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처과정을 보면서 국가의 기본인 국방이 총체적으로 부실이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
천안함 사태가 난지 6개월 조금 넘었다. 그러한 사태를 이미 겪고도 느낀 것이 하나도 없는가
북한에서 포격이 시작되었으면 연평도에 설치된 자주포로는 정확한 타격이 불가능하므로 F15전폭기를 죽각 출격시켜 북한의 해안포대를 정밀 타격하였어야 한다.
확전이 될가 두려워 못하였다고!
그러한 판단력으로 어찌 국가원수를 하겠다고 나섰는가.
과거 연평해전에서 북한 함정들이 침몰하여도 더 이상 도발을 못한 것이 북한정권이다.
분쟁을 가속하여도 자신들의 취약점만 더 드러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제는 기차 떠난뒤 손 흔드는 격이다.
미국, 중국, 안보리에 요청하여 비난 성명 내어 달라고 하는 수 밖에 없다.
G20회의 주최한 것을 가지고 전세계의 중심이 되었다고 허풍치더니 포한방에 제대도 대응도 못하고
이제 다른 국가들에게 깡패국가 북한을 대신 손 좀 보아달라고 애걸하고 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다.
MB집권 초기에 성남비행장을 무용화시키면서 롯데2월드 신축을 허용한다고 할 때 이미 국민은 MB가 국민의 안위와 국토를 지키는 국가의 수호임무를 맡기에 적격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임기를 3년 지나가는 동안 국민들은 그놈에 4대강사업 때문에 신물이 난다.
4대강사업이 치수사업이라고 둘러대면 국민들이 믿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아니하다.
국민에게 하지 않겠다고 하던 운하작업을 계속하여 배를 뛰우고 수자원공사의 적자보전을 핑계로 4대강변에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부동산 투기바람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수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모범국가라고 불리우던 아일랜드가 금융부실로 휘청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부동산거품에 따르는 대출손실 때문인 것이다. 대한민국도 지금 아파트나 일반 주택의 거래 침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부동산 침체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정책을 사용하는데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금 아파트가격 거품도 국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4대강변 개발을 통한 부동산 투기붐까지 일어나다가는 다시 금융붕괴로 외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경제 말아 먹을 일이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 속담에 삼세번이라고 하였다. 두번의 실수까지는 넘어갈 수 있으나 세번째는 용서가 안된다. 이제 롯데제2월드 허가,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부실대처 등 3번의 중대한 실기로 국민들은 국가방위 책임자로서 MB의 능력을 신임할 수 없다.
국민이 사퇴를 요구하기 전에 MB는 자진하여 사의를 표명하기 바란다. 당장 물러나면 국정의 공백이 생겨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1년 뒤 대통령 선거를 하여 그 때까지는 임시로 국민을 성심껏 섬기겠다고 하기를 바란다. 결국 임기 5년 대신 4년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무자격자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것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물을 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지금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국민여론 분열의 중심이 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실상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미 많이 진행된 보의 건설과 준설공사는 보가 소형댐 역할을 하는 범위에서 축소하여 속도 조절하여 공사를 계속하고 향후 운하를 생각하고 설계된 보의 갑문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4대강사업 속도조절을 하면서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물론 수자원공사의 적자보전이라는 꼼수를 명분으로 하는 4대강부근 개발법안이나 개발계획도 다 포기하여야 한다.
그렇게 절약된 예산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 연구지원,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업 육성 및 이번에 드러난 국방전력의 허점을 메우는 데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은 국방은 게을리 하고 엉터리 4대강사업으로 4대강변에 부동산 투기바람을 일으켜 나라경제를 망치려는 MB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신임할 수 없다.
MB는 자진하여 사퇴를 하여 끝이라도 깨끗한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나의 의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빈대 살리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0) | 2019.08.25 |
---|---|
오바마 의료보험개혁의 시련 (0) | 2010.12.14 |
미국 중간선거와 오바마의 시련 (0) | 2010.11.04 |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은 침몰할 수 밖에 없다 (0) | 2010.10.28 |
한나라당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0) | 2010.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