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화합

미국의 경제적 쇠퇴에 대한 근본원인으로 나는 베트남 전쟁후 사회의 분열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자.
 
고구려 시대에 중국과 뒤지지 않을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독립을 한 시대를 제외하면 냉정하게 보아서 동북아 아시아 중간에서 끼어 있는 국가였다.
 
몽고가 일본을 침략할 준비를 할 때 우리는 전초기지가 되어 어려움을 겪었고, 임진왜란도 단순 핑계일 수는 있지만 일본이 명나라에 대한 길을 요구하면서 우리나라를 침공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나는 대학까지 우리나라에서 마쳤지만 그 후 미국에 유학을 가서 9년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16년을 법조계 준비와 실무를 하다가 다시 캐나다에 교환교수로 나와 있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자부심과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것과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한 마디로 이야기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세계화가 덜 된 우물안 개구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위상에 대해 착각을 하는 듯 하다.  그러나 외국의 일반인들은 우리나라를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 있는 소국으로 생각할 뿐이다.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자만심은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이러한 인식 차이에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내세운 정치가들과  맹목적인 교육제도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을 세운 큰 공로가 있지만 반면 무리한 독재체제의 연장으로 국민의 통합을 막은 과오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정치인들도 국민들을 통합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하기 보다는 지역 구도를 강조하여 자신의 정치기반을 삼은 오류가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강조하는 과장된 과정에서 국민들이 헛 바람이 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도 과거 시험 처럼 필수 과목을 만들어서 석차를 내는 교육이고 각자가 세계에서 우리의 위상이나 해야 될 일에 대해 생각하거나 서로 토론하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미리 정하여진 메시지를 주입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칭찬만 하다 보니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한 것을 잘 모른다.
 
나는 블로그에 '교육개혁에 대한 제언',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는 글로 이러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이미 자세하게 논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교육개혁이 국민의 관심사에서 조금 밀려나는 것이 안 타깝다.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우니 국가 장래 계획인 교육이 조금 후 순위로 가는 것이다.
 
서로 화합하는 문화에 대해서 '토론과 타협의 토양을 만들자'라는 글을 쓴 적이 있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 이전을 검토하자'라는 글을 쓴 바 있다. 그리고 '스위스를 본받자'자른 글에서 스위스가 단일 언어 국가도 아닌데(독일어, 불어, 이탈리어 를 사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강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화합하는 것을 본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쓴 바 있다.
 
 
돌이켜 보자. 임진왜란 때도 당파싸움으로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 일본 사정을 보고도 서로 의견이 갈려서 대비를 못하지 않았는가. 세계적 경제위기는 이제 보호무역, 기술장벽, 자원독점 등 우리에게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주고 있다.
 
만약  진보와 보수의 대립, 지역감정을 이용한 국민들의 이간질을 계속한다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쩌면 구한말 때처럼 자신의 운명을 직접 결정하지 못하고 힘 있는 국가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 화합의 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약간의 진보, 보수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 들이자. 다만 어느 한쪽이 옳다고 단정하거나 그러한 의견 차이를 강조하지 말자.   공개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국민 전체에 어느 방향이 도움이 될 것 인가 하는 실용적인 토론을 하여 타협을 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지역 구도나 무법적인 시위를 옹호하는 행동을 하였던 정당이나 언론, 단체들은 외생적인 규제보다도 자진하여 더 이상 그러한 행동을 삼가해야 되고, 만약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면 국민들이 여론을 통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법적으로 냉엄한 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한편으로는 교육개혁을 다시 서둘러, 일률적인 내용을 주입시키는 교육이 아닌,국민 각자의 개성을 키워주고 세계에 대해 각자가 사고하고 토론하는 형태의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네째, 정치개혁은 간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글로 쓰겠지만 우선 지금  추경안 심사에서라도 각정당이 지역이나 계층적인 이해보다는 장기적인 국민 전체의 발전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공개적으로 토론하면서 잘 못된 것을 고치는  실천이 우선 필요하다.
 
다섯번째, 국민의 화합을 깨는 부패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법원이 뇌물죄나 조세포탈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내리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550억을 조세 포탈을 하고도 집행유예를 받은 후 벌금을 안 내고 숨은 자의 경우를 보면 미리 포탈한 액수를 자진납부하기 전까지는 법원이 집행유예를 내리면 안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면 사법개혁도 시급하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적 화합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화합의 실천을 하기 위해 가장 선도에 나서야 되는 것이 방송, 신문  및 포탈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포탈도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 다음에 있는 아고라에 들어가 보니 젊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인지, 미국에 대해 무조건 반감을 가지고, 무조건 진보가 옳다는 형식의 편협한 글들이 올라오고 지지를 받는 것을 보고 생각해 본다.
 
세상을 균형되게 보자. 나는 국가 경쟁력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힘이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옹호하지 않는다. 힘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패에 대한 강한 처벌을 주장하며,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교육개혁은 현재 사회적인 약자에게 더 기회를 가게 하기 위해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사회화합에 대해 모든 국민이 다시 생각해 보고 실천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길만이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길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 생활을 많이 한 경험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각자 의지가 강하고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화합만 잘되면 현 시점의 경제위기 극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