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살아있나.

나는 아직 우리나라가 배가 고프다고 생각한다. 즉 국제적인 지위 향상이나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경제성장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우파로 생각한다.

 

그런데 요새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서 갑자기 노무현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한다

 

 민주주의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훨씬 잘 실천하였다. 국민들하고 대화 토론을 진정으로 한 사람이다.

 

그리고 부패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적었다. 그 전의 대통령들은 수천억 젇도는 챙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노무현은  가족들과 가까운 측근들이 100억 정도 챙긴 것을 나중에 알고 부끄러움에 자살한 사람이다.

 

다만 공기업의 방만 운영을 방치하고 노조의 극성을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기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꼼수를 피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먼저 듣고 존중하려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정 반대로 나가고 있다.

 

즉 역사를 꺼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북 강경정책이나, 공기업개혁, 노조 견제는 우파로서 잘하는 면이지만,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많다.

 

특히 지금 국내 건설사업에 몰두하여 국가재정을 거덜낼 것인가 걱정된다.

 

대통령으로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일은 국민을 화합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경쟁력 있는 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두번째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 산업 육성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진흥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자원강국 특히 남미, 아프리카 나라들과 협력하여 해외 건설사업을 하면서 자원확보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사업이 만병 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에 반대하는 의견은 아예 듣지 않으려 한다.

 

이번 세종시 관련 간담에서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논쟁을 거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의 설치나 준설은 홍수예방이나 수질개선이 아닌 운하 전초사업임이 드러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이고 동서길이가 짫은 우리나라에서 운하는 경제성이 없다. 더구나 중화학 산업은 거의 다 바다가에 위치하여 있다.

 

경인운하도 30여 km 밖에 안 되는 거리를 환적하자고 그러면 경제성이 없다. 차라리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하적하여 철도를 확장하여 운반하는 것이 낫다.

 

즉 지금 4대강사업에 대한 독단으로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의견에는 귀를 닫는 사람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천한다고 볼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안대로의 4대강사업은 환경파괴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재원의  균형적인 배분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차라리 3년에 10조 정도를 들여 상류에 수질개선을 위한 치수사업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 및 최근 기후변화로 대세로 등장하는 녹색 그린에너지 산업중 수출 가능한 분야를 육성하는 것이 정답이다.

 

원래 2년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명박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에  전혀 신뢰가 없다.

 

나는 흑묘 백묘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국민의 화합을 이끌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펼칠 사람을 지지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개과천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나는 그의 지지자가 다시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할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