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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처장관을 지낸 이상희 전 의원이 13년 전에 제기했던 '10만 해커 양병설'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996년 당시 부산 남구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국방 정보화와 교육 정보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국방 정보화 공약의 핵심이 '10만 해커 양병설'이었다.
앞으로 전쟁은 사이버 전쟁이 될 것이고, 사이버전에서 효율적으로 공격하거나 방어하려면 하드웨어 중심의 군 시스템을 바꿔 전자군복무제를 도입, 온라인을 통해 운영되는 해커부대를 창설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정보화 능력이 뛰어난 인력을 군에서 지정하는 정보기술(IT)업체나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지휘.통제하면서 사이버 테러 및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지론이었던 것.
하지만 당시 이 전 의원의 주장은 조선시대 문신이자 학자인 율곡 이이 선생이 임진왜란 이전에 제기했던 '10만 양병설'과 같은 뜬금없는 얘기로 치부되고 말았다.
이 전 의원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선 당시는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10만 해커 양병설'을 계속 주장했지만 정부 등에서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면서 "최근 사이버 테러사태는 인과응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에 가속페달과 제동장치가 동시에 있는 것처럼 정보화에도 사이버 테러를 막는 '음(陰)의 기술'을 함께 키워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지식경쟁 시대에 맞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무리 주먹이 세도 신경을 마비시키면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정확한 정보를 입수, 발사 시스템을 마비시키면 된다"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정보화 능력이 뛰어나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수학과 물리, 화학 분야에 뛰어난 젊은이들을 '영재부대'로 편성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전 의원은 노태우 정부 때 과학기술처장관을 역임했고, 지역구와 전국구를 포함해 4선 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변리사회 회장과 부산사회체육센터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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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전 의원님하고는 전에 과학기술에 관한 법안도 같이 준비하고 하여 개인적으로 절친하게 지내왔다.
지금 위 내용으로 해커병 10만명 양성은 사실 말 그대로 '사이버 전투'에 대비하자는 말로 이해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여 IT산업에 더 굳건한 기초를 가지자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물론 유사시 지금과 같이 해킹 사태가 일어나면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전쟁'이 격하여 지면 최악의 사태로는 실제 재래 전쟁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문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이번 사태가 '새옹지마'라는 격언이나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즉 우리나라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상대적으로 경시된 것을 자각하여 다시 그 분야에 국가적인 육성정책을 만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얻은 교훈으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IT강국이 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살펴 보고 부족한 점을 보충할 장기적인 정책을 입안하게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