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화의 개혁

작년 국회에서 법안 상정과 관련한 몸싸움이 외신에게까지 보도된 후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후진적인 분야가 정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치를 선진국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정치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우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치문화의 뿌리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때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용어가 유행한 적이 있다. 단순히 우리나라 내부적인 시각을 떠나 전세계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전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교류하면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감안하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세계화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은 대신 동북아 중간 반도 국가로서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런데 세계화를 하기 위한 전제로 외국 사람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당장 처음 만나는 외국 사람들이 묻는 것이 국적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우리는 한국사람이라는 표지를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멀리 고조선까지 보지만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많아 삼국시대서부터 살펴 보면 삼국이 서로 분리는 되었지만 경쟁하고 역동성이 있는 사회였다. 물론 고구려가 차지했던 만주에 대한 미련은 남는다. 만주 바다 끝에 있는 대련을 방문하였을 때 바다를 접한 천해의 항구로 이러한 지역이 아직 우리의 영토였으면 얼마나 좋을 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고구려의 고토에 대한 주장을 하여 보아야 중국과의 외교 마찰만 더 생기는 것이다. 
 
 백제도 중국 남조나 일본과 다양한 교류를 하던 사회이였다.  그리고 신라가 가장 한반도 구석에 약소국이었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고 불완전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었다. 통일신라의 시대에 있어서는 장보고가 해상무역도 활발히 나섰고 그러한 내용이 드라마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다.
 
통일신라와 발해의 남북 국가시대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여 우리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축소하고 발해를 우리나라 민족의 뿌리에서 분리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많다.  발해는 유적발굴에서 드러났듯이 고구려를 계승한 높은 수준의 문화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최근 지질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발해의 멸망은 백두산 분화에 의한 재앙에 의해 갑자기 일어났다는 설이 유력하다. 발해 말기 일어난 백두산의 분화는 그 재가 일본 혹카이도까지 날라가서 층을 이룰 정도로 국가를 멸망시키기 충분한 위력이었다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설이 옳다고 그러면 천재지변에 의한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후손이 흩어져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고려 사회도 상당한 역동성이 있는 사회이고 그 이름대로 고구려를 계승하여 투쟁적인 사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몽고와의 오랜 투쟁이후에도 비록 사위국가라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완전 복속되지는 아니하고 독립국을 유지하였다.
 
나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가장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사실 조선의 시조인 이성계는 함경도 출신의 무관이었다. 그런데 쿠데타로 집권을 하고 나서는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관들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하여 유교 및 문관위주의 정책을 폈다. 그런데 유교 및 문관위주의 정책은 국가적인 진취성을 약하게 하였다고 본다.
 
문관들은 문예적인 창작성은 있지만 기본적인 사고가 고전을 답습하면서 현실 유지적이다. 즉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다.  오히려 무관들은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의 전투에서 이긴 과정을 살펴 보면 모범이 되 듯이 틀에 박힌 사고를 버리고 상황에 적응하여야 한다.
 
조선이 멸망한 것은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면서 내부 혁신이나 경쟁이 없었던 것에 따른  필연적인 것이다.  말기에 내부적인 부패로 민란이 자주 일어난 것도 그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일제의 탐욕을 막기 위해 외교적 힘을 동원하여 다른 열강에 도움을 구걸하는 것은 아무런 덕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 역사상 한나라가 고조선 일부 영역을 지배한 시기를 제외하고 외국의 직접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일제 통치하의 평가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갈린다.  조선시대의 정체를 벗어나 근대적인 공장도 설립되고 좋은 영향도 일부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학까지 우리나라에서 마치고 미국 체류 9년 후 우리나라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처음에는 외국기업을 2년 이상 주로 대리하였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벤처 관련일을 하면서 일반인 상대로 변호사도 해 본 결과 가장 놀란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뢰성이 없는 것이다.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신용이다. 신용이 없는 사람은 사회에서 활동을 하기 어렵고 반대로 신용을 쌓으면 담보가 없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사회이다. 나는 대학 졸업 이후에 미국 생활을 오래 하였기 때문에 미국적인 신용을 중시하는 사고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속되게 이야기 하면 뒤통수를 맞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구두는 물론이고 문서화된 약속까지도 사정이 바뀌었으니 뒤집자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물론 애초에 계약 내용이 심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문서로 된 약속이라도 사후 무효화가 될 여지가 있다.  나도 최근 문제가 된 환헤지 유사 '키코'계약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리고 법조계에 있다가 보니 의뢰인의 말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우스운 역설이 있다. 의뢰인의 주장만을 믿고 열심히 법원에서 변론을 하였더니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증거를 내 놓던라는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에게 왜 저 불리한 증거를  미리 이야기 하지 아니하였는가 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의뢰인은 "그러한 내용을 미리 털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변호사님이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대 단점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법을 우습게 면서 소위 적당히 잘못된 일을 덮고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대해 연속극 등에서 당파싸움 들을 강조하지만 유교사회를 근간으로 신의가 중요시 된 사회였다. 드라마로 나온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임상옥의 상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신용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일본의 식민지 사회하에서 우리나라 민족의 윤리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일본에게 붙어서 개인의 이득을 보려고 자기 신조를 버린 사람, 그리고 그러한 체제하에서 정치, 법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사고 방식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당파싸움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자부심을 깍는 식민사학도 그러한 틀에서 생긴 것이다.  국민의 자부심이 떨어지니 남하고 한 약속을 안 지키는 버릇이 생긴 것이다. 
 
