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추진 名分도 실리도 없다(옮긴 글 포함)

 

밑의 내용은 박근혜 의원의 열렬한 지지자가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금 야당의 의석만으로는 국회에서 사대강사업에 대한 저지나 대폭 수정이 어렵다. 따라서 세종시 원안처럼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의원을 지지하는 쪽이 4대강사업을 개발 부분이나 운하 관련한 수문 구조 등을 사업에서 삭제하고 보나 준설도 환경에 대한 영향을 보면서 대폭 속도 조절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박근혜의원이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를 두가지로 생각한다.

 

첫째는 박근혜의원이 4대강사업에 제동을 걸면 한나라당이 분열될 것이라고 MB가 엄포를 놓고 있을 것이다.

 

둘째는 4대강사업비가 대구, 경북의 비중이 크고, 일부에서는 운하라도 들어오면 대구 경북의 경제에 도움이 될가하여 그 쪽 정치인들이 4대강사업을 찬성하거나 방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것은 큰 착각이다. 대구, 구미 부분은 중화학공업이 아닌 전자 섬유 등의 산업으로 화물 물동량이 많지 아니하여 운하의 경제성이 없다. 그리고 강변 개발은 처음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배만을 부르게 허여 줄 것이고 결국은 거품으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나는 대구, 경북에 환경, 의료산업을 육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세한 것은 이 블로그의 글 "4대강개발은 대구 경북에 毒盃이다"  http://blog.daum.net/shkong78/783

 

최근에 중앙대 이상돈 교수도 박근혜의원이 나서서 4대강사업을 저지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다. 나도 그러한 흐름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 만약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는 점만을 이용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정부안 대로 예산을 통과시킬 경우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라도 막아야 할 것이다.

 

 

 

사대강사업 추진 目的부터가 잘못

 

 

이명박은 대선 경선 때부터 줄곳,

부산-서울 물류비용이 부산-LA 물류비보다 수십배 비싸다며

4대강에 한반도 대운도 대운하를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해왔으나

국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딧쳐 한반도 대운하 건설를 취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4대강을 손댈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마음이 바꿨는지..

물류비 절감이라는 대운하 건설 추진目的을

홍수피해, 물확보를 운운하며.. 3.6% 홍수피해지역밖에 안되는 4대강에

국민세금 22조원 이상 쏟아붓고 河床(하상)을 6m이상 되도록 준설을 하여

10m정도의 보를 세워 물을 저장하겠다는 4대강 사업 추진 목적을 바꿔

강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목표로 했다가, 4대강사업으로 명칭이 바뀌고

건설 목적은 [물류비 절감]에서 홍수피해 예방과 물확보로 바뀐 것입니다.

 

4대강사업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이명박은 애당초 물류비 절감 운운하지 말고,

홍수피해절감..물부족사태 대비를 위해 4대강사업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사업의 主된 目的이 바뀌면,  사업의 명분이 없어져..

자연히 그에 대한 수단은 價値(가치)가 없어지는 법인데..

 

도대체 국민세금 22조원 이상 쏟아붓는 진짜 이유가 뭔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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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4대강사업이 국민세금 22조원을 쏟아부을 사업인가?

 

 

준설 골재 팔아 공사비 8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잘 진행되고 있는가?

 

