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회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다!

공석환 2014. 4. 19. 13:23

이번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 사고 과정 소식을 들으면서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애타고 다른 편으로는 분통이 터진다.


어린 학생들을 태우고 가는 페리의 선박부 선원들이 선장을 비롯하여 전원 구조의무는 안 하고 먼저 자기 몸만 빠져 나오고.


페리의 화물 과적에 고정은 안 하고 오히려 사고가 안 난 것이 이상할 지경이다.


화물 처리 과정에서 회사가 분명히 알면서 그렇게 하였을 텐데 관계 공무원은 검사나 하였는지


아니면 평소 떡 값 받고 그대로 넘어 갔는지.


구조 과정도 일단 급한 일이 생겼으면 인명을 중시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구조선을 부르는 비용을 가지고 시간을 끌었다고 그러니 공무원들은 인명보다 나중에 국고 관련 책임질가 더 우려하는 자기 보신주의에 빠진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2012년 1월 13일 금요일에 이탈리아 근해에서 일어난 크루즈선인 코스타 콘코디아 호 사고가 비교된다. 


그 사건에서도 선장이 제대로 주의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생겼고 승객 구조는 뒤로 하고 먼저 탈출하여 재판을 받았다.


그 때 모든 사람들이 아직 이탈리아는 선진국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 하였다.


대한민국 선진국이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


국격 이야기 하지 말라.


그리고 이번 사건에 책임 질 사람들 어물쩡 넘어가지 마라.


특히 법원가서 전관예우로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


이러한  중대 사건은 배심원들이 참여하여 형량을 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이라도 가까이 가려면 법이 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