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6가지 조건(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설)

조선일보 11월9일자 사설

 

4대강 사업 공사가 10일부터 착수된다. 4대강 사업은 작년 12월 사업계획 발표, 올 2월 기획단 발족, 4월 계획 중간발표, 6월 마스터플랜 발표, 8~11월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을 거쳐왔다. 2012년까지 진행되는 4대강 사업엔 22조6000억원이 든다. 4대강 사업만한 초대형 국책사업이 착수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내고 첫 삽을 뜨게 되는 건 이례적이다.

4대강의 성공을 위해선 첫째, 정부가 치밀한 청사진 아래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정부가 보(洑) 설치에 따른 수질 악화를 생각 못했다가 뒤늦게 수질 대책비를 책정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14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었다. 4대강 때문에 다른 SOC 투자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사업비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국민들은 4대강 사업 준비가 뭔가 허술하고 불안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둘째, 투입 재정을 알뜰하게 써야 한다. 22조6000억원이면 올해 교육예산 38조2000억원의 59%, 국방예산 28조5000억원의 79%나 된다. 지자체들은 이번 기회에 자기들 숙원 사업을 포함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건설업계가 단군 이래의 호황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를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

셋째, 비리가 없어야 한다. 뭉칫돈이 곳곳에서 움직이면 인허가, 입찰을 둘러싼 비리의 소지가 커진다. 벌써 대형 건설사들이 언제 어느 호텔 조찬 모임에서 모여 입찰 담합을 했다 하는 의혹이 야당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만에 하나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는 큰 금이 가게 된다.

넷째, 공사 중 수질 악화를 막아야 한다. 4대강에서 5억7000만㎥나 되는 토사를 준비 없이 준설하면 곳곳에서 부유물질이 떠올라 수돗물 생산에도 지장을 주고 생태계도 파괴된다. 준설선이나 토목 장비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하수처리장에 질소와 인 같은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고도(高度)처리시설을 확보해 보 상류의 물이 썩는 부영양화(富營養化)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 특성을 살리는 하천정비가 돼야 한다. 4대강 634㎞ 전체 구간이 자연이 수십만 년에 걸쳐 만들어낸 본래의 모습을 잃고 인위적·획일적 모습으로 바뀌면 국제적 평가는 고사하고 역사적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

여섯째, 4대강 프로젝트를 성역(聖域)처럼 여기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 내에서 활발한 토론과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비롯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약식으로 마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 환경영향평가를 3개월 만에 끝낸 것도 정상이라고 보긴 힘들다. 4대강 사업은 규모에 비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만큼 예측 못했던 일이 빚어질 수가 있다. 수문을 여닫는 가동보만 해도 국내선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문제점이 제때 걸러지고 해결책을 찾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중요한 국책사업일수록 지나치게 서두르고 허둥대 일을 그르친 전례(前例)가 많다. 문제가 생기면 전체 일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 다음번 대선(大選)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2012년까지는 무조건 사업을 끝내야 한다는 식의 경직된 분위기로 몰아붙이면 그것이 되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업의 장애물을 만들어내게 된다

 

 

	• 출처: [조인스 뉴스] 기사 본문 읽기
	4대 강 공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착공된다. 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둑인 보(洑)를 설치하고, 강바닥을 파서 물길을 만드는 준설(浚渫)공사가 시작된다. 우리는 4대 강 공사가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22조원이나 투입되는 대역사인 만큼 성공리에 마무리되길 기원한다. 다만 야당과 환경단체, 일부 전문가들의 반발이 여전하다는 사실에 유념, 그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을 당부한다. 반대론자들의 주장 중엔 경청할 대목도 적잖다고 본다. 정파적 논란이야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도 건강한 지적까지 내쳐선 곤란하다. 예컨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든지,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졸속으로 했다는 비판 등엔 정부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다. 4대 강 공사는 환경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일단 파괴되면 복원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돈이 막대하다는 건 새만금과 시화호의 사례에서 익히 경험했던 바다. 그래서 정부가 외국 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을 더 많이 듣고, 좀 더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가 각종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데는 각종 비판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이 마련돼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대국민 설득작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잘못될 경우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식의 책임소재까지 덧붙여진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일 것이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건 보의 건설로 인한 수질오염이다. 물 순환시설이나 수질 자동측정장치 등을 설치해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외국 전문가들이 많다. 왜 그런지를 세밀히 챙겨 수질오염 우려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보의 높이와 준설 깊이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다시 챙겨볼 일이다. 공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설계를 바꾸는 유연성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이 땅은 우리 세대가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4대 강 공사가 후세를 위한 역사가 되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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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중앙일보처럼 보수언론들의 사설에서도 지금 사대강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펴하고 있다.

위 사설들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처럼 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으로 충분한 평가가 없이 시공방식에서 지나친 준설 깊이 등 지금 4대강사업 계획은 총체적인 부실 졸속계획이다

그런데도 지금 MB가 막무가내로 국민이나 건전한 언론의 우려를 무시하고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히 평가를 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더 큰 시각을 별도로 정리하여 올려 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