項目	4대강사업	현상유지	지류
1) 사업 예산	22조 5천억원 이상	없슴
2) 100년 주기 홍수예상	* 3.6% 홍수상습지역 本流관리는 효과 미미함.   * 湺(보)관리 실수 시, 대재앙 우려	홍수시 침수지(범람지)를 관리하여 생태계를 보호하며 피해를 줄인다.	94% 이상의 홍수상습지역인 지류와 하천관리는 효과가 있슴
3) 물부족 대비	*전남 영산강과 경기도 여주지역 제외하고는 물부족 지역 없슴   * 정화 안된 물관리는 비용만 낭비	20억$로 건설한 일본-도쿄의 [태풍잡이] 거대 물탱크 시설로..홍수피해와 물부족을  해결하는 1석2조를 이룬 사례를 적용하면 됨	* 80조원 이상 들여 정비하고 산사태 방지와 정화시설 설치로 청정수로 만들어야 함   * 물부족 지역을 선별하여 댐 설치
4) 시설관리자의 실수	大재앙발생 우려	-
5) 시설 유지관리비	(청계천 유지관리비 3% 적용하여 비교하면) 매년 7,000억원 국민세금 소요 예상	-
6) 부동산 투기	* 부동산 투기로 양극화 심화	-
7) 환경-생태계 파괴	* 상습적인 안개발생으로 환경 변화 (농사 피해예상)   * 생태계 변화 초래	없슴
8) 경제적 효과	* 여의도 면적의 60배 농경지 소실   * 매년 시설 유지관리비 매년 7,000억원만 부담	-
이명박이가 내세우는   4대강사업 추진근거   1) 수량확보 2) 수질개선 3) 홍수방지 4) 친환경조성 5) 생태복원 6) 생명체살리기   -	* 지표면보다 높아진 수면으로 인한, 하수도역류..농지 침수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PD수첩 보도대로,  주변개발하여 4대강에 [카지노 크루즈선] 띄워 도박조장한다면,  이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로 정말 큰일		이명박이가 카지노 크루즈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김정일이가 마약제조 판매하는 것보다 더 나뻐~~ 김정일은 마약을 외국에 유통판매하고 있지만..   최소한 북한동포들에겐 마약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이가 카지노-크루즈사업을 하게되면,  많은 국민들을 도박중독에 빠뜨려..  고객 99%의 국민들을 패가망신시키는 일이다.
結論	백해무익	상습 홍수 및 물부족 지역만 선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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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모래층의 여과

  여과식 수직흐름습지에서 유입수는 모래층을 수직으로 통과하거나 여과기를 통과하여 하부자갈층에 유입된다.

여과(Filtration)는 공극에 있는 매질층에 오염수가 통과하면서 입자성 물질이 걸리는 것을 말한다. 공극을 얻을 수 있는 여재는 입도가 균일한 모래, 무연탄 등의 자연산 여재와 다양한 종류의 입상 인공여재가 있다.

모래는 강도가 크고 입도가 균일하며 비점성물질로 투수성이 좋고 경제적이어서 여과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모래의 여과능력은 투수계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모래의 투수계수는 유체의 점성, 입도분포, 간극크기의 분포, 모래의 형상, 포화도 등과 관련이 있다.

본 습지 모래층 여과에서의 여과기구는 다음과 같다.
  - 여과막의 억류작용
  - 모래층 내부의 끈적거리는 생물막에 의한 흡착작용과 생물막 속 생물간의 생존경쟁에 의한 세균류의 감소
  - 모래층에 의한 단순한 기계적 억류작용
  - 모래층 간극에서의 침전 또는 흡착작용
  - 여과막 및 모래층의 산화작용

 

 

* 자갈층에서의 미생물 분해

  오염된 물이 자갈층을 흐르면 자갈표면에 미생물이 증식하며 이 미생물들이 계속 증식하여 미생물막을 분해하게 된다. 생물막의 두께는 2 ~ 3㎜도 있지만 난류상태로 흐르는 물에서는 탈리되어 대체로 1㎜미만이고 그 중에서도 유효두께 즉 기질제거에 기여하는 활성이 있는 막두께 최대치는 200㎛ 전후이다.

자갈층 표면의 생물막의 외부는 산소와 접촉하므로 호기성 박테리아에 의하여 오염물질인 유기물이 세포로 합성되고 부산물로 물과 CO2가 발생한다.
생물막 내부는 산소가 부족하여 혐기성 박테리아에 의하여 유기물이 분해되어 유기산과 H2S, CH4, N2 등의 가스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