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정책, 정말 `녹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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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4대강 살리기', '저탄소 녹색성장' 등 이명박 정부의 '녹색 드라이브'를 환경운동 진영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환경 전문 계간지 '환경과생명'은 2009년 여름호(통권60호)에서 ''녹색성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특집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환경 정책을 조목조목 짚어보면서 이에 대한 환경운동의 방향을 모색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녹색 성장의 문제점과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이란 글에서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개념은 여전히 성장 지향적이며 환경은 성장을 위한 지렛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정부가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도 현재의 에너지 체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수출이 경제 성장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탄소 감축 계획 또한 잘못된 탄소집약도와 생태 효율성 개념을 따르고 있으며 '녹색'이라 할 수 없는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의 사이비 녹색 공세와 녹색운동의 과제'란 기고문에서 환경운동이 진영이 '무조건 반대하는 집단'으로 각인됐다고 반성하면서 네거티브 운동에서 포지티브 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 '4대강 죽이기 사업'임을 보여주고 '제대로 된 강 살리기'의 참모습을 제시해야한다"면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구성해 4대강과 주요 하천에 대한 공동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석민 한신대 교수는 '경인운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기극'이란 글에서 "느리고 갑문 등의 장애물이 있는 운하는 신속ㆍ정확을 요구하는 물류이념에 맞지 않는 19세기 운송로"라면서 "경인운하 관련 보고서도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부풀리는 방식으로 왜곡됐다. 운하의 관광 효과도 미미하므로 굴포천 방수로는 인공호수로 삼아 유원지로 활용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착공했다가 결국 1970년대에 중단된 플로리다 운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면서 "경인운하가 완성되면 애물단지로 전락한 양양공항, 울진공항, 인천북항 목재부두와 똑같은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위 기사에 나타난 토론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만 위 내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점도 있고 동의하지 아니하는 점도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내세울 때 환경에 대한 고려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 개념이 강하다고 파악한 것은 제대로 본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이 인구만 많은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북한은 우리에게 경제적 짐이 되는 상태이다. 과거 10년간 진보정권에서는 평화유지를 위해 북한에게 무조건적인 원조를 제공하였다.  보수정권이 들어 와서도 만약에 북한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에 대비한 저축개념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보는 것은 환경만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것이 될 수 있어도 국가 전체를 보면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더 많은 것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원자력'기술은 녹색기술이 아니라고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원자력 폐기물에 대한 불안감이 주로 작용하는 것이지만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든 공짜는 없다. 그리고 최근에 원자력 폐기물 처리 기술이 발달되어 환경적인 위험성은 아주 줄어 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원자력기술이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새로운 유전을 확보하는 것보다 원자력광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쉽고 원자력 기술을 다른나라에 비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국익을 위해 활용해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을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제대로 가는 방향으로 조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즉 본류에 준설이나 보를 만드는 방향은 환경조사를 해 보면 틀렸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만 상류에 소형댐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경단체에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쪽이나 나는 현재 물부족, 홍수조절 등을 위해 상류에 댐의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경인운하 사기극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내가 가장 실망하고 있는 부분이 이 것이다. 국가의 세금은 국민이 땀 흘려서 낸 것으로 자기 돈보다 훨씬 더 소중히 생각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용해야 될 것이다.

경인운하는 서울에서 중국을 연결하는 경제적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집만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전에 구태의연한 다른 정치인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인운하를 중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리를 하면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이 경제성장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잘 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경인운하, 4대강정비사업에서 환경적으로나 경제성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하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을 현 정부가 무조건 밀어 붙이는 것은 잘 못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