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직 배가 고프다(국가 현실을 직시하자)

인류 역사는 국가간의 투쟁과 국가 내부에서 권력을 가진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타협과 투쟁의 연속이다.

 

세계 역사를 보면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이다. 국력이 받쳐주어야 그 국가나 민족이 떳떳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민족이나 국가의 힘은 경제력과 사회적 화합의 두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력이 있는 국가는 잠재력으로 과학 기술, 군사, 외교 강국이 된다. 물론 경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가 분열되어 뭉치지 못하는 국가는 위기 상황에서 힘을 모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민족은 동양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독립국가를 이루어 살아 왔다. 그런데 20세기초에  일본에 의해 전면적인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기 직전의 조선 왕조의 상황은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이미 붕괴일보 직전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당시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던 서양인들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나타난다. 잭 런던이라는 미국작가가 러일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중국, 일본, 한국을 비교하면서, 평가를 한 내용에도 나온다. 이 블로그의 글 "작가 잭런던 이야기"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301

 

잭 런던은 중국은 서양을 위협할 존재, 일본은 서양과 같이 갈 수 있는 존재, 한국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존재로 보았다.  당시 조선은 내부적인 화합이 안 될 뿐 아니라 경제, 과학, 기술, 군사 등의 총체적인 국력에서 국가로서 존재할 희망이 보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친일파 명단을 두고 논란이 많다. 그런데 일본 식민지 초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식민지 지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독립의 희망을 버리고 많이 변절하였다. 장지연, 최남선, 이광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애국지사들을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그 분들의 노력만으로 우리민족이 해방된 것이 아니다. 국제정치하에서 일본이 2차세계대전에 패망한 덕을 본 것이다.

 

그런데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에 의해 우리는 분단국가로 남게 되고 더구나 한국전쟁이라는 비참한 내전까지 겪게 된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민족은 남북이 화합되기 어려운 분열상태로 가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보면 북한이 공산주의 체재하에서 상대적으로 먼저 재건을 이루었다. 남한은 이승만 하에서 미국 원조에만 의존하는 경제적으로 정체상태였던 것이다.

 

이승만에 대해 남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재로 지킨 위대한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미국에서 공부하여 현지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으로 미국과 미묘한 외교협상을 한 일부 업적은 있다.  그러나 이승만은 한마디로 첫단추를 잘 못 채운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다. 미국의 참전은 당시 냉전상황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으로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승만은 개인의 아집으로 국가 내부에서 끊임없는 분열을 일으키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일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무리한 개헌으로 종신집권을 기도하다가 결국 불명예스럽게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된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대해 일부 각료로부터 제언을 듣고도 그러한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계획을 사회주의 국가가 하는 것이라고 일언지하에 무시한 사람이었다.

 

결국 이승만 통치하에서 우리나라는 말로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 민주적인 토론과 타협의 토양도 없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약을 할 준비를 못한 것이다. 즉 이승만이 하야한 시점에서 남한은 세계 최약소국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민주당 정부는 갑작스런 이승만의 하야로 준비없이 수권을 하였다가 내부에서 신파, 구파로 나뉘어 싸움만 하다가 1년여만에 박정희의 군사 혁명에 의해 해체되어 역사적 중요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그의 사후 30년이 된 올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면  남한인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무시당하지 않을 경제적인 기반을 만든 것이다. 다만 내부적인 화합이나 같은 민족인 북한과의 화합에 대해서는 미완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의 글 "중도와 실용의 길(3부, 박정희 대통령의 혁신)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320 

 

비록 민주주의나 북한과의 화합은 이루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혁신이 없었다면 지금 세계에서 객관적인 국력으로 15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의 경제적인 비젼 때문에 박정희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후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야당지도자들은 화합을 하지 못하였다. 즉 강원룡 목사는 그 당시 대표적인 야당지도자인 김영삼과 김대중을 협력하게 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과정에 대해 자세한 증언을 하고 있다. "신동아 기사 참조 "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4/03/02/200403020500004/200403020500004_5.html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장해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박정희 사후 혼란에 빠진 사회와 경제를 안정시킨 공이 있다.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업적이 있다.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소위 "물태우"라는 별명을 부르며 무시를 한다. 사실 그의 국내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문제가 많았다. 뒤에 김영삼 정부 말기의 금융위기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노태우는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주장하여(참고로 전두환은 통일주체민족회의라는 간접선거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민주주의 회복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다. 더 큰 공로는 '북방외교'라고 불리우는 중국, 소련 및 동구권과 외교관계 회복을 한 것이다.

