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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는 걸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세금은 내야 한다. 나라를 지탱하는 철골이 세금이기 때문이다. 외부의 침입을 막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용은 국민이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다. 국민에게 이런 의무를 지울 때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소득세의 경우 각자의 소득에 맞게 적정한 액수를 책정해야 한다. 적게 번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많이 번 사람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이런 원칙의 하나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이치에 맞지 않는 세금을 부과했을 때 나타나는 건 사회 갈등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그랬다. 편 가르기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포퓰리즘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종부세를 ‘편 가르기 대못질’이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이랬던 한나라당이 비슷한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표 8800만원 초과에 적용되는 35%다. 2008년 세법 개정을 통해 이 구간의 세율을 내년에 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감세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내세운 명분은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한 나라 살림을 메우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수가 연간 4800억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이 정도 세수가 큰 도움이 될까. 한번 따져보자. 2007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낸 사람은 774만8670명이다. 이 중 과표 1억원 초과는 5만2542명으로 0.68%에 불과하다. 이들로부터 더 걷을 세수 4800억원은 2007년 한 해 동안 걷은 근로소득세(14조1140억원)의 3.4%에 불과하다. 내년에 걷을 총 국세(168조6000억원)의 0.3%도 안 되는 액수다. 재정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다. 진정으로 나라 살림이 걱정된다면 돈 씀씀이를 줄이는 게 낫다. 속내는 결국 ‘부자 감세’ 논란을 잠재우고 고소득자를 윽박질러 서민들의 환심을 사자는 것 아닌가.
1588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통치하던 영국은 무적함대를 앞세운 스페인과의 전쟁을 앞두고 군함과 대포를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였다. 여왕은 이전부터 국민에게 많은 세금을 강요하지 않았다. 계층에 따라 세금을 더도, 덜도 걷지 않고 적절히 부과했다. 나라 살림은 전쟁을 치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풍전등화의 위기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여왕을 돕고, 나라를 구하자며 국민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기 시작한 것이다.(전태영, 『세금 이야기』). 이런 국민의 지원 덕에 영국은 스페인을 무찌르고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과연 우리는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세금을 내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 세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
김종윤 경제부문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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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유용하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부족한 것이다. 정치가들의 독단으로 건설하여 애물단지가 된 여러 지방 공항들이 그 것을 보여준다.
위 기사에 언급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예처럼 국가재정이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어려울 때 국민이 단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들을 유치하면서 국내기업의 활동에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조직의 구조조정과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출도 동시에 줄여서 균형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4대강사업에 정신이 팔려 국가 장래를 멀리 보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4대강사업에 연 7조 이상의 돈을 쓰는 것은 한마디로 망조로다.
국가 장래가 걱정이 된다. 만약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MB가 4대강사업을 독단으로 밀고 나갈경우에는 탄핵 등을 통한 퇴진운동도 벌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것은 국가를 위해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차라리 국가 장래를 멀리 보는 박근혜의원이 결단을 내려 야당과 함께 4대강 관련 예산을 부결시키는 것이 더 불행한 사태를 막는 진정한 구국의 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