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해체와 재창조

우선 월드컵에서의 태극전사들의 선전에 진심으로 수고하였다는 말 드리고 싶다. 비록 8강 진출에는 아깝게 실패하였으나 외지에서 16강에 처음 진출하고 귀국하는 선수단을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월드컵의 흥분을 가라 앉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박세일교수의 조선일보 칼럼을 눈여겨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이나 통일전략이 없다는 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내 자신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에 대해 체계적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향후 책을 내는 것도 준비한다.

 

조선일보 6월24일자로 게재된  "한나라당 해체하고 재창조하라"라는 내용의 칼럼을 읽었다. 원문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24/2010062402251.html?Dep1=news&Dep2=headline3&Dep3=h3_03

 

" 한나라당은 많은 잘못을 하여야 한 당이고 원외중심체재로 바뀌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는  결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글의 논리 전개과정에서  "당내 계파정치로 소리(小利)를 위해 대의(大義)를" 앞세웠다는 부분이 얼뜯 일리가 있는 듯 하면서 어패가 있다.

 

한나라당의 운영이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다.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고 당내 계파정치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지금 한나라당의 문제는 MB가 국민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독단으로 정치를 하면서 한나라당내 의원들의 의견도 청와대에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향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즉 현정부는 무리한 "4대강사업" 추진 및 이미 법률로 제정되고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추진을 약속하였던 '세종시사업"을 수정하려는 과정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지금 "4대강사업"의 진행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4대강대운하"에 대해 국민의 반대의견이 강하자 운하에 대해 포기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직후 들고 나온 "4대강정비" 사업의 내용이 원래 운하사업의 요체인 다수의 보의 건설과 대규모 준설 그대로 이다.

 

국민이 그러한 엉터리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니,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반대는 "정치적반대"라고 하면서 토론을 거부하는 오만을 부리다가 6.2 지자체 선거에서 민심이 나타난 것이다.

 

"세종시사업"도 개인적으로는 행정부가 분리되는  것 보다는 플러스 알파로 모든 행정부와 청와대, 국회를 다 이전하는 것으로 확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물론 그렇게 될 경우 이미 내려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맞게 헌법 개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MB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세종시사업수정"은 국민의 뜻에 맞지 아니하다. 수도권 집중을 줄이자는 원안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수정사업에서 이주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약속하여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MB의 정치 스타일을 보면 한마디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MB와 꼭두각시 정총리의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던 것을 포기하려고 그러면 정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  궂은 일은 안하겠다는 태도로 국회에  설거지를 미루면서  더구나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까지 상정하면서 국론을 끝까지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는 세종시문제가 마무리되면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반대운동이 더 격하여질 것을 우려하여 시간을 버는 속셈으로 본다.

 

정리하자. 박세일교수의 결론은 옳다. 즉 지금 한나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전면 개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원인은 당내 계파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브레이크 없는 트럭처럼 독주하려고 하는 MB에게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기 위하여서는 지금 국민의 70%이상이 무리한 진행에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여야 한다.

 

즉 "4대강사업"의 무리한 진행에 대해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국정조사 등을 통하여 무리한 사업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운찬 총리를 경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 물망에 박세일 교수도 이름이 오르던데 자신의 양심을 팔고 "정승(?)"자리 하나 얻기를 위해 위 칼럼을 쓴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