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조로다

세금 내는 것을 좋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 총리실의 정주사(?)도 청문회를 거치고 나서야 투덜투덜 들킨 세금을 내고, MB도 대통령선거운동 당시 자기 건물에 유학간 딸이름으로 인건비 지출한 것처럼 하여 절세(?)하다가 문제가 되니 뒤 늦게 세금을 내었다.

 

 국가가 유지되자면 건전한 국가재정을 위해 공평한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조세 제도가 오락가락한다.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들을 유치하면서 국내기업의 활동에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조직의 구조조정과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출도 동시에 줄여서 균형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자기 돈처럼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이 부족한 것이다. 정치가들이 독단으로 추진하여 애물단지가 된 여러 지방 공항들이 그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4대강사업에 정신이 팔려  국가 장래를 멀리 보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4대강사업에 연 7조 이상의 돈을 쓰는 것은 한마디로 망조로다.

 

전에 준설을 하면서 생기는 수질 문제에 대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 그런데 어제 사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는 발표가 나왔다. 국민의 결제는 끝나지 않았는데 삽을 뜬다고 한다.

 

4대강 길이가 1700km가 넘는데 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개월에 마치었다고 한 것을 누가 믿겠는가. 3-4년에 마쳐도 빠른 것이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강 여주지역에서 보의 설치와 준설을 한다고 야단을 치면 팔당댐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권 시민의 건강이 문제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MB는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가. 지금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4대강사업에 집중하는 진짜 이유를 대다수 양식있는 국민들은 안다.  내가 여기에 다시 쓸 필요가 없다.

 

 나는 대통령 선거에서 MB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지지한 사람인데 지금은 할 말을 잃었다. 국가 장래가 걱정이 된다

 

MB가 지금이라도 뉘우치지 아니하면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국민이 자위권으로  탄핵의 방법을 통하여 MB의 퇴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것은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차라리 국가 장래를 멀리 보는 박근혜의원이 결단을 내려 야당과 함께 4대강 관련 예산을 부결시키는 것이 더 불행한 사태를 막는 진정한 구국의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