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옮긴 글 포함)

"Priviet"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다음지식에 쓰신 글을 옮깁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상황을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  언론 , 사법은 물론 일반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금 세계가 경제위기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 시점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시기입니다.

 

과거와 달리 대통령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듣고 국가의 재원을 적시 적소에 쓰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은 사업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을 비정상적으로 나누어서 피해가려는 방법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니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자금을 낸 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부실이 생기면 국민의 부담으로 즉 장래에 물 사용료가 올라갈 것입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4대강 운하 사업을 편법으로 진행하려고 한 다면 전국민이 함께 되어 막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이 병맛의 끝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이미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가 한 나라의 정치경제 문화를 모두 독점 하고 있는 폐해를

 

행정수도와 실질적인 수도를 분리 함으로써 막아보자는 취지로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고민되고 시도하는

 

문제입니다 (행정수도 사법수도 입법수도가 나뉘어 진 남아공도 있지요)

 

그렇지만 운하는 다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방향과는 전혀 반대되는 정책으로

 

현대에 이런 무리한 사업을 국가에서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나라가 운하를 파다가 아마 망했지요. 수나라 보다 더 거대한 나라라도 운하를 파다간 망조가 들겁니다.

 

4대강 살리기로 위장한 운하사업은 청계천 사업으로 재미를 본 이대통령이 재임중의 업적물로 삼으려는 허망한

 

욕심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 변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운하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쓰러집니다. 운하는 미래의 운송로가 아닌 자동차, 철도, 비행기가 등장하

 

기 전의 19세기 유물입니다. 조그만 반도국가에 3,700km의 운하를 꿈꾸는이들이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운하는 쓸모가 없습니다. 운하의 핵심가치인 물류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운하는 속도가 느린데다 환적(換積)을

 

요해 싣고 내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효과도 없습니다. 1천만 시민이 북적대는

 

서울의 한강유람선도 적자입니다. 수십조원을 퍼부어 띄울 낙동강 유람선을 이용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배가 다니지 않으면 지역개발이 될까요? 완전한 혈세의 낭비입니다.

 

 

 치수(治水)는 이전의 정권도 꾸준히 해왔고 다음의 정권도 계속할 것입니다. 치수는 이명박 정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정부는 4대강 본류(本流)는 이미 97% 이상이 정비되었고 지류(支流)는 40%가 정비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문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의 본류는 3% 정도를 제외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본류의 경우

 

물이 부족하지도 않고 수질도 양호합니다. 지류가 문제입니다. 물부족, 수질오염, 홍수피해도 모두 지류에서 발

 

생합니다.

 

 

 진정한 4대강 살리기라면 지류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윗물인 지류를 맑게 해야 아랫물인 본류가 맑아지는 것

 

이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지류는 2012년 이대통령 퇴임 이후로 미루고 문제가 없는 본류를

 

뒤집어엎는 것이 4대강 사업입니다. 본말의 전도(顚倒)입니다. 운하가 아니라면 이런 억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본류의 경우 아직 정비되지 않은 3% 정도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3%를 두고 “강이 죽었다

 

하수구로 쓰인다”며 국민을 호도하며 무용지물의 운하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하상(河床)이 높아 준설이 필요한

 

부분은 2～3m의 준설에 그쳐야 합니다. 6m 깊이의 굴착은 배를 띄우기 위한 수로공사입니다.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 지류의 물을 정화해야 본류의 물이 맑아지고 보는 강의 흐름을 막아 물을 썩게 합니다.

 

준설을 하더라도 큰비가 오면 토사가 밀려 6m 수심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수백억원을 들여 계속 준설을

 

해야 합니다. 돈먹는 불가사리가 될 것입니다. 이 정권은 국민의 혈세로 토건업자들 배만 불리려 하고 있습니다.

 

 

  

피땀어린 국민의 혈세를 쓸모없는 운하에 탕진해서는 안됩니다. 후손들을 먹여 살릴 태양광, 풍력, 나노, 로봇,

 

생명공학, IT, 소프트웨어, 문화컨텐츠 등에 써야할 아까운 돈입니다 .미래산업으로 가야 할 예산이 4대강 죽이

 

기 사업으로 전용되어 해당업계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설령 대규모공사라 하더라도 대심도(大深道)

 

지하철이나 고속철도 등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이어야 합니다.

 

 

 4대강은 여전히 운하사업입니다. 20개의 대형 보는 다음 세대가 철거해야 할 애물단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