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생상품·자산운용 분야 특화 ‘아시아의 시카고’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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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금융허브 순위가 2년 전 42위에서 올해 35위로 7계단 뛰었지만, 경쟁 도시들보다 못하다. 중국 선전은 순위권 밖에서 5위에 올랐고, 타이베이도 한 번에 24위로 도약했다.” 도미니크 바튼(47·사진) 맥킨지 회장은 금융허브로서 서울의 가능성을 평가하면서도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에 참석해 “세계 금융위기와 아시아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서울에 기회가 왔지만 정부와 금융회사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계 금융위기로 뉴욕과 런던 같은 글로벌 허브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아시아 허브들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도 아시아 경제는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아시아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 바튼 회장은 “중국과 인도에서 9억 명의 중산층이 생겨나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늘고, 기업이 성장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은 아시아 비즈니스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며 “금융의 실크로드가 부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도시 중에서도 서울은 경제대국인 중국·일본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 안정적인 금융산업, 혁신 기술 기반 등을 장점으로 지녔다고 그는 설명했다. 반면 단점으로는 기업에 비우호적인 세금제도, 언어 장벽, 일관성 없는 감독 환경을 들었다. “감독자와 금융회사의 관계가 검사와 조사 받는 피의자 신분과 같은 경우가 있다. 확고한 룰을 기반으로 흑백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기관장이 누구인가에 따라 룰의 해석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오래전에 한 일로 어느 날 갑자기 처벌받는다면 판단할 때 걱정이 앞서게 된다.” 그는 서울이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와 대안도 제시했다. 우선 경제 규모에서 일본과 중국에 밀리고, 홍콩과 싱가포르보다 금융허브 경쟁에서 뒤처진 한국은 ‘틈새 허브’ 전략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파생상품이나 자산운용 같은 분야에 특화하면 ‘아시아의 시카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거래소가 주식거래 기준으로 세계 9위지만 파생상품 거래는 3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금융회사들이 해외에서 존재감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KB금융지주가 시가총액으로 세계 62위, 신한금융지주가 63위다.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역할이 매우 작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해 지역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제 혜택을 줘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하며, 노동유연성을 높여 글로벌 기업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2000년부터 4년간 맥킨지 서울사무소 대표를 지내고 5년간 중국 상하이에 살면서 아시아지역 총괄 회장을 역임한 뒤 올해 글로벌 회장이 됐다. 박현영 기자

 

위 의견은 금융허브에 한정된 것이나 다른 분야 기업 유치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나는 한국 주재 외국회사들을 변호사로 대리하면서 미국한국상공회의소(Amcham)과 유럽한국상공회의소(EUCCK)에서 만나 한국의 기업환경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영어가 잘 안되는 것, 법이 불확실하여 투명하지 아니하고 공무원들의 청렴함의 부족, 그리고 세금 문제 및 노조 문제이다.

우리나라가 장래 국가 경제발전을 제조업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도가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멀리는 미국과 사이를 연결하는 지리적, 정치적인 중간점인 관계를 이용하여 허브 국가로서 금융, 물류, 관광 등의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영어 말하기 쓰기 교육이 되어야 한다. 영어교사들 자체가 그런 교수 능력이 되어야 하고 안 되는 교사들은 일년 정도 연수 후 시험을 거쳐 재임용 또는 탈락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이나 정치, 그리고 공무원의 투명화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다.

세금 문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율이 너무 높다. 다만 세출을 나두고 세율만을 낮출 경우 재정적자가 문제가 될 것이다. 세율을 낮추기 전에 국가 세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무원 사회나 국가 조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시급하지 않은 대형공사를 삼가하여야 한다.

그런면에서 4대강사업이나 세종시 사업이 당장 국민에게  시급한 사업인지, 그 예산에 과대한 책정은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하는 것이다.

과거 국책사업으로 시행한 사업들 중 많은 낭비가 있었던 것을 다시 반성해 보아야 한다.

노조문제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강성노조의 무책임한 이기주의를 지탄하는 분위기로 돌면서 많이 나졌다고 본다. 이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의 문제는 관철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합비로 노조를 운영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노조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위 의견은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될만한 것이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개선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