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값 억제 필요…금리 급격인상은 위험

	• 출처: [조인스 뉴스] 기사 본문 읽기
	한국은 지금 집값 등 자산가격을 분명히 억제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지나친 금리인상 등 급격한 통화정책을 채택할 경우 오히려 경제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세밀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최근호에서 "한국경제는 지난해 4분기 5.1% 위축됐다가 3개월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성장으로 돌아섰다"며 "한국 경제는 기술적으로 침체를 겪지 않았고 서울의 주택 시장도 거의 멈추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당국의 느슨한 통화.재정정책은 대출비용을 낮춤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금융위기가 지난 후 자산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해야 할 첫 번째 국가라고 이 잡지는 지적했다. 이 잡지는 서울의 강남 고소득층에 국한된 주택관련 수치들은 전국의 주택 통계를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에 금리 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러나 통화정책은 '무딘 도구"라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나아가 "한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할 정도로 금리를 (급격히) 올린다면 가계 및 기업 부채가 국내총생산의 200%에 이르기 때문에 경제 전반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따라서 통화정책 대신 주택시장 전반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최근 주택융자담보비율(DTI)의 실행으로 부동산 가격이나 전세가격의 폭등이 잡히는 조짐이 있다.

그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고 항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보아야 한다.

아직도 기업들이 경기회복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못하고 투자에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있을 경우 기업및 가계 대출이 있는 가정경제에도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금리 인상 이 아닌 주택융자담보비율이나 자금출처 조사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는 것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으로 가도 은행의 부실 등이 문제가 될 것인데, 지금은 시중에 유동성자금이 많이 풀려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당장 일부층의 인기를 얻기 위한 단기시책이 아닌 국가 전체경제를 보고 시행하여 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