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 자찬할 때가 아니다

 

G20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 것처럼 국민에게 과대 홍보하는 것이 보인다. 그러나 지금 외국에서 볼 때에는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해서 그리 낙관적인 것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 월스트릿저널에서 특집기사를 내었고  그 것을 정리하여 조선일보에서 기사화되었다.

 

조선일보 기사의 링크는 아래로 들어가면 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09/2010110900081.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4

 

그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소개하여 보자.

 

기적은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자 한국 특집기사(16쪽 분량)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신문은 "서울은 이번 주 G20 회의를 맞아 선진국 정상들을 맞게 되지만 눈앞에 다가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그것은 경제 기적을 낳은 전략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것과 새 전략을 채택하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WSJ은 1960년대 가난 속에서 시작된 한국의 고속 성장이 군사독재하에서 희소 자본의 효율적 투자를 통해 성공적으로 달성된 점은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이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치·경제·문화 다방면에 걸쳐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치를 보면 한국은 이미 성장둔화 징후가 뚜렷하다. 지난 15년간 성장 잠재력은 어떤 선진국보다 더 많이 떨어져 현재 약 4% 선이다.

정부의 1순위 과제는 경제에 대한 미시적 간섭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정부는 아직도 맥주 시장 신규 진입을 규제하는가 하면 증권거래소 임금까지 주무른다.

여성·외국 이민자에 배타적인 남성 중심주의나 유교적 연공서열 문화 전통에도 메스를 대야 한다. 한국 여성의 평균 임금은 연간 약 1만6931달러로 남성(3만2668달러)의 절반을 약간 웃돈다. 선진국에서 격차가 가장 크다. 밤늦은 음주문화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퇴근 후 사회생활은 '룸살롱'에서 이뤄진다. 여자 접대부가 술을 따르고 남성들과 대화하는 분위기에서 여성들이 사업거래와 네트워킹의 기회를 쌓기란 어렵다.

 

 

위 내용을 보면서 한국의 현 경제상황에 대해 너무나 정확히 판단한 것이 두려워진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허리를 졸라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선진국과 후발 거대국가인 중국, 인디아, 브라질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가 실용주의를 내세워 우주, 항공 군사 기술을 중국에게 이전하면서 합작사업을 키우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미 에어버스가 중국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 향후에는 기술 개량사업도 같이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왜 프랑스가 수백년 축적한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면서 같이 일하려는 이유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  중국이 내수 시장도 크고 각종 지하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인디아를 방문하면서 향후 경제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맞서는 G2의 초강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할 유력한 파트너로 보기 때문이다.

 

인디아의 인구나 자원도 중국에 못지 아니하다. 그러나 인디아는 중국과 차별되는 점이 많다. 중국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계획을 참고하여 국가주도로 움직이고 있다. 국가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신속하고 조직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문제가 외부적인 충격에 자율적으로 적응할 능력이 떨어지고 불투명한 진행 가운데 내부적인 부패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인디아는 정부의 비효율성 및 카스트 등 사회구조의 낙후성으로 친기업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Posco가 추진하고 있는 인디아 현지 제철소 설립과 철광산 개발에서 정부쪽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러한 상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인디아의 기업은 정부의 도움 없이 내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큰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잡초처럼 자생력이 있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 인디아의 일부 IT,철강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강으로 가고 있다.

 

브라질은 아직 중국이나 인디아에 비하여서는 후발이다. 그러나 무서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선 온화한 기후와 넓은 국토로 농업자원이 막강하다. 최근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의 하나로 떠오르는 바이오 연료 분야에서 자급자족할만한 농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해저유전도 발견하여 향후 에너지 자급이 가능할 수 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단결시키는 정치적인 면이다.

 

룰라 대통령이 좌파적인 배경을 가지고 집권하였을 때 대중을 위한 파퓰리스트 정책으로 갈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오히려 노조와도 합리적인 타협을 보면서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친기업정책을 전개하였다.

