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재 10만명 양성…1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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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3년까지 1조1천억원을 투입해 녹색성장을 견인할 '핵심녹색인재'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녹색성장위원회와 교과부, 노동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부서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녹색일자리가 전산업의 평균적인 일자리 증가율(1.3%)보다 빠른 속도(6.0%)로 증가해 2013년에는 녹색일자리 규모가 작년과 비교해 약 20만개가 증가한 약 81만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태양광설비시스템 개발자, LED 생산관리자, 그린카 설계 개발자, 생태도시 개발기획가, 농업환경컨설턴트, 정밀농업전문가, 탄소거래중개인 등이 유망 녹색직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녹색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 , 핵심녹색인재양성 등 3개 분야에서 12개 정책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일자리 창출 기반과 관련해 정부는 녹색인력수급전망과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녹색산업 분야에서 인력의 과부족 현황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처간, 중앙ㆍ지방, 민ㆍ관, 노ㆍ사 등의 녹색일자리 파트너십을 구축해 산업현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한 인력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녹색사회적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를 위해 LED 응용 조명시공기능사, 전기자동차 기사, 탄소배출권거래사 등 녹색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기존 국가기술자격의 녹색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10만명의 핵심녹색인재양성을 위해 대학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2012년까지 13개의 녹색 '전문대학원'을 지원하고 녹색기술과 관련한 '특성화대학원'의 선정 및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대학원의 사례는 녹색에너지, 융합소프트웨어, 그린스쿨 등을 들 수 있고 특성화대학원은 기후변화, 해양에너지, 공간정보, 풍력ㆍ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녹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세계수준대학(WCU) 사업 및 세계수준연구소(WCI)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 녹색인재 공급을 위해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과 연계해 비수도권 6개 광역권 내 19개 우수 지방대학을 녹색교육기관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녹색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녹색금융, 녹색경영, 탄소배출권 거래 등 녹색 서비스분야 전문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그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또는 녹색산업이라고 불리우는 이산화탄소 대기 배출량을 줄이는 산업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대세이다.

따라서 그러한 연구, 관리를 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원천 특허기술 확보이다. 우리나라는 유럽,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해 그린에너지 분야의 연구에 후발주자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동에 원자력 발주에 대한 입찰을 들어가면서 원자로 제어 일부 기술에 대한 기술 독립이 안되어 그 부분에 대해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공동발주를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제어 기술 분야가 더 고부가가치를 가져오고 나머지 부분은 단순 건설에 가까운 것이 문제이다. 즉 알자사업분야는 원천 특허 기술을 가진 회사에게 넘겨줄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원천기술을 자체 개발하거나 필요할 경우 외국에서 개발된 원천 특허기술을 사오거나 사용실시권을 적절한 조건으로 받는 것도 심각히 고려해야 되겠다.

결국 녹색산업을 관리할 인력 양성 못지 아니하게 연구인력의 양성에도 크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예산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년 같은 금액이 집핼될지 아직 모르지만 4년간 1조천억이면 매년 2천750억원으로 국가 전체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제발 현재 계획되고 있는 사대강 사업을 녹색사업이라고 포장하지 아니하였으면 한다. 보의 설치나 준설의 환경적인 영향을 충분히 사전 조사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사업은 환경파괴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4대강사업이 3년간 최소 22조 즉 매년 7조가 넘는 금액을 예정하고 있어 전체 국가재정의 균형적인 분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매년 위에서 계획한 녹색인력 양성비용의 30배가 넘는 금액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의 설치나 준설 위주의 사대강사업에 대다수 국민 즉 70% 이상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정책시행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기사에 소개된 긍정적인 녹색인력 개발사업의 수립은 반가운 것이지만 환경파괴의 위험이 크고 재정적인 불균형을 가져올 우려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은 재고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