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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 살리기 사업을 할 때 하천 바닥을 긁어내는 대규모 준설을 하게 된다. 준설을 하면 하천 수질은 크게 나빠질 전망이다. 그러나 준설할 때 지켜야 할 수질기준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일단 수질기준 없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강 바닥에서 긁어내는(준설) 토사의 물량은 약 5억5000만㎥이다. 준설공사가 진행되면 흙탕물이 발생하고 토사에 묻혀 있던 오염물질이 떠올라 강물에 녹는 등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 6~9월 낙동강 하구 둑 준설 공사 때 퇴적토를 진공으로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준설했지만 흙탕물로 부유물질(SS) 농도가 9.7ppm에서 13.6ppm으로 올라갔다. 1993~94년 서울시의 한강 잠실수중보 상류 준설공사 때도 부유물질 농도가 11.4ppm에서 18.5ppm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준설을 하면 상수도 취수장의 취수탑을 옮기거나 새로 짓는 등의 대책을 수립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미봉책보다 강바닥을 긁어낼 때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준설 때 지켜야 할 수질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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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4대 강 살리기추진본부는 이런 지적 때문에 13일 수질분과 자문회의를 열고 준설장비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예방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준설을 할 때 지켜야 할 별도의 수질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4대 강 추진본부는 ‘공사로 인한 부유물질 농도가 공사 전보다 15ppm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자의 시공을 규제하는 것이 어떠냐’는 안을 제시했다.
대학교수 등이 주축이 된 자문위원들은 대부분 “수질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나 하천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이 흐르는 양과 강 바닥에 쌓인 토사의 오염 정도 등을 면밀하게 따져 구간별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수질기준을 정하지 못했다. 문제는 2011년까지 진행되는 4대 강 사업 기간 중 준설은 초반인 내년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수질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준설공사 때 발생하는 오염을 막을 수 없다.
4대 강 추진본부 정진섭 수질관리팀장은 “현재로선 준설 시 지켜야 할 수질기준을 정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준설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오염이 심하면 준설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국토부의 지침은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현장 공무원이 어떻게 공사를 중지시키겠는가”라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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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은 처음 운하 사업에서 사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사대강 살리기라는 사업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준설과정에서 수질 악화가 일어나건 말건 기준도 안 세우고 대책도 안 세운다고 그러면 도대체 준설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준설의 깊이가 불필요할 정도로 깊어 운하작업이 아니냐는 세상의 의혹을 그냥 지고 갈 작정인 것 같다.
지금 4대강사업이 홍수예방등 강의 긴급한 치수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피해나가려 하고 있다. 그런데 수질악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도 아니하고 주먹구구로 밀고 나가게 되면 객관적으로 보아 치수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할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