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 `北, 대결구도 전환 통큰 결단 가능성`

	• 출처: [조인스 뉴스] 기사 본문 읽기
	북한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라는 "두 수레 바퀴가 맞물려 굴러가는 정세발전"을 염두에 두고 "사태의 진전 상황에 따라선 조선반도(한반도)의 대결구도를 전환시키는 통이 큰 결단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9일 주장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비공식 대변하는 이 신문은 '조미(북미)-북남 연동의 기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통 큰 결단'이 무엇인지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글 말미에 "시대의 흐름"을 언급하면서 10.4남북정상선언에 포함된 '3자 또는 4자 수뇌간 종전 선언'을 거론해 주목된다. 신문은 또 북한이 10.4선언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종래의 정책적 틀에 구애되지 않는 선택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다"거나 "정세발전의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주저하는 일 없이 행동한다", "북측 당국의 대담성은 6.15, 10.4(선언)를 마련한 실적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등으로 '통 큰 결단'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최근 북한 언론매체들의 논조는 "조미관계의 진전과 북남관계의 발전이 연동되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권고"라고 주장하고 "격동의 시대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남측 당국이 상응한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특히 "조미 양자회담의 준비가 다그쳐지는 가운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환경 꾸리기가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다"며 "여러 갈래의 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최근 북한 노동신문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최근 대남 평화공세가 '전술적 차원'이 아닌 정책기조의 변화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북한 특사조의방문단의 서울 방문 후 "북의 통일부문 일꾼들은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고 신문은 말하고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를 '북미대화용 명분' 정도로 분석.평가하는 관점은 "일련의 대남 조치들이 모두 최고영도자(김정일)의 권위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남측의) 대결소동에 대처하여 (북한) 군대가 분계선 육로통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최근 "비정상적인 북남관계가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 신문은 "김정일 장군님의 특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한 것도 그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는 등 특사조의방문단을 시종 김 위원장의 '특사'로 표기했다. 북한은 북미관계에선 "만단의 준비를 갖춰 이번 기회에 미국과 비핵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상할 용의"를 갖고 있고 남북관계에선 "언론매체를 통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을 남측에 호소하고 있다"고 신문은 말하기도 했다. 북한은 "예컨대 북남이 서로의 자원과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이용하며 전국적인 판도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는데 최근 북한이 "10.4선언의 이행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남측 당국이 시대의 흐름에 합세하려 한다면 새로운 높이에서 현실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북미 양자회담은 열린다"고 단언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대화할 수 있다고 공언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북이 이행을 촉구하는 10.4선언에도 '수뇌급의 결단'은 언급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문은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3자 혹은 4자 수뇌간 종전선언 조항을 상기시켰다. (연합뉴스)

나는 현정권의 정책 시행 중 4대강사업관련하여서는 F학점을 주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교육 및 북한관련하여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다만 북한과의 교섭에서 너무 낙관하는 것은 무리이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는 원조만 받고 중요한 협상은 미국과 한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핵무기의 포기를 쉽게 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것은 서해교전을 거치면서 북한이 재래전에서는 구식 무기를 가지고 남한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전통적인 무기 증강을 하는데에 한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권유지 차원에서 일종의 극약으로서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교섭은 일부 인도적인 분야만 제한적으로 하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금방 얻을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더구나 중국이 북한과 혈맹관계는 최근에 약화되고 있으나 서방과의 완충지역으로 북한 체제의 보전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MB가  '그랜드바겐'이라는 제안을 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쪽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서두른다는 인상을 북한이 받으면 더 그것을 이용하려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온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위 기사의 내용처럼 획기적인  내용을 진심으로 제안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