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다(옮긴 글 포함)

 

아래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김문수"로 시작되는 내용은 다른 분의 글을 옮겨 온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4대강정비"사업은 "4대강대운하"로 사업으로 시작하였다가 국민의 반대가 심하니까 이름만 "4대강살리기"로 바꾸어 원래 운하건설의 요체인 다수의 보의 건설 및 대규모 준설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민도는 높습니다. MB의 대국민 사기극에 국민은 속지 아니합니다. 그 결과가 6.2 지자체 선거 결과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MB는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4대강사업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행정부 총 운영 책임자로서의 대통령 선임은 임기동안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이익을 위하여 일할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MB와 같이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무시할 경우 국민이 위임을 취소하고 MB를 퇴진하게 할 자연법(自然法)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MB가 4대강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MB를 퇴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블로그의 다른 글 "MB가 4대강사업을 고집하면 퇴진시켜야 한다"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shkong78/598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김문수

 

"4대강, 그거 대통령의 사기극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모르십니까?"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유세를 마치고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는 김문수와 필자가 나눈 짧은 대화이다.

그런 그는 지금 4대강의 전도사가 되어 있다.

 

연세대를 나와 M&A에 종사하는 지인이 나에게 말했다.

"공사 중에만 물이 흐려지고 생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 완공 후에는 물이 오히려 맑아지고 어종도 풍부해 지지 않느냐?  다만 이 시기에 문제가 된다면 막대한 돈을 꼭 그런 데다 써야 하느냐이지,  4대강 사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쓸 데 없이 4대강 반대글 그런 것 쓰지 말고 그 시간에 돈되는 일이나 연구해라."

 

위 지인의 시각은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대체로 보의 규모와 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며, 정부와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아무러면 해가 될 일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무책임하고 안이한 생각이다.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강과 국토, 그 모습을 괴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방기하는 용감하고도 무지한 생각들이다.  

 

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강의 주인들, 뭇 생명체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이기적인 생각들이지만, 그걸 탓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미개인들에게 너무 어려운 요구이다. 사실상 댐과 다름 없는 거대한 보를 그렇게 많이 줄줄이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강바닥을 그렇게 깊이 파도 되는 것인지, 주변 농경지의 침수 문제를 하찮게 넘겨도 되는 것인지, 과연 완공 후에 수질이 영구적으로 좋아 지는지, 홍수 조절에 위험은 없는지, 정말 우리나라가 심각한 물 부족 국가여서 물그릇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관료들과 출세욕에 눈 먼 관변학자들이 얼마든지 그럴듯한 궤변들을 늘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안의 핵심은 생명존중의 이념이나  효용성에 관한 세부적 논란들에 있지 않다. 본질은 그것이 시급한 국책사업인지, 대운하를 위장한 대통령의 사기극인지 여부이다.  찬성과 반대 모두가 여기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며, 반대진영의 핵심적 이유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 야당과 종교단체들은 점잖은 체면과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때문에 드러내놓고 사기극이라 말하지 않을 뿐이지만, 그래서는 속절 없이 강행되는 죽음의 길을 막을 수가 없다. 대통령에 대한 예의보다 국토와 후손에 대한 도리가 더 중요하며, 그러므로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기극을 중단하라고 말하여야 한다.

 

4대강, 사기극인 이유

 

14일, 라디오 연설에서 대통령은 4대강이 "생명 살리기 사업이자 나라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강행의지를 밝혔다. 그 교시를 받들어 정부는 단체장들의 취임 이전에 돌이킬 수 없는 대못을 박기 위해 공정 순서를 어겨 가며 수문을 설치하고 있다. 장마가 진행중인데 홍수 안전성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대통령이 4대강에 대해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였는데, 진정으로 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보의 규모와 수를 조정하라는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 수문 설치를 서두르는 것은 대운하를 위해 보만큼은 죽어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며, 그것은 스스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한 편의 장대한 사기극임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단언컨데, 4대강 사업의 본질은 대통령의 사기극이다. 그러기에 4대강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리 만무하며 국토를 도륙하는 일이 되어 대통령 자신을 역사의 대역죄인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한나라당의 차기 집권을 어렵게 만들고 말 것이다.

