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조세정책에 관하여 이 블로그에 있는 '미국이 잘되는 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경기부양을 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일관련회사들이나 부자들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줄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 그런데 오바마가 최근 미국 회사들이 조세회피지역에 회사 법인 주소를 놓고 절세하는 것에 대한 .. 국가 정책에 대한 제안 2009.05.07
정치 문화의 개혁 작년 국회에서 법안 상정과 관련한 몸싸움이 외신에게까지 보도된 후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후진적인 분야가 정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치를 선진국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정치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우선 대한민국의 정..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 2009.03.27
큰 그림을 보자 3월18일 '미국이 잘 되는 길'이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경제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경제의 회복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 미국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 쓴 것이라는 것을 덧붙였다.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미국의 문제점은 베트남..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 200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