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일야 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

중앙일보 김진기자  칼럼에 오바마가 중국은 3일씩 머무르면서 재미있는 이벤트를 많이 가지고 우리나라는 20시간동안 허전하게 다녀갔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국력을 비교해 보면 20시간을 머문 것도 고마와해야 될지 모른다.

 

지금 객관적인 경제력으로 한국과 중국은 8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단순 수량으로 보지 아니하고 총체적인 영향력 즉 외환보유고로 한꺼번에 동원하거나 인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보면 사실상 10배가 넘는다.

 

그렇게 보면 중국에서 체류기간에 비해 1/4을 한국에 있었으니 감지덕지 해야 되는 것이다. 평소 오바마가 한국에 대해 교육이나 경제발전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G2라고 치켜올려 주는 중국을 옆에 두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현실은 어떠한가. 똘똘 뭉쳐서 화합하여 단결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세종시 사업으로 국민여론은 분열되고 국가재정은 효과가 불분명한 4대강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나는 요새 4대강사업만 생각하면 기가 막히다. 아니 수질 개선 사업이면 오염원에 대한 정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고 수량 확보면 보를 설치하는 것 보다 댐을 막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적인 것이 치수사업의 기본 지식이다.

 

그런데 강을 일률적인 폭과 깊이로 준설하고 그 흐름에 일정한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하여 보를 다수 설치하는 것은 운하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 것을 가지고 수질 개선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환경에 기본 지식만 있어도 말이 안된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4대강사업에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MB는 영산강에 삽을 뜨면서 민주당 소속의 광주시장을 대동하였다. 광주시장은 모로 가든지 그 지역의 건설회사가 돈을 받고 공사를 수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

 

중국은 장기적인 국가발전 비젼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자원확보도 하고 조선, 자동차, IT 등 제조업에도 점점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부 제조업에서 일본에 앞서 있다든지, 수출흑자가 더 난다고 좋아 하는데 그러한 현실이 언제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국내에 삽질하는데 국가재정을 다 쓰다 보면 우리나라는 5년후에 다른 대통령이 집권할 때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고 경제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훤히 보인다.

 

그런데 지금 MB는 4대강사업에 무모한 고집을 버리고 있지 않으며, 언론기관들은 변죽을 올리듯 문제점을 시늉만 내는 듯이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심한 실정이다. 지금도 미국이 중국은 어렵게 알고 한국에 와서는  자동차 시장도 풀라 하는 식으로 적당히 요구하는데, 지금보다 더 경제적인 힘이 약해지면 우리나라가 중국 관광객들이 뿌리는 돈으로 먹고  사는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닐지. 

 

그나마도 중국사람들이 양자강(장강)이나 황하 같은 큰 강을 보면서 우리나라 4대강은 동네 개천만큼도 생각하지 않을텐데 관광이나 될지. 최근 조선일보에 중국관광객들이 설악산에 가서는 자기네 나라 태산등을 보다가 동네 산처럼 여겨서 하품한다는 조사내용이 나왔다.

 

더 이상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싶지 아니하다. MB가 말도 안되는 보의 설치나 준설을 고집하고 3년간 20조 넘게 아마 30조 가까운 돈을 사용하겠다고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직접 자위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여당 국회의원이나 심지어는 일부 야당의원들까지 지금 MB의 눈치나 보면서 지역구에 한건 하여 줄 것이나 바라니 국민들은 더 이상 그러한 국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

 

한마디로 "시일야 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 즉 소리쳐 사대강 삽 뜬 것에 목소리 내어 울고 싶은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