 

4대강이 대통령의 사기극인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말이 난 데 없이 튀어나오기 전, 대통령은 물론 정부와 한나라당의 그 누구도 4대강이 심각히 병 들어 있으므로 시급히 살려야 한다거나, 물 보족 국가이므로 물그릇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역대 어느 정부가 최대 역점의 국책사업을 아무런 사전 준비와 조사도 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그렇게 들고 나온 적이 있었던가? 

 

2008년 5월 20일자 중앙일보 기사.【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정병국·정두언 의원, 강승규·진성호 당선인 등 일부 측근과의 오찬 회동에서  정두언 의원이 “대운하를 한강 개발과 같은 재정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땅을 파야 하는 연결 부분(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부분)은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이 “그런 방안도 있겠네.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반도 대운하가 당초 네이밍(이름 짓기)이 잘못돼 많은 오해를 부른 것 같다(정두언 의원)”는 지적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대운하란 말이 담는 이미지가 안 좋은데 좋은 말을 생각해 봐라”고 당부했다고 한 참석자가 말했다. 당내에선 ‘대운하’ 대신 ‘뱃길 살리기’ ‘물길 잇기’ 등이 대체 용어로 거론된다.】

 

(이 중 한 사람은 당 대표 출마를 밝혔는데, 그가 당 대표가 된다면 역적질한 정몽준이 당 대표 한 것보다 더 엽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박근혜를 청와대의 주인으로 보냈더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화를 아주 당연한둣이 주고 받았던 것인데. "연결부분 빼고 우선 추진하자는 것,대운하의 이미지가 안 좋으니 좋은 말을 생각해 보라는 것." 이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국민을 속일 방안을 머리 맞대고 협의하였다는 말이다. 그러한 대통령의 지시를 받들어 〔4대강 살리기〕라는 기막힌 말이 탄생 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이 사업의 출발이 강 살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만 바꾼 대운하 만들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을 속여서라도 할 일은 해야겠다는 것이며, 기어코 대운하를 해야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아무렇게나 속여도 되는 그런 존재인가? 【나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런 줄 알고 뽑았으니 좀 속인들 뭐 대수냐?】 그런 것인가?

 

둘째, 변경된 정부안이 사기극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9년 6월 24일자 기사 자료. 

2008년 12월

보의수 : 4개.     보 높이 : 1-2M 소형.    준설후 수심 :  2M 이하.

2009년 6월(마스터 플랜)

보의수 : 16개.   보 높이 : 10M 내외.      준설후 수심 : 4-11M

 

애초의 안은 강 살리기의 내용이다. 오염된 퇴적물을 준설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다. 멍청한(?) 관료가  진짜 강 살리기안을 기획하였는데, 그게 불행히도 대통령의 의중을 모르고 한 바보같은 안이었을 터. 【이 바보야, 배가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오란 말이야!】

 

셋째, 보 만드는 곳만 준설하면 강이 살아나나? 강을 살리려면 생활하수와 축산오폐물, 널려 있는 공장의 폐수에 대한 대책이 중심내용을 이루어야 하며 지류와 본류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퇴적물 준설이 이루어 져야 한다. 불행히도 4대강사업은 보 만들기가 그 핵심인 바, 진정한 수질개선과 아무 관계가 없다.

 

넷째, 무엇때문에 강바닥을 태고의 모습보다 더 깊게 U자형으로 파내느냐 하는 것이다. 강을 오염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면 오염물질만 걷어내면 된다. 이 간단한 상식을 무시하고 U자형으로 암반까지 굴착하며 깊게 판다는 것은 본질이 배를 다니게 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들.

2010년 3월 6일 대구를 방문한 대통령은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도 뚫려 대구는 내륙이 아니라 항구다. 분지적 사고를 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대구가 항구라!! 이게 낙동강에 배 다니게 하겠다는 말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고도 대운하가 아니라고 여러차레 공언했는데. 대통령이 아닌 야당총수가 이런 말을 했다면 모두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아저씨, 지금 장난치냐! 국민들이 졸로 보이냐! 사기 치는 것도 모자라 어디다 대고 훈계냐, 훈계가!】

 

2009년 6월 29일, 라디오 연설. 대통령은 임기내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대운하의 핵심은 낙동강과 한강을 잇는 것인데 임기내에는 두 강을 연결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우선 낙동강에 대운하를 위한 거대한 보를 다 만들어 놓겠으니 연결은 다음 정권에서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 그러므로 낙동강 보는 대운하와 무관하다는 것인데. 만일 필자가 【활주로를 다 닦아 놓겠지만, 공항청사와 관제탑을 세우는 것은 다음 사람이 판단할 문제, 그러므로 이 활주로는 공항과 관계 없어.】라고 말한다면 누구나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아저씨, 지금 장난치냐. 】

 

여섯째, 정부의 말 바꾸기와 자기모순.

