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및 세종시사업 원점에서 재 검토하여야 한다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국감이나 국정조사 대상인가가 다투어지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단순히 국감이나 국정조사 대상 이상의 큰 문제이다.

근본적인 큰 문제가 있다. 4대강은 우리 민족의 젖줄이며 그 부근에 많은 문화 자연 유산이 묻혀 있는 곳이다. 즉  4대강은 우리민족의 역사를 이루어낸 중심이기 때문에 환경영향, 그리고 부근의 유적,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 하는 종합적인 것을 사전에 5-10년정도 철저하게 조사한 후 개조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MB가 4대강운하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민적인 반대가 심하니까 슬그머니 사대강 정비 사업으로 바꾸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4대강 정비를 반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대로 하기를 원한다.

MB는 오만하다. 처음에 단순히 큰 착각을 한 줄 알았다.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민족 역사의 중심역할을 한 4대강을 자기 즉흥적인 생각으로 보를 건설하고 준설을 하여 고쳐도 된다고 생각한다.

무작정 보를 건설하고 준설을 하면 주위의 자연환경 및 강 부근의 아직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아니한 역사유적이 파괴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함께 사전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전세계는 경제전쟁중이다 금융위기를 간신히 벗어나면서 향후 세계 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물 밑 전쟁이 진행 중이다.

지금 일본도  세계 경제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그 충격으로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뀐 것이다. 어느 새 미국과 중국이 전세계 경제 헤게모니를  다투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제정치나 경제는 냉정하다. 결국 힘이 있어야 발언권이 있는 것이다.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적인 경제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 더 투자하여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가를 결정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 민족이나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 MB는 지금 우리가 G20회의를 내년 주최한 것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소득 4만불이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 한다.

집권한지 막 1년반 넘어가는 MB의 업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전대통령이 비록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하였지만 경제적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산업국가로서 출발하게 한 것이 크다.  그 후 사기업주체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율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   박대통령 이후 5명의 다른 대통령들도 민주주의 발전과 바람직한 경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 만족하여서는 안된다. 김영삼 전대통령 때 우리가 IMF의 지원과 감독을 받은 금융위기를 겪은 가장 큰 이유는 OECD가입에 만족하고 일인당 국민소득 일만불 유지에 집착하여 환율을 억지로 높게 유지한  것이 가장 큰  것이다.

그런데 작년에  반대로 환율을 무리하게 낮추려다가 급격한 환율 저하로 국가 전체가 큰 금융위기를 겪을 뻔 하였다.  간신히 미국, 일본, 중국의 도움을 받아 미국 달라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안도할 시점이 아니다. .장기적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한된 국가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가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결국 국가 재원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국민들의 여론에 의한 동의를 얻어  예산확정이라는 형태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교 경쟁력이 있는 IT, 자동차, 기계, 조선, 그리고 기후 변화로 필수적인 산업이 되어 가는 그린에너지 산업  등 관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할 경우에 해외 기업의 원천기술을 M&A 형태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설사업은 국내보다도 해외플랜트 사업을 중점으로 하여야 겠다. 지금 중국이 자국에 상당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하면서 추가로 자원확보를 하고 있다. 

자원강국이지만 아직 전반적인 사회간접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의 국가에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노하우와  우리나라의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이 없는 일부 산업을 전수하면서 자원확보와 사회간접시설 건설사업을 동시에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최근에 2차전지의 필수 원료인 리륨의 매장량이 높은 볼리비아가 위와 같은 모델로서 협의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 필자가 민관사절단으로 2005년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였을 때 콩고민주공화국의 전력회사도 비슷한 형태로 자국에 수력댐을 건설하여 줄 경우 구리, 알루미늄 등의 자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 블로그에 있는 "2005년 콩고 방문"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46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지금 해외에 자원확보를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내에 4대강사업을 크게 벌리는 것은 환경이나 유물 보전  문제 이외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고려한 재정 지출 우선 순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국가예산이든 아니면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의 부담으로 3년간 20조에서 30조를 그 곳에 투쟈할 필요성이 있는 가에 대해서도 상세한 사전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서 국민이 그 토론 결과를 보고 사전에 동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원들의 행태는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정당이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거수기가 아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대통령인  MB가 큰 착각을 하거나 오만으로 국민의 의사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여당인 한나라당이 먼저 나서서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상 삼권분립의 개념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법적인 행위를 하면 국회가 예산배정을 거부하는 방법 등으로 견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 제시된  4대강 사업에 관한 예산배정에 큰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 시한을 지키는 여부 등은 극히 사소한 문제인 것이다.

4대강을 잘못 졸속으로 손을 보게 되어 애물단지가 될 경우 MB와 그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에 찬성을 한 여댱의원 모두가 역사적 죄인이 된다는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4대강사업 및 세종시 사업 둘다 일단 중단하여 내년으로 예정된 직접적인 시공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고 다만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예산만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두 사업 다  최소 1년 이상 철저한 조사를 여당과 야당 양쪽에서 독립적으로 한 후 양쪽의 조사 결과를 국회에서 공개 생방송 토론을 충분히 거친 후 국민의 여론을 따라 결정해야 될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서 의사 표시를 하는 상황이 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여,야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듣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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