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지금 캐나다에 나와 있지만 국내에 5월초에 다녀 온적이 있다.  그런데 한국에 다녀 온 이후 국내 진행상황을 보면 말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최악의 경제위기를 면하고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부적인 분열 및 북한의 망동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는 고환율과 저유가의 도움을 받아 전자,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어 무역수지나 경제성장률에서 선방을 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환율도 안정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주가가 월등히 올랐다.
 
그러나 5월이후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혼동상태이다. 선진국의 주가는 올라 가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옆으로 게걸음을 하고 있다. 국민은 분열되어 인터넷에는 서로 비방하는 글만이 올라 온다. 이에 대한 책임은  위기 상황에 대한 방향의식을 잃은 정치권 및 국민 모두가 같이 져야 하는 것이다.
 
우선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현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그 가족과 측근의 욕심이 비극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우리나라 국민의 부패에 대한 불감증과 맹목적인 동정심이 나타난다. 
 
노전대통령은 나름대로 우리나라 서열화 등 사회의 고착화를 뒤집으려하고 선거문화나 정치문화를 깨끗이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중국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한 공로가 있다. 그러나 가족들의 금품수수는 그를 수렁에 빠지게 한 것이다.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이 되었으니 가족 아니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결단이 선택된 것이다.  이제 진정으로 노전대통령을 추모한다고 그러면 그를 조용히 묻어 두자. 그리고 이후에는 아무리 작은 부패도 용납이 안된다는 교훈을 남기는 것으로 가야 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진정 안타까운 것이다. 나는 사실 북한정권과의 관계에 대해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지만 이번 핵실험으로  같은 민족으로서의 공존에 대해 협조할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까지도 버릴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서 과거 10년간의 진보정권이 취해 왔던 햇볓정책이 실패하였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것이다.
 
최근 김대중 전대통령이나 민주당의 태도 한마디로 상식 이하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필요한 자금을 대준 장본인으로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는 국민의 분노를 가져올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앞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기를 대다수의 국민이 기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에 정권초기에 시행한 경제정책은 무리한 환율정책으로 문제가 많았다. 외채가 많은 기업과 키코와 같은 악성 금융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전세계 동향을 보고 그린에너지를 성장동력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긍정적인 점이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층의 계속적인 지지를 받고 기업규제완화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4대강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된다.
 
지금 4대강사업은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우선 본류에 대한 무리한 보 건설 및 준설은 생태계 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된 사업예산이 너무 크다. 20조가 넘는 예산은 차라리 국가경쟁력을 위한 미래성장산업의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수차례 이 블로그에서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그린에너지에 관한 기초기술을 확보한 것이 부족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지금 4대강사업에는 강변 자전거 도로 심지어는 리조트 개발 계획까지 들어 있다. 지금 그러한 곳에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그러한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일회성이다.  더구나 지금 막노동일은 국내 인력이 모자라서 해외에서 인력을 수입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지금 4대강사업은 대원군이 경복궁 중축을 한 것을 연상시킨다.  외세의 위협하에 나라가 풍전등화인 상태에서, 왕실의 위신을 세운다는 명분으로 큰 사업을 벌려 당백전 등 화폐를 발행하여 민생을 어렵게 하고 경제 파탄을 일으켰다.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 내부에 불필요한 건설사업을 많이 일으켜 보아야 무역수지만 나빠지고 도움이 될 것 없는 사치의 길이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4대강사업이라는 거창한 이름 자체를 없에야 한다. 그리고 수자원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 국내 건설사업을 하여야 한다.
 
우선 상수도 누수를 막기위해 필요한 곳은 다시 관을 묻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을 아껴쓰는 국민적인 운동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낙동강이나 영산강, 금강 등이 하류에서 식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되는 것은 폐수처리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거나 예전 두산전자 페놀 무단 방출 사건의 경우처럼 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 방출하기 때문이다. 구미, 대구, 광주, 대전 등의 내륙에 있는 도시에서 강물에 일체 폐수가 안나가도록 조치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상류에 소형댐을 다수 건설하여 가뭄 및 홍수에 대비하여 수량 조절은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류는 대대적인 준설보다는 일부 강바닥이 높은 곳만 골라 선별적으로 준설하면서 물 흐름을 원활하게 일부 직선화하는 작업을 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보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는 것은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여 기습폭우가 내릴 경우 강 주변에 큰 홍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건설사업을 더 의욕적으로 추진하자고 그러면 국내가 아니라 해외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외화도 벌고 자원확보도 하는 국제 세일즈를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급변하는 국제상황을 고려하여 최악의 경우 북한정권이 붕괴를 할 것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저축을 해야 될 형편이다. 즉 외환보유고를 더 늘리고 향후 북한과 관련하여 적자재정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국가 재정은 흑자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사업을 전면 재조정하여 환경 파괴 없이 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로 사업을 축소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절감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에 대해 과감하게 축소하는 결단을 내린 후에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들이 힘을 모아 같이 단결하여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여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