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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 강 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기세다.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면서 사업에 대한 검토는 2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잣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중앙일보는 9일자 6면에 ‘4대 강+지류+섬진강 살린다…사업비 22조로 늘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를 보도하면서 사업 내용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쳤다는 느낌이 든다. 지면 할애도 적었고, 문제점을 깊이 있게 지적하기보다는 쟁점을 나열하는 수준이었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홍수 예방, 가뭄 극복, 생태하천 등 사업 목적은 어느 것 하나 깔끔하고 신뢰성 있는 것이 없다. 정부 발표에 대한 언론의 반응도 우려 일색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그냥 따라오면 된다’는 식이다.
낙동강과 한강·금강·영산강에 16개나 되는 보를 설치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의 준설작업을 하면서 ‘강을 살리는 것’이라는 논리는 상식의 수준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면 몰라도 녹색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하천에 대규모 건설 공사판을 벌이는 것이 강을 살린다는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선진국에서 4대 강 사업 같은 토목공사로 하천을 살린다고 하는지 우리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우리나라는 상수원의 대부분을 하천수로 이용하고 있다. 낙동강과 한강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하천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은 그 규모를 떠나서 치밀하고 깊이 있는 환경평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간단히 환경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4대 강 사업과 관련해 언론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4대 강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 노력을 중앙일보에 당부한다.
서재철 녹색연합 녹색사회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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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4대강사업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본류를 준설하고 보를 만들어 수질 개량을 한다는 것도 전혀 예가 없고 그러한 공사에 따르는 환경평가를 안하고 그렇게 큰 사업을 한다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글을 이 블로그에 올린 바 있다.
강산을 바꾸는 이정도 큰 사업이면 국민투표를 하여서 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들어보고 착수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