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자율성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

 

감사원이 사립대학들의 재정감사에 착수하였을 때 일부에서는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압력을 위한 지나친 공권력의 행사라는 비판도 있었다. 일부 사립대학들은 정부 보조금이 아닌 등록금 사용처까지 정부가 감사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도 내었다.

 

 

그런데 일부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내용이 충격적으로 나타났다. 즉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늘려 잡으므로써 사학의 이사장 일가들이 교비를 횡령한 액수가 수십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횡령 수법도 다양하여 인건비를 과다 계상한 것은 물론 장학금 구좌까지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학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교육진흥이라는 본원의 목적을 망각하고 설립자 가족들의 영리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의혹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었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면서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사립 대학이 그 설립 이념에 따라 특정학문 분야를 선택하여  더 집중하는 등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립 대학들이 그러한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한 전제로서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그 도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다수의 대학교들이 학생들이 낸 교비를 학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많았다. 학교의 외관만을 내세우는 과시적인 학교 운영이라는 문제점과 함께 건축비를 과다 계상하여 뒤로 리베이트가 오간다는 의혹도 받았다.

 

사립대학들이 설립이념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주장하기 전에 회계의 투명과 공개 및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건축비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에 대한 제한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학교의 건축비용은 등록금 보다는 재단의 전입금의 출연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수년간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매년 물가 상승율을 넘는 비율로 상승하여 대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면서 일부  대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기 보다는 학비를 벌기 위하여 부업에 나서는 병폐가 있었다.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운영 경비를 줄이고 적정한 등록금이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회계의 투명한 공개와 사후 심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덧 붙이자면 이러한 사학들의 문제점은  대학 이외에 초중고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사립대학뿐 아니라 사립 초중고교 등의 운영도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청년실업 해결이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하여서는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를 공급하여 주면서 다른 면에서는 대학교육이 사회의 수요에 적합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업을 창업할만한 능력과 용기가 있는 인재들을 내야 한다.

 

 

불투명하게 등록금이 운영되면서 학생 교육에는 뒷전인  대학이 사회가 필요로하는  인재를 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장 신성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기관인 사립대학에서 회계 운영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장래를 위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횡령액수가 많거나 반복되어 일어나는 곳은 설립자나 그 가족이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게 하거나 학교를 폐교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잘 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사립대학들이 투명한 운영으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