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초선의원들에게 정치를 한수 가르쳐?

MB가 레임덕이 될가 벌써 걱정을 하기 시작하나 보다.

 

한나라당 및 청와대 세신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에게 "네 들이 정치를 알아"하고 훈수를 하였다고 한다.

 

물론 내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대들지 말라는 소위 "오야붕"식의 협박인 것이다.

 

내가  인생에  가장 난감하였던 경험이 고대에서 화공학 박사를 받은 육촌 동생이 약 4년전에 "영업비밀침해"라는 죄목으로 기업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이다.

 

면회를 갔더니 동생하는 말이 여기는 지옥이니 무슨 방법을 쓰던지 재판을 받더라도 일단  구속은 풀어나게 해달라고 나에게 애걸복걸 하였다.

 

공부만 하던 동생이 세상 바닥에 굴러 먹던 사람들과 함께 갇혀 있자니 얼마나 더러운 꼴을 당했는지 이해는 하지만 막상 그러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나니 나도 할말을 잃었다.

 

MB가 초선의원들에게  너희 지역구도 제대로 관리  못하여 지자체 선거에서 실패한 놈들이 어디 나를 비판해  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한다.

 

그 말의 문간에는 두가지 뜻이 있다.

 

첫째 세상 닳고 닳은 전과 14범인 나에게 세상 경험도 없는 풋내기들이 대들지 말라는 것,  노골적으로 이야기 하여 "빵간"식 대화인 것이다.

 

둘째 정치란 국민을 조종하고 속이더라고 자기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조그만 지역구도 관리 못하는 놈들이 국가를 쥐고 있는 나를 비난하는 것은 턱도 없다는 것이다..

 

즉 현대건설 사장 시절 현장소장들에게 공사장에서 민원 넣고 데모하는 사람들 못 다스려서 공사진도를 못 나가는 것을 가지고 회사 사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라는 말투이다.

 

 

우리나라 교도소를 다녀 오면 교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수법을 더 많이 배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MB가 아직 순진한 초선의원을 자기와 같은 급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지 이번주에만 두번 글들을 보냈다고 한다.

 

 

민주주의는 댓가없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위 사진에 보이는 파리의 콩코드 광장에 가면 지금은 평화롭게 보이지만 프랑스 혁명중에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수천명이 단두대에서 처단당하였다.

 

즉 "국민의", "국민에 의한" , "국민을 위한 " 이라는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의 피의 희생을 재물로 한 쓰라린 과정을 거친 것이다.

 

동양정치에서 엄밀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즉 일반 백성이 주인이라는 "국민의"라는 개념은 없었다. 절대권력을 가진 군주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교를 바탕으로 한 조선사회에서도 언로(言路)가 트이는 것을 중시하였다. 양반들에게는 상소라는 형태로 국왕에게 간언을 할 수 있었고 조선초기에는 신문고라는 형태로 일반 백성도 국왕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 즉 "국민에 의한"이라는 개념은 언로의 확보에 의해 어느 정도 유지된 것이다.

 

더구나 유교정치에서 위민(爲民)은 정치의 근본이었다. 즉 전제군주라도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면 역성혁명(易性革命)이 가능한 것이었다.

 

지금 MB의 정치관은 4대강사업의 추진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의 반대 의견은 무시하고 국민에게 홍보가 부족하다고 아래 사람들을 다구치고 있다. 6.2 지자체 선거결과를 보고도 뉘우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결국 MB는 정치를 마키아벨리즘에 의거하여 국민을 기만하여서라도 억지로 끌고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위민은 더 거리가 멀다. 원래 "4대강대운하" 사업의 구상을 보면  경부 고속도로와 같은 순수한 운송수단을 확보하자는 것이 아니였다. 물론 초고속철 스피드 시대에 운하는 단거리에서 운송수단으로서 경제성이 나올 수 없다.

 

내륙 운하가 지나가는 지역의 개발, 관광 등을 취지로 내세웠다.

 

지금 한강은 사실 수질에는 시급한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김문수 지사가 여주 지역에서 4대강정비 사업을 찬성한다고  이야기 한 것은 거짓은 아니다.

 

여주 지역은 원래 수도권 수질 보호지역으로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았다. 그런데 보 건설을 하면서 주위 개발 논리를 내세워, 자전거 도로, 위락시설 설치 완화를 부수로 내세우니 그 지역 주민이 사업에 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 1500만명 시민이 식수로 쓰는 한강 중상류에 개발을 할 경우 수질은 더 악화될 수 뱎에 없다.

 

즉 4대강사업을 수질개선 사업이라고 한 것이 한강에서는 완전한 거짓말인 것이다.

 

영산강과 낙동강은 수질 개선에서 시급한 필요는 있다. 그 경우에도 원래 운하건설의 요체인 준설과 보의 건설이 수질개선을 한다는 개연성은 적다.

 

결국 4대강사업은 국민을 기만하여 원래 운하사업을 "수질개선", "홍수예방", "수량확보"의 만병통치약으로 과대 포장하는 것이다.  즉 4대강사업은 전체 국민을 위한  위민의 사업이 아니다.  일부 소수자의 이권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6.2 지자체 선거에서  민도가 높은 국민들이 그러한 MB의 잔꾀에  속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  

 

마지막 발악으로  자기 휘하라고 생각하는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을 자기 식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나라당 문 닫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빨리 문닫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7.28 보선전에 박근혜 의원이 당대표를 맡지 아니하는 것은 옳은 일로 본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던지, 아니면  그 나마 국민에게 신뢰가 조금이라도 나은 박근혜를 자신의 기만공작에 공범으로 끌고 들어 가려는 물귀신 작전일 것이다.

 

7,28 보선에서 한나라당은 다시 대패를 하여야 한다. 그래야  순진한 초선 또는 재선의원들이 MB가 끌고 가려는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선 이후 박근혜는 한나라 당을 새로 다시 만든다는 각오로 환골탈태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4대강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환경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진행 속도를 반 이하로 줄이는 일을 제일 먼저 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MB는 애초에 대한민국  정치권에 들어서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트인 신지식인이 아닌 16세기의 마키아벨리즘 시대의 사고방식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으로부터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것이다.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고 갈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길은 가시발길이다.   이제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한나라당은 역사뒤로 사라지고  투명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수젇당이 탄생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