 

북방외교는 국가의 신용도를 높이고 경제적인 수출시장을 넓히고 북한의 외교적인 입지를 줄이는  여러가지 큰  결실을 가져 온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지도자로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부마사태의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하여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종식시킨 사람이다. 더구나 대통령 재임중, 하나회를 철폐하여 다시는 군인들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게 하였다.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경제 투명화에도 노력하였다.

 

다만 경제적인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일만불  국민소득에 집착하여 고환율을 고집하다가 IMF의 금융위기를 맞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당시 일어난 금융위기는 단순히 김영상 대통령만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대기업들과 그러한 것을 방치한 노태우 전대통령 그리고 당시  야당 지도자로서 경제 개혁 입법에 협조를 잘 하지 아니한 김대중도 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대통령이 된 후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 업적이 있다.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를 바꾸기 위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한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짝사랑에 가까운 애정으로 상호적인 교환이 아닌 일방적인 원조로 지금 북한이 핵개발을 한 자금을 주게 된 것은 큰 오점이라고 본다. 그리고 경제회복과정에서 내수를 일으키기 위해 신용카드를  쉽게  수여하여 결국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게 한 것은 지나치게 단기적인 정책으로 폐해가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가까운 가족과 측근의 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 하였다. 그는 재임시, 노조친향적이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비대하게 한 단점이 있다. 그리고 공교육의 실패로 사교육이 지나치게 되어 그 영향으로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폭등하게 한  과오가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회의 병폐인 서열화 등을 파괴하여 사회를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정치문화를 많이 투명화시킨 공적이 있다고 본다. 비록 가족들과 측근의 비리가 문제가 되었지만 그 전의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가장 덜 받은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또한 한미 FTA조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시키려 노력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소통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력 발전과정을 다시 살펴 보자. 이승만 시대와 짧은 민주당 시대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약소국중의 하나였고 국력의 진보가 거의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혁신 즉 수출을 중시하는 대외적인 경제정책의 수립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30위권의 중진국으로 된 것이다. 그 이후 김영삼 대통령 집권말기에 IMF 금융위기를 맞는 치욕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나 경제력은 계속 향상된 것이다. 

 

그런데 가장 유의할 점은 의외로 김대중 및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나아진  것이었다. 사실 위 두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으로 실제 정책 시행에서 친기업적이지 아니한 요소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집권 시절에 우리 사회가 많이 투명화되고 국민의 언로가 트여서 소통하는 사회가 되면서 경제가 활성화 된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SK그룹의 경우 유공과 SK텔레콤의 인수에서 특혜적인 대우를 받아 성장하면서 그룹문화가 불투명한 것이 많았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부실회계 등의 내부비리 관련하여 형을 받고 나온 후에 회사의 투명경영으로 더 큰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이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내부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다.외생적인 요소도 크게 좌우한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절대강국이었으나 일본이 많이 성장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받은 것 이외에 독일, 일본으로부터도 차관등 많은 도움을 받는다. 아직 일제 치하의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박대통령이 야당이나 많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한일수교를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받은 것은  정치적인 도박이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적절하게 일본을 이용한 실용주의자였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경제가 불안한 시기에  일본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 집권 말기에 금융위기가 다가왔을  때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거절을 당했다. 그런 면에서 김영상 대통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에는 약점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때 경제주권을 거의 잃고 IMF의 지시에 따라 경제정책을 피면서 전반적인 경제 구조조정을 한 것이다.

 

IMF 지시에 따르는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해외사업을 활발히 하였던 대우그룹이 분해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그 때 많은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의 외형 확장위주의 경영에서 순익 위주의 실속경영을 해야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다. 멀리 보아서는 약이 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호황을 가졌다. 그 원인은 두가지로 보아야 한다. 첫째는 위에서 언급한 구조조정과 기업의 투명화(SK그룹을 예로 들었다)가 내부적인 원인이었다. 그런데 두번째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발전때문인 것이다.

 

즉 중국이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을 하면서 중간 생산품을 수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보는 등 경제에 큰 도움이 된 것이다. 이 것은 돌이켜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와 비슷한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였지만 결국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기 위해 핵심 재료나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해야 되었던 관계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으로부터 덕을 본 것이다.