광복 후 일제 식민지하에서 친일을 하던 사람들의 청산이 덜 된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불행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오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지만 국내에 들어 와서는 자신의 입지를 위해 친일로 부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과 타협을 하였다는 것이다.  .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현실적인 고려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서도 국제 정치상 남북이 분단되어 우리나라를 주체적으로 이끌 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광복 정부에 상해 임시정부의 요원들의 참여가 부족하였다는 비판도 정치적인 배경에서 이해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원조를 하면서 상해 임시 정부의 일부 요원들에 대해 좌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여 배제를 한 것이다.  그런데 친일파 세력을 다 처벌하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친일파 중에 이완용 등 처럼 국가를 넘겨 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도 있지만 한편 처음에 자기 신조를 지키고 살다가 오랜 식민지 과정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협조를 한 사람들도 있다.  후자의 예가 문인 최남선이나 이광수 등이다.  그리고 화신백화점의 창업자 박흥식도 어려운 환경에서 국내 자본을 만들려는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일제와 타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후자들을 다 배제하게 될 경우 국내의 산업, 문화계를 이끌어 나가기 어려웠던 것이다.  광복후 북한과 적대관계에 있고 사회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실용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들을 용서한 것이라고 본다. 물론 자신의 기반을 삼기 위한 이기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 수 는 없다. 
 
북한의 적대 그리고 내부적인 가치의 혼란 및 경제적인 무질서 즉 일본 식민지 사회에서 자생력을 잃은 경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일단 자신의 특기인 미국과의 외교협상력을 발휘하여 최대한 도움을 받아 우리나라를 공산화에서 막은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원조에만 의존하고 국가 경제 자립에 대한 비젼을 못 가지고 정권 연장만을 꾀하다가 4.19 의거로 자진하여 하야하고 미국에 망명하게 되는 것이다.
 
4.19후 수립된 민주당 정부에서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려하여 의원집권제를 채택하였다.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이고 국회에서 뽑은 국무총리가 실제 행정을 책임지는  기간이 있었다. 이러한 기간에 대해 아직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5.16 혁명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그 기간의 사회의 무질서와 국가 영도력 부족을 강조한다. 그러한 의원집권제 정부에 더 시간을 주었으면  어떠했을가 하는 생각도 해 본다. 그러나 일단 역사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년 이상의 국민들에게는 친숙하다. 늦동이 막내로 태어나서 박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미 손자가 있는 상황에서 애가 생겨 간장을 먹고 띄려 하였는데 실패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독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였다는 등이다. 대구사범을 나와 학교 선생을 하다가 식민지 국민의 설움을 이길 힘을 가지기 위해 일제 치하의 만주 군사학교를 다시 들어 가서 일본군 장교의 계급까지 받았다가 해방 후 국군에 들어 오게 된 것이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군 경력 등 친일과 관련 있는 사람을 엄밀히 배제하였다고 그러면 박 대통령은 국군에 자리를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일본 군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면 군대를 통솔할 지휘관들이 없던 사정이었다.
 
박대통령이 군사쿠데타를 한 과정은 일단 올 바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처음 12년 동안 우리나라를 경제발전시키겠다는 의지로 추진한 것은 대단한 업적이다.  다만 후계자를 길러 민주적인 승계를 하였어야 되는데 종신으로 대통령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2년 국회의 권한을 정지하고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형태로 헌법을 개정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큰 오점이다. 
 
