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 등소평 주석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끈 위대한 인물들이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서거 30년이 오면서 박대통령의 경제적인 비젼에 대해 다시 많은 사람들이 재조명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시절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인 희망이 없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간신히 연명하는 것이다. 일부 각료들이 북한과 같이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하였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은 사회주의 국가나 하는 것이라고 일언지하에 거부하였다고 한다.
4.19 의거후 이승만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하야한 후 준비 없이 집권한 민주당은 구파, 신파로 나뉘어서 정치싸움만 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과정은 절차상 흠은 있다.
그러나 그는 집권 후 민족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다른 나라에서 뒤지지 아니하는 국가를 만들자는 비젼을 가졌다. 국가의 과학기술력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966년 미국의 원조금으로 당시 거액이었던 일천만불로 과학기술연구원을 세우고 과학기술연구를 지원한 것이다.
독일을 시찰하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산업을 일으킬 민족 자본이 없었다. 그래서 광부와 간호사의 월급을 담보로 독일에서 차관을 받아 오고 그래도 모자라는 돈을 얻기 위해 베트남에 파병을 하고 일본과 수교협상을 한 것이다.
사실 일본과의 수교협상은 아직 일제 치하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도박이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산업자본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려운 길을 택한 것이다. 그렇게 생긴 자본을 가지고 당장의 국민들에게 호의호식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다.
박대통령은 독일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기 위하여서는 수출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외국에서 얻은 자본을 포스코 등 장기적인 수출을 보고 중화학 사업에 투자하신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수출위주의 제조업이 지금 우리나라를 있게 한 것이다.
이광요수상은 아직 생존해 있으면서 국가 고문관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국가정책에 자문을 하고 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생존하여 MB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가 상상해 본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4대강 정비사업이다. MB는 처음에 운하사업으로 시작하였다가 한반도 3면이 바다이고 운하의 운송경제성이 객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으니 '사대강 살리기' 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4대강사업을 보시면 이 것은 기술개발 사업이나 수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파악하실 것이다. 낙동강 강 바닥 모래를 파면 금값에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지 반문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보의 설치나 대규모 준설은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준설에 따르는 수질악화에 대해 자문교수들이 기준을 세우자는 건의를 묵살하고 준설 사업중 수질이 나빠지든 말든 강행하겠다는 소식이 보도된다. 강의 수질악화를 상관안하고 준설사업을 밀어 붙인다면 수질 개선을 위한 치수사업이라는 명분이 적합할지 의아하기만 하다.
박대통령은 국가의 부강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은 많아도 시작할 자본이 없었다. 그래서 외국에 구걸하다시피 다녔는데, 어렵게 박대통령이 일으킨 재정을 가지고 MB가 정체불명의 4대강사업에 3년간 20조넘는 돈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보시면 아마 MB에게 당장 그만 두라고 호통을 치실 것이다.
우리 속담에 "부모가 어렵게 돈을 벌면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이 있다. 지금 MB가 목적불명인 사대강사업에 20조 이상의 돈을 쓴다는 것이 바로 그에 해당한다. 박대통령이 어렵게 벌어 놓으신 돈을 흥청망청 쓰려는 것이다. 아마 지하에서라도 박대통령은 통곡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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