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정보 국민과 공유한 일본, 국왕과 측근들만 돌려 본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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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0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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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조인스 뉴스] 기사 본문 읽기
	1871년 11월 일본 요코하마의 부둣가에서 구미제국을 순방하기 위해 출항하는 이와쿠라 사절단을 배웅하는 행사가 열렸다.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가 낭독한 송별사에는 사절단의 성격과 목표가 잘 드러난다. “외국과의 교제는 국가의 안정과 위기에 관련되며 사절의 능력 여부는 국가의 영욕에 관계된다. 지금은 대정유신(大政維新), 해외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이니 그 사명을 만 리 떨어진 곳에서 완수해야 한다. 내외 정치, 앞날의 대업이 성공하고 못 하고가 실로 이 출발에 달려 있고 그대들의 대임에 달려 있지 않는가. 대사는 천부의 훌륭한 자질을 지닌 중흥의 공적이 있는 원로다. 함께 가는 여러 경들은 모두 국가의 주석이며 관원들도 한때의 인물들이다. 모두 이 훌륭한 뜻을 한마음으로 받들어 협력하여 직분을 다해야 한다. 나는 그대들의 뜻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안다. 가라! 바다에서 증기선을 옮겨 타고 육지에서 기차를 갈아타며, 만 리 각지를 돌아 그 이름을 사방에 떨치고 무사히 귀국하기를 빈다.” 사절단을 이끈 전권대사 이와쿠라 도모미(그림 가운데 작은 증기선의 일본옷 입은 사람)와 부사 오쿠보 도시미치 등은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자 귀국 후 정권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실세들이었다. 이들은 정부 각 부서의 중견 관리 41명과 유학생 43명 등 100여 명을 이끌고 장도에 올라 1872년 9월까지 1년10개월 동안 미국·영국·프랑스·네덜란드·독일·러시아·이탈리아·스위스 등 구미 선진국의 문물과 제도를 둘러보았다. 사절단이 거둔 성과는 사절단을 따라갔던 역사가 구메 구니타케에 의해 총 5권의 『미구회람실기(米歐回覽實記)』라는 책으로 활자화, 출판돼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되었다. 그가 “사절의 모든 성과를 국민의 일반적 이익과 개발을 위해 편집·간행”한다고 책머리에 썼듯이, 천황이 아니라 바로 국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한 이와쿠라 사절단은 자신들의 경험을 국민과 함께 나누었다. 10년 뒤 일본을 따라 배우려 했던 조선의 조사시찰단(1881년 5~8월)은 그들이 거둔 성과를 담은 80여 권의 보고서를 고종에게 올렸다. 그러나 붓글씨에 능한 아전들이 두 달에 걸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손으로 쓴 비단 표지를 입힌 이 책들은 국왕과 일부 위정자들의 정책결정용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았다. 한 세기 전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근대를 향한 ‘시간의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자명하다. 허동현(경희대 학부대학장·한국근현대사)

 

위 글에서도 보듯이 과거나 지금이나 세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다.

소위 진보 세력은 전세계 흐름은 못 보고 단순히 노조 등 노동자 중에서 기득권세력을 옹호하거나, 아직도 북한정권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고 있다. 그리고 법질서에 대한 무시를 당연한 권리 행사로 착각하고 있다.

전세계 어느 선진국을 나가도 무질서한 시위가 받아  들여지는 나라가 없다. 지금 진보세력의 무질서한 시위는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떨구는 것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공약시 세계 7대 경제 강국의 목표를 내세우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왜 4대강사업에 너무 치중하여 국민의 세금을 지나치게 사용하려고 하는 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 고구려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만주를 통하여 중국 대륙도 진출할 수 있으나 지금 3면이 바다도 둘러 싸여 있는 환경을 이용하여 싱가포르와 같이 교통 물류 중심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서 불필요한 보 및 준설에 막대한 지출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아직도 운하사업에 대한 미련이 남았다는 의심을 줄 뿐 아니라 환경적인 우려도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3면이 바다로 접근성이 좋은 국가에서는 운하는 애초서부터 경제적 효용성이 없는 잘 못된 발상이었다. 이제 4대강 사업이 순수한 치수사업으로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소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사업을 더 추진하자고 그러면 해외로 나가야 된다. 해외에서 건설사업도 추진하고 자원확보 및 플랜트 수출도 병행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해외로 눈을 돌려야 세계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국내에서 정치 싸움하거나 국내 건설사업에 너무 치중을 해 보아야 '제로섬' 게임 즉  서로 밥그릇 싸움 하는 것 밖에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