그러한 독재 과정에서  법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졌다.  즉 권력이 올바르지 아니하고 법이 권력의 시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결국 1979년 박대통령은 본인이 암살당하는 비극을 맞게 되었다.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과학자의 꿈을 꾸고 공부를 하던 중이었다. 1980년 봄 이제 민주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던 중에 군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한다는 내용이 학생들간에 퍼졌다.  최규하 대통령 서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런데 1980년 봄에 각 대학에서 현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그 상황을 뒤집기 위한 의사의 표시를 보이기 위해 과거 4.19와 비슷하게 시내 그리고 청와대로 나가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운동권과 전혀 관계가 없던 나도 그날 다른 학생들과 함께 관악에 있는 서울대에서 걸어서 출발하여 영등포, 양화대교를 건너 광화문까지 다른 수천명의 대학생들과 같이 나갔다. 시내에는 여러 대학의 대학생들이 같이 모이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광화문 입구에서 밀리고 더 이상 전진은 못하고 결국은 해산되었다.
 
그 때 서울대에서 서울 시내를 반 바뀌 돌아 걷고 뛰다가 서울역 부근에서 행인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가만 있으면 잘 될텐데 괜히 학생들이 나서서 어지러워 진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시위는 실제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몇일 후 광주에서는 비극적인 유혈사태가 생기고 계엄령을 통한 비상체재를 거쳐 간접선거를 통해 전두환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7년 직접선거로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진 이후 우리나라는 선거과정에서 흑색선정 등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대통령 단일 임기제의 제도가 유지되며 제도로서의 정치적인 민주주의는 발전되어 왔다.
 
결국 민주적인 정치제도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 그러나 흑백논리를 앞세우고 위법적인 시위 폭력을 옹호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한 타협을 할지 모르는 후진국적인 정치문화는 이 시점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우선 친일파 청산이 안 되어서 그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친일파 청산은 단순한 인적 청산의 문제가 아니다.  그 것은 일제 하에서 남에게 굽씬 거리면서 편법을 택하고 신의가 없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덕성 저하의 문제이다. 
 
그리고 과거를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권이 맑은가를 생각해 보라.  계속되는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나 부당한 압력 행사는 국민들에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비리 정치인을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사면을 하면 다시 정치활동을 하는 이러한 일은 더 어처구니 없다.
 
정치인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흠이 잡힐 수 있는 사람은 정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한번 도덕성에 흠이 생긴 사람은 다시 정치권에 들어 오지 아니 하도록 해야 겠다.
 
그리고 박대통령은 경제발전의 기초를 세운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업적이 있으나 아직도 우리 정치문화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집권 과정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을 안정시키고 직접 선거를 통한 단일 임기 대통령제를 통한 평화적 정권 승계의 전통을 만드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진보측 정치인들이 장년파로는 박대통령 때 한일 수교와 반대하고 10월 유신 이후 장기 독재 때 민주화 투쟁을 한 분들과 젊은 분들로는 소위 386이라 하여 전대통령의 집권 이후 보수세력에 반대하는 운동권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제 박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그늘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절차가 불법했기 때문에 불법에 대항하기 위한 초헌법적인 저항권으로 위법한 시위나 폭력이 허용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법조계에서도 이러한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틀린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미 독재는 없다. 필요한 것은 정치절차에 따라 대의정치의 이념대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차근차근 토론하면서 다시 토론 결과에 따르는 국민의 대다수 여론을 반영하여 타협하는 것이다.  국회의 중요한 예산 검토나 법안 검토 과정은 생방송으로 하여 국민들이 그 과정을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겉으로 싸우고 뒤에서 야합하는 것은 다시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현 시점에서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아직 크지 아니하다.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한반도라는 작은 영토에서 그 것도 과거 우리가 힘이 없었던 내부적인 응보로 분단이 되어 대립하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가 과거 고구려나 발해의 영토였던 만주지역을 다시 찾는 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중국과 불필요한 마찰만을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지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것이다.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 가를 공개적으로 토론하여 타협하는 것이다.  사회 불안 요소를 없에기 위해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를 고려하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과학 교육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정치적인 사안에 시간을 끄면서 다투다가 중요한 각종 예산 처리는 졸속으로 하면서 뒤에서 야합하여 지엽적인 예산을 당파의 이해만을 감안하여 맞 바꾸기로 배정하는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아니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이제 과거의 잘 못된 유산을 청산하여야 한다. 더 이상 불법적인 시위나 폭력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에서 투명한 공개 토론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이 국민에게 전달된 후 여론을 반영하여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타협하여야 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정치인의 부패에 대해서는 전혀 용서가 없는 엄정한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정치권이 위와 같은 문제를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 들여 자정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내에서 내부적인 자정이 안 될 경우 국민이 선거를 통해 함량 미달의 정치인을 퇴출시켜야 됨은 물론이고 국가를 망신시키는 국회 내에서의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처벌 등 외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