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와 국회의 예산심사

 

 

우리 속담에 빚에 관한 것이 많다. “빚 물어 달라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뜻은  빚이 많아 부담을 안기는 자식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고, “빚 준 상전이요 빚 쓴 종이라” 속담은 빚을 지면 종처럼 된다는 뜻이다.. 빚이 무섭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이  인정한다.

 

그런데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 채무가 많으면 무사할 수 없는 것이다.

 

2008년말 세계 경제를 뒤흔든 미국발 금융위기도 그 근원을 보면 미국의 지나친 빚이 뿌리가 되었다. 연방적자, 무역적자 등의 빚을 금융산업이 벌어오는 돈으로 메꾸려고 무리를 하면서 주택담보 관련 및 국가 부도에 관한 이상한 파생상품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엉터리 파생상품이 일순간 무너지면서 그 것을 금융기관들이 감당하지 못하여 금융위기가 온 것이다.

 

일본이 경쟁력을 잃어 가는 것도 정치인들이 지역구의 건설업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건설사업을 일으켜 경기 부양을 하거나 부동산 거품을 만든 것이 꺼지는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늘고 장기적인 국내 불황을 가져온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2009년말의 두바이의 외채지불정지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사막의 한적한 어촌을 중동의 금융 및 상업 중심지로 만든 비젼은 높이 살만하나, 그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빚을 지게 되어 제 때 못 갚게 되는 사태가 생긴 것이다.

 

2010년 초에도   유럽의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누적된 재정적자로 국가 부도 위기설이 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동요하였다.  최근 아일랜드의 국가채무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저번주 서울서 개최한 G20회의에서도 환율협상이 가장 큰 이슈였으나 미국이 큰 좌절을 겪었다. 미국이 연방적자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중국 등 다른 나라의 환율인상을 무리하게 밀어 부치려고 하다가 왕따만 되고 말았다. 달러가치가 떨어질 경우 다른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가치가 떨어져서 사실상 부채 탕감이 되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미국도 재정적자가 얼마나 다급하였는 가를 알 수 있다.

 

경제학에서 일시적인 불황시  일시적으로 국가재졍의 적자를 감수하고 적극재정으로 경기를 살리는 수단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의 재정적자는 잘 못된 정치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 크다. 미국의 재정적자의 원인이 복합적이기는 하나,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세율을 낮추면 경기가 좋아져서 결국은 세수가 더 많이 걷어질 것이라는 경제학 이론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 시작점이 되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우 방만한 국가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리는 "쓴 약" 정책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제때 결단을 못 내린 것이 큰 원인이다.

 

빚을  얻어도 잘 이용하면 덕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우리나라는 박대통령이 1960대초  독일에서 광부와 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 받아온 상업차관이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쌈지 돈이 되었다. 정주영회장이 영국의 바클리 은행에 우리나라 지폐에 나온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의 전통을 강조하여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 온 것도 유명한 사건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우리나라가 외채부도 위기에서 IMF의 금융지원을 받으면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하여 톡톡히 빚 잔치를 한 것은 금융기관이나 대우 등의 대기업이 해외에서 빌려온 단기채무가 원인이 된 것이다. 일부 종금사는 해외에서 싸게 차입한 돈을 동남아에 다시 비싸게 빌려주는 위험한 행동까지도 하였었다.

 

2008년말에 우리나라는 무역흑자가 나면서도 금융기관 등의 단기채무를 갚지 못할 위기에 다시 처한 바 있다.   미국, 중국 등과 통화 스왑을 맺어 간신히 모면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급격한 환율상승이 생기면서 해외에서 수입이 많은 기업과 환율하락을 예상하고 KIKO라는 파생상품을 체결한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공기업들의 채무가 늘어나서 문제가 된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철도공사나 최근 각종 개발사업 주체인 LH 공사의 부채규모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그 일부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넘기면서 우려가 많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국가의 재정적자가 심화된 경우 국가신용이 흔들리거나 2008년의 경우처럼 해외자본이 유출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향후 북한과 통일을 대비한 과정에서  통일세를 걷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향후 북한정권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따라 대규모 적자재정을 편성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재정에 미리 여유를 가진다는 점에서도 재정적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세종시 문제로 대한민국 정국이 2010년 전반기에 큰 혼란을 겪었다.  그런데 그 속내를 보면 현정부가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세종시 사업에 사용될 정부예산을 줄이려는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본다.

 

지금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은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 대운하로 제안되었다가 4대강정비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나 그 사업내용은 처음 운하 건설사업과 거의 동일하다.   최근에는  강주변 개발사업까지 대규모로 제안되어, 운송사업인지, 치수사업인지, 아니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목적 불명의 사업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마치겠다는 무리한 계획으로 매년 8조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려고 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국가 재정적자가 문제되는 것을 타산지석 삼아 국가재정을 가능하면 흑자로 운영해야 될 상황에서 4대강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국민의 화합단결을 해치면서 재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재정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 제조업 연구지원과 향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제조업은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 되지만 대규모 투자가 위주로 되어 투자대비 고용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 무역, 관광, 물류 등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는 것이다.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서는 전반적인 제도 개혁으로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과감한 지윈을 하여야 한다.  불투명한 뒷거래로 정치자금이 오가는 불필요한 건설사업만을 늘리는 병폐가 반복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 블로그의 글 "청년실업 해결이 우선정책이 되어야 한다" 참조하기 바란다. http://blog.daum.net/shkong78/814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국회의 직무유기로 2009년말에 4대강관련 예산이  정부안대로 통과되어 지금 불필요한 건설공사가 진행중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을 대의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인 2011년 국가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4대강사업을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산심사의 성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책사업이 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대통령이 주장하고 나선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다수 국민이 그에 대해 동감하여야 한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대다수 국민이 문제성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2010년 정운찬 총리가 물러 나면서 대폭적인 개각이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새로운 입각 후보자들에 대해 일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철저한 청문회가 행하여졌다.  그 결과 일부 각료후보자들의 국민의 여론의 질타를 받고 낙마하였다.

 

이제 4대강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을 하여야 한다. 4대강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각료 청문회 이상의 철저한 공개검증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 즉 국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삭감되어야 한다.

 

지금 진보진영뿐 아니라 보수진영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이 많다. 전문경영자 출신으로 국민과 소통을 잘 할것으로 기대한 것과 달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사업을 무리하게 수정하려고 하고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4대강사업을 밀어부치려는 과정에서 국민의 화합단결을 해치고 대한민국의 한정된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도 비슷하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의하는 대표자이다. 한나라당이 여당이라 할지라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맹종하여 부하와 같은 역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그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현대국가의 기능을 생각하여 보자.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각자의 경제적 수입의 발생이나 재산보유 그리고 소비에 따라 일정 세금을 거둔다. 그리고 그 세금을 민간부문에서 하기 어려운 국방, 경찰, 소방, 교육, 과학 기술 연구지원 그리고 사회간접 시설 투자를 하면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은 세금을 공평하게 거두어  국민의사를 존중하면서  국민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내년 예산을 확정하기 바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정, 개헌논의 등의 정국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개헌논의나 사정은 국회가 내년 예산심의를 마치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정이나 개헌문제가 예산심사가 연계되어 밀실에서 야합이 이루어진다면 그 것을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폭거가 될 것이다.

 

정리하면 지금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2011년 국가예산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여  확정하는 것이다.  국회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할 경우 기존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결국 기존 정치권을 믿을 수 없으니 "다 갈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2012년 국회의원 총선 및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진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만약 국가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사태가 다시 이루어질 경우 국민은 2012년 선거에서 그러한 비민주주의적인 행동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