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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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앞으로 신규 사업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방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WSJ는 중국 국무원이 지난주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신규사업은 승인을 전후해 환경평가들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정부는 지난 2002년 정부가 주관하는 환경평가 규정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한 프로젝트가 처음 승인을 받은 뒤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사업진행 중에라도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경우 즉시 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수정도 감수해야 한다. 승인 절차 자체도 까다로워져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포함해 평가과정에 더욱 상세한 내용과 분석을 요청하는 한편,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요구하고 있다. 또 시 단위 사업은 해당 당국이 환경평가를 맡지만, 성 단위의 규모는 반드시 국무원 산하 환경당국의 평가를 받도록 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연합뉴스)

 

국가 경제발전을 위주로 환경 영향 평가에 소흘히 하던 중국이 이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속도보다도 이제 삶의 질이나 환경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4대강정비 사업은 후손 대대 물려줄 국토의 젖줄인 중요강을 정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사업성, 환경평가에 대한 자료를 정성껏 수집하고 그러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면서 동의를 얻는다기 보다는 편법으로 평가 과정을 축소하려는 시도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주의 절차에  따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있어 모든 수집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표하고 사전에 그 결과에 대한 국회 등을 통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