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Fed, 달러가치 하락에 촉각`

	• 출처: [조인스 뉴스] 기사 본문 읽기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6일 미 달러가치의 변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달러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뉴욕의 이코노믹 클럽 초청 연설에서 "우리는 달러가치 변동이 주는 의미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면서 "경제기조 강화와 더불어 최대고용과 물가안정 목표에 대한 Fed의 헌신은 강한 달러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달러가치 변동에 대해 금융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했지만 위기가 점차 사라지면서 달러 가치도 다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변동상황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냉키 의장의 이번 언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가치 하락에 대한 압력이 높아져 전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불평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재무부 장관 외에는 달러가치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게 관례라는 점에서 버냉키 의장의 이번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버냉키 의장은 또 미국경제가 내년에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여전히 심각한 도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제로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그는 "내년에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금융시장이 광범위하게 개선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최종 수요가 건실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심각한 도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신용 흐름이 여전히 경색되고 경제활동도 취약하며 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태여서 장래에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근 경제성장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못해 성장 초기에 고용 없는 경제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이 급박하게 흘러 가고 있다. 과거 강한 달러를 유지하던 정책이 바뀌면서 미국경제에는 약한 달라가 좋은 소식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1월 16일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 그런데  "소매 상품 판매 확대와 약달러(Stocks surge as retail sales rebound and dollar declines)" 가 당일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래 원문 참조

http://www.usatoday.com/money/markets/2009-11-16-stocks-mon_N.htm

위 기사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지금 세계 경제회복에서 '고용없는 성장'이 예기되는 것이다. 지금 각국이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고부가 가치 고능률 즉 인력은 덜 필요한 산업체제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에게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중의 하나가 청년실업의 해결이다.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역, 물류, 고용,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을 늘리고 지금 청년실업자들이 그러한 서비스 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재교육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다.

이 블로그에서 이미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제언"  이라는 글을 쓴 바 있다.  http://blog.daum.net/shkong78/227

위 글에서 외국진출, 소프트웨어산업, 의료산업 등의 예를 들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더 보강하여 글을 쓰려 한다.

 그런데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경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4대강사업에 국가재원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사업을 포기하여야만 MB정부가 살 수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실체는 외면적으로로는 수질개선, 수량확보 및 경기 부양이다.

그런데 진정으로 수량확보를 하고 수질 정화를 하자고 그러면 상류에 소규모 댐들을 건설하고 하수나 산업오염원의 정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준설과 막대한 수의 보를 설치하는 것은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에 제일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강의 정비를 핑계삼아 미리 운하의 형태로 준설하고 수량 확보를 위하여 보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4대강 운하는 운송수단으로서 경제성이 없다. 그리고 사대강 유역에서 관광산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MB의 착각이다.

전세계를 다녀 보면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강 정도로는 관광자원이 안된다. 우리나라에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곳은 제주도와  지리산과 남해안 그리고 설악산  주위와 동해안이 잘 정비될 경우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지금 전세계가 경제전쟁중으로 서로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으면서 '고용없는 성장'의 필연성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4대강사업에 국가예산이 우선적으로 몰입되어 다른 장기 정책을 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다.

지금 정치권이나 국민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청년실업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4대강사업을 대체하여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추진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정리하여 이 블로그에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