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법 상정을 규탄한다

 

 

 

한나라당이 7일 밤 예산안 대치를 틈타 국토해양위원회의 '4대강 주변 개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기습 상정했다.  더구나 야당의원의 입장을 막고 여당 단독으로 심의하여 본회의 상정을 한 것이다.

 

이 것은 법안 심의 사항에 토론을 거쳐야 하는 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하는   폭거로 이번 상정은 원천무효이다.

 

드디어 4대강사업의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MB가 취임이후 3년 내내 4대강대운하, 4대강살리기라는 명목으로 4대강사업을 주장한 것은 운송사업 또는 치수사업의 목적이 아니다. 4대강부근의 개발을 통한 부동산투기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내년 4대강사업 예산은 정부예산만으로는 8조 정도되나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여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부분까지 합하면 실제 10조에 육박한다. 그러한 막대한 세금을 쓰는 궁극적인 목적이 소수자들이 4대강부근에게 부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의 모범국가라고 불리우던 아일랜드가 최근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고 EU나 IMF의 지원을 받아야 할 위기를 겪게 되었다 .성난 시민들이 은행의 파산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생기는 여파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아파트 등의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정책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가 제 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4대강변에 전격적인 부동산개발을 허용하면 낭비적인 곳에 돈이 흐르게 하고 부동산 거품을 더 일으켜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 먹을 수 있는 위기에 오르게 한다.

 

MB는 진실이 없다. 그의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경력은 과대포장되었다.  그의 현대건설에서의 역할은 관에 로비하는 "더티잡" 전문이었다. 그래서 서울시장 시절에 공무원들이 갑으로 행패를 부린다고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손을 보겠다고 하여 공무원들이 긴장을 한 적이 있다.

 

MB는 30대에 현대건설에 대표이사가 되고 나서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이라크 사업을 진행하다가 현대건설의 부도을 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그리고 자신의 은인인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을 때 도와달라는 것을 거절한 의리없는 인물이다.  즉 실패한 경영인이고 도덕적으로도 의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현대건설에 재직중에 대표이사라도 봉급이 많지 아니하다. 그의 재산형성과정은 물론 도곡동과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재산도 차명재산이라는 등으로  의혹이 많다. 김재정씨가 생전에 수백억의 부동산을 가지고도 세금을 제때 못 내고 그러한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다 걸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건설은 망하였어도 MB 자신은 알자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이익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거나 국방을 강화하기 보다는 엉뚱한 4대강사업만 내내 들고 나와 국민들에게 식상을 하게 하였다. 그 이유는 4대강사업을 통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연평도 사태에서 확전을 막으라고 김태영 전 국방장관에게 지시하였던 이유도 국가의 안정이나 북한과의 평화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확전이 일어날 경우  시급하지 아니한 4대강사업예산에 대한 삭감의 여론이 더 강하게 나올 것을 두려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을 화합단결할 지도력이 없이  사익만을 생각하는 MB가 대통령인 것은 큰 불행이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사상누각이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의 기술선진국과 내수시장이 큰 중국, 인도, 브라질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을 두려워 하여야 한다.  중국이나 인도는 내수시장뿐 아니라 자국의 기술력으로 위성발사를 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 기술진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발사에 연거푸 실패하고 있다. 이 것이 대한민국 과학기술력의 실상이다.

 

우리나라의 기초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70프로, 응용기술은 선진국의 80프로 정도로 본다. 그러나 향후 기술장벽이 더 높아지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MB는 과학기술 육성은 말로만 건성 하면서  4대강사업이 국가에 가장 우선인 것처럼 국가재정을 집중하여 결국은 4대강유역에 부동산 개발 바람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최근 연평도 사태에서 중국의 일개 특사가 과거 중국이 종주국인 시대인 것처럼 대통령 면담을 마구 요구하고, 미국과의 FTA 수정협상에서 자동차 부분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화합단결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입장이다.

 

 MB는 G20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국가위상이 높아진 것처럼 과대선전하고 4대강사업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밀어 부치려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은 높은 교육열로 MB의 치졸한 선전에 속지 아니한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위기상황이고 시급하지 아니한 4대강사업은 축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큰 불행은 국민을 대의하여야 할 한나라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개개 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보다는 MB의 부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무총리실의 사찰사건이 묻혀져 가고 있다. 그 명단 중에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것은 자기 말을 잘 안듣는 국회의원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폭거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국가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아니하다. 국가예산을 적자로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여야 하다. 그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 블로그의 글 "국가채무와 국회의 예산심사" 참조하기 바란다. http://blog.daum.net/shkong78/850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근원인 국가재정을 국가의 먼 장래를 보고 전체 국민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되는 것이다. 절차상으로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된 후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에서 "4대강사업"을 국책사업이니 그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책사업이란 대통령이 주장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그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다.

 

4대강사업의 졸속진행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4대강변에 묻혀 있는 조상의 유물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준설토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여 경북 지역에서 때 아닌 모래바람에 의한 피해도 생겨났다.

 

지금 보와 준설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면서 속도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물론 수자원공사의 적자보전이라는 엉터리 구실로 친수변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친수변개발은 4대강사업을 "4대강살리기"가 아니라 "4대강죽이기"로 몰고 갈 것이다.  치수사업을 남기고 개발사업예 관한 예산을 줄이면 내년도 4대강예산을 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한나라당의원들이 4대강예산을 날치기로 일방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4대강사업예산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8월에 열린 국무총리 청문회보다 더 철저히 한 후 국민여론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여당이 국회의 다수라는 것을 이유로 그러한 절차적인 것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경우 2012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지금 4대강사업은 국민 전체를 위한 치수사업이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소수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노리기 위한 "4대강죽이기"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내의 양식있는 국회의원들의 심각한 각성이 있어야 한다. 4대강예산을 반이하로 줄여야 한다.  그 대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위주의 첨단산업육성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청년실업을 줄이고 연평도 사태에서 드러난 국방의 허점을 보강하기 위한 국방예산 증강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4대강사업 예산과 친수법을 강행 통과시킬 경우 2012년 총선에서 그에 대한 책임추궁을 국민들이 할 것이다.  최근 퇴임을 대비하여 MB 사저에 대한 보안시설의 건축비용이 7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만약 4대강사업이 그대로 졸속 진행될 경우 그런 보안 시설이 필요없을 것이다. 차기의 대통령이 MB의 4대강사업 졸속 진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MB를 더 보완시설이 완벽한 곳에 종신으로 잘 모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양식있는 정치인들이 각성하여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 4대강사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나서야 한다. 그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을 화합단결시켜 다시 재도약으로 갈 수 있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