하나. 정부가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제시한 물확보 방안의 자가당착. 2011년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은 5억5000t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4대강 사업을 통해서는 고작 1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반면 1억4000t이 부족한 낙동강은 보 여덟 개를 만들어 10억t의 물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부족한 지역에는 물을 확보하지 않고, 엉뚱한 지역에 물을 확보한다는 것. 낙동강 보의 역할이 물 확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 정부는 '08.12.14 국토해양부 자료에서 하천정비사업과 운하사업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하천정비 : 범람 방지를 위해 토사가 과다 퇴적된 구간을 걷어냄. 인공습지와 수질정화식물의 식재.

운하사업 : 최소 수심 6M 확보를 위해 중심부 굴착. 수위확보를 위해 10M 이상의 대형보 설치.

그런데 마스터플랜 자료 중에는 대운하를 위한 보의 조건이 20M 이상으로 바뀌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무관하다는 것을 사기치기 위해 객관적 자료까지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기막힌 정부, 무서운 대통령이다.

 

일곱째, 4대강 사업의 몸통은 낙동강 보 만들기 사업이다. 4대강 16 개의 보 중 8 개가 낙동강에, 3 개가 남한강에 집중되어 있으며 예산의 70%가 또한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낙동강과 한강에 뱃길을 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그 연결구간만 유보하겠다는 말이다. 낙동강에 유독 집중된 것은 주민들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찬성 정도도 높기 때문이다. 위 중앙일보 기사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오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대운하 기본계획인데, 이 그림과 4대강 살리기는 보의 수와 위치가 너무나 흡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4대강 플랜에서 보의 수가 늘어난 것은 대운하 의심을 불식 시키기 위해 보의 규모를 다소 축소한 탓이다. 또한 상주까지만 보가 계획 된것은 2안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조령 터널 구간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 대규모 터널을 뚫기에 적합하지 않아 내서-화북-괴산으로 우회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 되었기 때문이다.

(### 게시판이 그림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삭제합니다. 그림은 제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http://blog.daum.net/ksmnb1

 

 

독재를 독재라 하고 사기는 사기라 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같은 사기를 치고 있어도 우리는 그저 침묵하기만 한다. 한 사람의 영웅심리에 국토가 도륙 당해도 우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반대하고 있지만 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적극적 저지에 나서지 않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쇠망치도 불사하는 결기를 야당은 4대강에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한낱(?) 여중생의 죽음에는 민감했던 그 많던 촛불도 이 중대한 4대강의 죽음에는 단 한 자루도 켜 지지 않는다. 그래서는 이 시각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닫고 있는 죽음의 행진을 막을 수 없다.

 

죽음의 행진이 완성되어 낙동강이 토막나 버려진 후, 이미 강바닥의 암반은 깊게 파헤쳐 지고, 생태계는 헝클어지고, 강변의 아름다운 백사장과 갈대가 사라진 후,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낙동강 8 개의 수문을 가슴 졸이며 바라 보고 말 운명인가?  그것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 거짓과 변명에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의 숙명인가? 

 

이제는 말하여야 한다. 독재를 독재라 말하였듯이, 사기를 사기라 말하여야 한다. 3.1 운동의 정신과 4.19의 함성과 6월 항쟁의 결기를 이제 다시 보여 주어야 한다. 반대의 명분 찾기, 여론의 눈치보기, 대통령에 대한 예의 차리기. 그런 것에 얽매일 때가 아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치며 통곡해 봐야 소용 없듯이, 준비 없이 전쟁을 초래하여 방방곡곡에 애끓는 회한이 넘쳐난 후 후회해도 소용 없듯이, 낙동강이 이미 죽고 난 후 열심히 반대했었다고, 나는 강 살리기인 줄로만 알았다고 말할 것인가?

 

이제는 떨쳐 일어나야 한다. 그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해야 한다. 사기를 사기라 말하여야 하고, 적극적 행동으로 온 힘을 모아 대통령의 기만에 과감히 저항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후손과 역사에, 그리고 국토에 낯을  들 수 없을 것이다. 나라를 빼앗긴 구한말의 선조들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