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회가 제 구실을 해야 한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최근 국회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반영되었다고 본다. 여당이 자신의 텃밭인 경상, 강원도가 아닌 지역에서 완패를 당한 것은 국민들이 여당을 보는 시각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의회정치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다. 아테네와 같이 작은 도시국가가 아닌 이상 국민 개개인이 직접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국민의 의사를 대의하게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하고 그에 대해 다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여야가 타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다. 어쩌면 국회의원들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조하면서 국회는 차기 대권을 쟁취하기 위한 정쟁의 장소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여당의원의 경우  대통령의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여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비록 현행 헌법구조에서 대통령이 국내외로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지만 국회도 사실 대통령 못지 아니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반국민은 국회의 입법기능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필요한 입법이 거의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예산에 관하여 사전 심의하고 사후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 당연히 예산없이는 행정부가 중요한 정책 실행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국민 전체의 국익을 더 우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개 국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책이나 정당 수뇌부의 의견에 구속되어서는 곤란하다.
 
지금 국제적인 정치, 경제 상황이 급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상황도 심상치 아니하다. 작년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일으키고 나서 많은 국제정치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보면 중국이 10여년 내에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하고 세계 경제와 정치를 주도할 가능성에 모든 국가가 긴장하고 있다.
 
올해 일본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도 일본이 2008년말로 객관적인 경제력에서 중국에 추월당한 것에 대해 일본국민이 충격을 받고 변화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에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에서  삼각으로 좌석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한쪽에 앉아 다른 편에 위치한 한, 일 정상을 대면하는 것처럼 자리를 배치한 것은 외교상 큰 결례이다. 과거 중국황제가 조공국의 사신을 알현하는 것과 같은 무례한 태도인 것이다.
 
위 사건을 계기로 중화사상의 부활을 걱정하면서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냉정히 보면 과거 10년간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무역 흑자를 내면서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조선, 자동차 IT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와 직접 경쟁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자체의 국력을 키워  어느 한 나라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인 국가정책 수립에 유럽강국에 둘러 싸여 있으면서도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중립국으로 있는 스위스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 "스위스를 본받자"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http://blog.daum.net/shkong78/10

 
국제적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적 화합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세종시, 4대강사업의 문제로 국민의 의견이 크게 분열되고 있다. 사실 세종시와 4대강사업은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대로 백년대계를 보고 신중히 결정할 문제이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의견을 내고 여댱의원이  거수기처럼 동의하면 다수결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주장하여서는 곤란하다. 
 
 지금  국가경쟁력 강화가 국가정책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구한말에 우리나라를 두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다투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분열로 제대로 된 저항도 못하여 보고  국권을 잃은 상황을 다시 생각하여 본다.
 
그 때 국권이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세운다고 경복궁 중수에 나서 국민의 원성만을 들었다. 지금 상황에서 세종시나 4대강사업과 같은 국내 공사에 너무 국가재원을 치중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세종시나 4대강사업 둘 다 국가경쟁력 즉 백년대계를 보고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각자 충분한 시간 즉 최소 1년 이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공개적인 생방송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대다수 즉 70% 이상의 합의를 이끌 수 있는 타협을 이루어 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여당이 재보선에서 참패를 한 것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대의하지 못하고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한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MB는 지금 국회틀 통하여 세종시 및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두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한다는 선언을 하여야 한다.
 
지금 홍수예방 등을 이유로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사업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안하고 진행하려는 것은 관련 법 절차 규정을 무리하게 해석하여 피해나가려는 위법행위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국가와 한민족의 젖줄인 4대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아니한 점이다.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의하지 못하여 국민이 직접 거리에 나가서 의사를 표시하는 일이 자꾸 생겨서는 단순히 국제적인 망신일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크게 미친다. 다시 촛불사태가 생겨서는 안된다.
 
국회는 세종시 및 4대강 사업에 대해 행정부에서 요청한 실행 예산은 일단 다 보류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보고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사전 조사를 위한 예산만을 통과시켜야 될 것이다. 그러한 사전 조사를 위한 예산은  여당이나 행정부 뿐 아니라 야당에도 배정하여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평한 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