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그림을 보자

3월18일 '미국이 잘 되는 길'이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경제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경제의 회복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 미국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 쓴 것이라는 것을 덧붙였다.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미국의 문제점은  베트남전 이후에 사회가 분열되고 정신적으로 해이하여 지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금융분야을 중시하고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강한 달라를 유지하는 정책을 유지한 것이다. 
 
그리고 실물경제를 억지로 살리기 위해 클린턴 정부 이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여 전반적인 경제 버블을 만들면서 금융분야에서 탐욕으로 서브프라임 등 무리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내었으나 그러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아니하다가 그러한 경제 거품이 2008년에 갑자기 터지면서 급작스러운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이야기 하였다.
 
미국이 경제를 회복할 길은 금융산업의 규제를 통한 정상화을 이루면서 전문경영진의 단기 성과 위주의 보너스를 줄이고  아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을 생각하는 기업 경영을 하면서 국민들도 위기 의식을 가지고 다시 결집해야 할 것이다라고 마무리 하였다.
 
그럼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역사를 뒤 돌아 보며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을 겪은 후 지금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가 크다. 그러나 그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훌륭한 업적 뒤에는 어두운 면도 많이 있었다. 
 
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중학교 사춘기 예민한 때 유신체제에 따르는 압박감을 직접 느껴 보았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인 1979년에 박대통령이 암살을 당함으로써 생기는 정치적 불안정에서 대학교 2학년 때와 3학년 때 약 6개월간의 휴교를 겪으면서 사회나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였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자 마자  1982년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갈 때 학문에 대한 뜻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움울한 분위기를 피하고 싶은 도피 심정도 있었다.
 
버클리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젊은 미국 학생들하고 토론하면서 세계의 역사는 오히려 힘의 역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미국의 대외 외교 정책도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수호를 내세우지만 오래 끈 베트남 전쟁의 경과를 보면 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이 주된 것이다.
 
 내가 처음 미국 유학생활을 시작한 1982년 당시 미국인에게 한국하면 떠 오르는 것이 '매쉬'라고 하는 한국전쟁을 무대로 한 코미디 연속극이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는 존재라는 것 정도로 여겨 진 것이다.
 
그리고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외국 사람들에게 비치는 한국사람이라는 존재가 아직 보잘 것 없다는 것을 다시 생각한다. 아직 우리나라를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 있는 약소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 LG 현대차가 우리나라를 알리는 외교관 역할을 한다고 본다. 
 
다만 각국의 지식층은 한국에 대해 이제는 단순히 미국의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닌 협력할 상대라고 본다. 오마바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가끔 언급하는 정도가 된 것이다.
 
미국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였다.  비록 쿠데타로 정치문화를 후퇴시키면서 집권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적인 안목은 한마디로 위대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도 후계자를 지명하든가 하여 민주주의를 발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본인이 계속  국가경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여 1972년 10월 유신이라는 독재정치의 길로 들어서서 2년만인 1974년 박영수 여사의 시해라는 비극을 맞고 결국은 1979년 자신도 암살을 당하게 된다.
 
박대통령이 경제발전을 밀어 붙인 것은 존경할만한 업적이지만 집권 말기의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무리수는 본인에게도 불행을 가져 왔고, 그 이후에도 진보 일부 과격 세력들이 법을 무시하는 말미를 주었다.

 1960년대 이후 일어난 큰 그림을 보면 박정희 전대통령이 시작한 경제 성장의 불씨가 계속 이어진 것이다. 중간에 각 대통령 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일일히 하지는 아니하겠다.  다만 IMF 구제를 받는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시작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수출 위주의 대외 의존적인 우리나라 경제는 작년 한 해 심하게 흔들렸다.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판을 바꾸는 변화의 기회라는 글을 써서 블로그 테마로 앞에 올려 놓고 있다.
 
우리민족의 뿌리에 대해 여러가지 설이 있다. 그러나 경주에서 출토된 신라의 지배층의 유물을 보면  시베리아 스키타이 유목민족의 유물과 놀랍게도 가까운 유사성을 보여 준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성격을 보면 우리민족이 유목민족의 뿌리를 받은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차근 차근 미리 준비하기 보다는 급하게 되면 '빨리빨리' 문화로 기동성있게 나간다.  이러한 기동성을 발휘하는 데에도 단기 목적지 보다는 멀리 보고 나가야 된다. 징기스칸은 기동성을 발휘하여 자기 동네에서 놀지 아니하였다. 유럽까지 진출한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 시작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 지금 일부 정치인이나 정부가 단기적인 경제 부양책에 치중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고 생각한다.  일, 이년 정도 힘들더라도 멀리 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나는 현재 미국의 경제 위기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베트남 전 이후 사회의 내부적인 분열로 정신적인 해이를 가져와 제조업이 약화되고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금융업 위주가 된 것이 큰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내부적인 대립이 너무 심한 조짐이 보여 우려한다.
 
과거  진보적인 정권이 10년간 국민의 언로를 연 것은 잘한 것이다. 그러나 차근차근 토론 과정을 통하여 서로 타협을 하는 토양을 만들기 보다는 아직도 예전 박대통령의 독재 시절에 항거하는 것 처럼 무법적인 것을 옹호하고 동정하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진보 보수 간에 서로 섞이지 않는 관계로 대립하여서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직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힘이나 위상이 크지 않다는 것을 냉정히 인식하고 안으로 서로 화합방안을 찾고 내부적인 문제점을 고치면서 멀리 보는 정책으로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고쳐야 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론으로 교육 및 사회 통합, 정치 및 법 제도, 경제 운용 등으로 나누어서 글을 써서 이 폴더에 다시 올리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