 

룰라 대통령은 대내외적인 호평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집권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여성인 호세프 후보를 지지하여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하는 데 일조하고 물러났다.  민주주의 절차를 지켜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여 향후 계속적인 국가발전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중국, 인디아, 브라질의 경제적인 잠재력아 대한민국을 추월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정권의 불안정은 대한민국의 장래에 다른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2위와 최다 득표차로 당선된 것은 기업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의 경험으로 국민을 주인처럼 생각하여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국민을 화합 단결시키고 국가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구조조정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것을 기대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거의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평가를 보면 다른 국가들과 교섭하는 대외관계에서는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 내부적으로 보면 국민을 화합단결시키는 대신 끊임없이 분열만 시키고 있다. 4대강사업, 세종시사업수정, 개헌논의 등으로 극심한 국민의 여론 대립만을 가지고 오고 있다. 그 과정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전문경영인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의 오너처럼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대다수 국민을 홍보하여 설득하려는 오만을 보이고 있다.

 

6.25사변의 잿더미에서 대한민국이 준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똑똑하다. 그러니 대통령이나 여당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무리한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매년 연말인 11월, 12월에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어떻게 내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국가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국민 전체이익이 될  것인가를 치밀하게 심사 는 것이다.

 

올해 중반에 정운찬 국무총리가 사직하면서 대폭적인 개각이 있었다. 새로운 각료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나치다고 생각할만한 엄중하고도 공개적인  검증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이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다. 결국 당해 후보들이 여론에 굴복하여 사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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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되어 오랜 시간이 지났다 대통령 중임제 여부, 대통령이 임의로 임면하는 국무총리 대신 국민이 선거로 선출하는 부통령제의 신설 여부  등의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은 국가의 기둥을 만드는 기초작업이다. 서둘러 졸속으로 할 일이 아니다.  국민여론을 경청하여 신중히 진행하여 국민의 화합을 이루어야 하는 일 이다.

 

 

설익은 개헌논의 때문에 당장 가장 중요한 국정이슈인 내년 예산 심사과정이  희석되어서는 안된다. 정기국회에서 국가예산 전반에 대해 치밀한 공개 토론을 거친후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내년 국가예산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개정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를 마친 후 내년에 공개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정치적 야합을 통하여 헌법개정과 국가 예산심사를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시대 착오적인 생각으로 국민에게 용납될 수 없다.

 

지금 4대강사업의 진행에 대해 계속적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과연 수자원 공사 사업비까지 포함하여 내년 10조의 사업비를 사용할 가치가 있는 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의 우려를 표하고 있다.

 

 4대강사업을 국책사업이라고 주잗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옳지 아니하다. 국책사업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여론의 수렴을 거쳐 국민이 공감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중단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 그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여  국가재정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견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국민의 우려를 정치권은 존중하여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예산안을 각료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보다 더 치밀하게 감사하면서 공개 토론 절차를 거쳐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순수한 치수사업이 아닌 운하및 주변 개발에 관한 예산은 전액 삭제하고 치수사업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속도조절해 나가야 한다. 

 

정리하여 보자  세계는 국제경제전쟁시대이다.  월스트릿저널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G20회담 개최건을 가지고 축포를 터트리면서 자찬할 시점이 아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OECD가입한 것에 만족하고 경제를 무리하게 운용한 결과 IMF로부터 지원을 받는 금융위기를 겪었던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이나 자찬을 삼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비젼을 토론하여 국민을 화합 단결시켜야 한다. 지금 섯부른 개헌 논의는 국민여론의 분열만을 일으킬 것이다.

 

대한민국이 가진 국가재정이 한정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그 한정된 국가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국회에서 공개토론되어 국민의 공감을 받아 내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 인디아, 브라질 등의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는 자원도 부족하고 내수 시장도 작다.   수출위주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4대강예산안을 반이하로 줄이고 그렇게 절감된 예산은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 지원지원과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