의 문제는 전체적인 물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다. 즉 상류에 만든 장흥댐, 안동댐 등의 물을 산업용수 및 농업용수로 돌려 쓰다 보니 본류에 흐르는 물의 양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중류에 위치한 광주, 구미, 대구에서의 하수처리 시설과 부근 농축산 폐수의 처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수질이 나빠진 것이다.

 

 

영산강과 낙동강에  처음 운하계획처럼 보를 다수 건설하고 대규모 준설을 해 보아도 수류의 흐름만 느려져서 수질은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보를 건설하여 저장하는 수량은 미미히다. 지금 4대강전체 보의 저장수량이 소양강댐 하나만도 못한 것은 비효율적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것은 자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을 수출이 가능한 경제구조로 만들기 위하여 기초 과학기술과 중화학 공업을 육성한 것이다.

 

 

그러나 MB의 대운하사업이나 그 것을 이름만 "4대강살리기"로 위장하여 바꾸어서  국책사업으로 주장하는 것에는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성장에 필요한 대외 수출을 위한 혁신 기술 육성의 비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오히려 대규모 토목사업이 불투명하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부패이권의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대규모 준설과정에서 오니 등 환경적으로 처리비용이 드는 것이 나오기도 하지만 모래, 자갈 등 유용한 골재도 나온다. 그런데 골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비용을 받거나 아니면 헐값으로 받아 매각하여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내각책임제가 아닌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임기 동안 소신있게 정책을 펴가도록 한 것은 안정된 정국을 원하는 국민의 결단에 의한 것이다.

 

 

다만 임기 동안의 대통령의 권한은 무소불위의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제에서는 삼권분립이라는 형태로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여 예산심사를 하여 정부를 견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장기전략에 도움이 안 되는 4대강사업에 대한 예산을 여당인 한나라당이 대다수 국민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충분한 토론과정도 없이 날치기로  2009년말 통과시켰다.

 

 

그리고 세종시사업도 수도권 집중을 덜기 위해 이미 국회에서 입법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뒤집으려하여 충청권 및 수도권의 여론을 분열시킨 것도 큰 잘못이다.

 

 

그러한 MB와 한나라당의 오만이 6.2. 지자체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최근 국제정세는 총없는 경제전쟁시대이다. 중국이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면서 환율절상의 압력을 받고, 유럽은 유로존이라는 단결 형태로 미국과 아시아 경제권과 경쟁을 하려다가 내부 국가들의 국력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김정일의 건강 및 경제 몰락과 함께 갑작스러운 정권붕괴의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선결과제는 국민을 단결시키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은 국론만 불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면서 환경의 비가역적인 파괴가능성 등 "불량식품 백화점"인 것이다.

 

 

따라서 민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4대강사업의 전면중단 내지, 대폭의 속도조절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더 늦기전에 MB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치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4대강사업 중단 및 세종시사업 원안대로의 시행, 그리고 대한민국의 징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득력있는 로드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미 MB의 임기 반이 지났다. 나는 그가 전반기 잘 못된 시행착오를 고치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MB가 후세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밝은 장래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