 

약 2년전 대통령선거에서 MB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것은 국민들이 다음 단계로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하는데 MB의 기업경영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다만 4대강 운하사업 공약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세계7대강국으로 4만불 국민소득 시대의 기초를 만들겠다는 MB의 공약에 대해 국민들이 전적으로 믿은 것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MB가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MB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 과정은 실망이다. 특히 4대강운하 사업을 4대강정비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민의 동의없이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작년에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외채 지급불능 직전까지 갔었다. 그  상황에서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 스왑 협정을 맺어 위기를 벗어났다.

 

즉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성인으로 자립할만한 상태가 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 세계경제의 구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 경제 정치를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중국이 미국의 경제강국 위치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지금 혼란 상태이다. 작년말로 세계2위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 빼았기고 나서 이제 IT분야에서 한국에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적인 위치도 다시 불안하여져 가고 있다. 지금 MB는 우리나라가 G20회의를 주최하게 된 것에 대해 크게 이야기 한다.  오히려 불리한 점도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하여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성년취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원조하고 도와줄 나라는 없다. 작년 금융위기에서 통화스왑 협정이 체결된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가 이쁘게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전세계 경제위기가 도미노처럼 확산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 일, 중의 자구책이었다.

 

이제 금융위기를 한 발 벗어나고는  환율문제나 대외 개발도상국 원조에서 국제적인 책임에 맞는 기여를 할 것을 요청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IT분야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추월당한 상황이 5-10년 후에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생길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쟁력있는 제조업분야인 IT,철강, 조선, 자동차, 화학 등의 부문이 향후 중국에 밀려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5-10년 후 정도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존하는 단순한 변방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세종시, 4대강사업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잃고 있다. 세종시는 수도이전과 관련한 문제로 국가대계를 보고 신중히 결정할 문제이다. 필자의 의견은 이 블로그에 있는 '수도이전을 검토하자'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blog.daum.net/shkong78/254

 

지금 정부안대로의 4대강정비 사업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첫째 방법론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지금 보의 설치나 준설이 수질개선이나 수량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불확실하다. 즉 수량확보나 수질개선을 하자고 그러면 상류에 댐을 만들고 오염원인 각종 폐수의 처리를 더 강화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 강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준설을 일부 한다 하더라도 그 깊이를 일률적으로 6m로 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둘째 만약 4대강정비 사업이 운하를 위한 우회사업이라고 그러면 더 안될 법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운하는 경제성이 없다.

 

셋째 이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내세워 미국과 버금가는 세계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한정된 재원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목적이 불명한 4대강사업에 3년간 20조에서 30조를 투여하겠다는 것은 중대한 정책적인 착오인 것이다. 그에 대해 이 블로그의 ' 박정희 대통령이 MB에게 주실 말씀' 글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350

 

넷째, 지금 국력은 경제력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단합할 수 있는 단결력의 총화이다.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의 4대강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정리하면 지금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우리나라를 일방적으로 도와줄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우리나라가 자립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책의 가장 큰 순위는 '국가경쟁력 강화'인 것이다. 등소평이'흑묘백묘'라고 하여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잡을 수 있다고 그러면 된다고 한 실용주의 정책이 지금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세계 경제대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서 진보, 보수, 좌우를 구별하는 것은 더이상 큰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민족이 전세계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대강사업을 지금 정부안대로 추진하는 것은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4대강사업이 문제가 많다는 사설을 낸 바 있다. http://blog.daum.net/shkong78/385

 

 국제적인 경제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목적 불분명 사업에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국가의 재원을 연 7조 이상 집중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라고 임기동안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시절은 지났다

 

 따라서 MB가 결단을 내려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4대강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여야를 불문하고 국가 장래를 멀리 보는  국회의원들이  4대강사업에 대한 예산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국회에서 4대강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서 4대강사업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렇데 될 경우 MB는 남은 임기동안 절름발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런 결과는 우리나라 국가 입장에서나 그리고 MB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한 임기만을 할 수 있는 명예스러운 자리이다. MB가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 국민을 화합시키면서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나가야 겠다.

 

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이 블로그에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대안에 대한 다수의 글을  쓴 바 있다. 다음 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하나의 글로 정리하여  이 블로그에 올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