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 프로젝트에 외국 회사의 참여 제한

 

 미국 에너지성은 에너지 혁신기술들(transformational technologies)을  개발하기 위한 4억불(약4700억원)을 제공하는 연구 프로그램에 외국회사들의 미국법인들의 참여를 막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소개한다. 아래 사이트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우선 원문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 후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보충한다.
 
http://www.usatoday.com/tech/news/2009-11-30-green_N.htm
 
 
이에 해당하는 큰 회사로서 독일의 시멘스나 네델란드계의 필립스가 있다.  위 회사들은 이러한 정책이 미국 물건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Buy America'보다도 더 지독한 것이라고 불평한다. 
 
 

이 회사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외국회사가 미국에서 획기적인 에너지 환경 기술을 연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회사라는 정의를 50년전과 같이 보면 안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외국회사를 대변하는 국제투자연맹(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Investment)의 대표 낸시 맥러넌은 말한다.

 
 최근 수개월동안 심각하여진 이러한 논쟁의 기반에는 다른 미국사람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 "바이 아메리카"를 실시하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즉 '국제투자연맹'에 의하면 외국인이 소유한 회사가 미국에서 550만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4억불의 연구비 보조하는 에너지 혁신개발 촉진법을 시행하기 위한 4월 27일 고시에 의하면 '외국기업(foreign entities)'은 프로젝트를 주도하지 못하고 25%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멘스의 수석부사장인 캐슬린 앰브로스는 이 법의 시행에 있어 "외국기업'의 정의가 전에 없이 강화되었다고 불평한다.

 

10월 26일, 미국에너지성은 혁신적인 에너지 저장기술, 바이오연료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착 및 저장기술 등 37개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에너지 장관인 스티븐 추는 7월에 맥러넌에게 편지를 보내어 12월 31일에 예정된 다음 연구비 신청에서는 조건이 변화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에너지성 대변인인 티파니 에드워즈는  " 외국회사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금 미국 내에서 기술개발을 이룬다는 점과 고용창출을 최대한 한다는 점 양쪽을 최대한 고려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저번주에 발표하였다.

 

독일 다국적기업인 시멘스는 지금 미국 50주에 6만9천명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회사인지 외국회사인지 분류하기 어려운 기업이다. 노스 캐롤라이나주 웬델시에 에너지 관련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에너지성과 협력하여 콜로라도주 보울더시에서 터빈 테스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투자연맹은 외국회사들이 미국에서 행하고 있는 에너지 연구 프로젝트에 관한  것을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한다.  다트머스 대학의 경제학자 매튜 슬로터가 주도한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기업들의 미국 지사가 2007년을 기준으로 한 미국내 연간 연구개발비 약 400억불(약 47조원)의 15%를 기여한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슬로터는 "지식분야에 한하여는 우리가 독점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라고 언급한다.

 

 

지금 이러한 논쟁은 에너지 분야의 혁신에 미국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미국지사에서 미국정부 연구비를 타서 연구를 진행한 후 사업화는 다른 나라에서 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다국적기업의 경우 고용에 대해 국경이 없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미국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 언급된 에너지 저장기술(아마 이차전지기술로 보인다), 바이오연료, 이산화탄소 포착 및 저장 기술 그리고 절전기술은 지금 전세계 기업들이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뛰고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말로는 녹색성장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논쟁이나 반박하지 말라고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4대강사업은 전세계에서 노리는 혁신 녹색기술이 아니다. 운하기술은 수출할만한 기술이 아니다. 홍수예방이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류를 손을 대야지, 본류에 보의 설치나 준설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삼면이 바다이고 동서의 거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 운하는 경제성이 없다. 일본이 국토에 대운하를 건설한다고 그러면 시대착오적인 사업이라고 웃을 것이다. 즉 경제 타당성을 보지 못하고  큰 국내건설 공사를 하고 싶어하는 잘못된 발상이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 명확한 의견을 낸다. 지금 본류 위주로 계획된 4대강사업은 환경파괴와 경제성없는 운하사업에 대한  국고낭비로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라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외국에서 연구 경향을 보면서 뒤쳐 지지 아니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핵심 녹색산업의 연구지원에 국고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로 밑에 원문기사도 그대로 옮겨 왔다.

 

Energy projects limit role of foreign firms' U.S. units

 

By David J. Lynch, USA TODAY

The Energy Department is preventing U.S. subsidiaries of foreign corporations from full participation in a $400 million program designed to develop "transformational" technologies.

Affected companies including giants such as Siemens and Philips complain that the policy exceeds the requirements of the "Buy America" provision of this year's stimulus legislation. They say it will deprive the effort to achieve energy and environmental breakthroughs of unique scientific expertise and will discourage the creation of jobs at the foreign-owned U.S. facilities.

"The definition of an American company is not the same today as it was 50 years ago. If the administration makes decisions based on outdated views, they're not doing all they can to generate jobs now," says Nancy McLernon, president of the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which represents the foreign-owned companies.

The dispute, which has simmered for months, highlights the difficulties of administering "Buy America" provisions intended to benefit some American workers without harming other Americans. According to OFII, foreign-owned companies employ more than 5.5 million people in the U.S.

Under the stimulus bill, the administration set aside $400 million for th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program. An April 27 notice said "foreign entities" could not head project teams and were limited to receiving 25% of any contract.

"The new approach expands the definition of 'foreign entities' in a way that's never been done before," says Kathleen Ambrose, senior vice president for Siemens, one of the objecting companies.

On Oct. 26, DoE awarded its first 37 contracts, funding innovative energy storage, biofuels and carbon capture technologies. Energy Secretary Steven Chu said in a July letter to McLernon that the next solicitation, expected before Dec. 31, would be "modified based on other factors."

Tiffany Edwards, a department spokeswoman, added last week: "We are taking their views into consideration and crafting an approach designed to maximize job creation as well as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Siemens is a good example of the difficulty involved in labeling firms "American" or "foreign." The German multinational employs 69,000 people in all 50 states. It has energy-related research centers in Wendell, N.C., and Orlando, and has teamed with DoE on a wind turbine test facility in Boulder, Colo.

OFII, the trade association, is releasing a study today highlighting the energy research conducted in the U.S. by foreign-owned companies. The report, authored by Dartmouth economist Matthew Slaughter, says the companies' U.S. subsidiaries accounted for almost 15% of the nation's total $39.8 billion in research and development spending in 2007, the most recent data available.

"This is one area where it's clear we do not have a monopoly on the knowledge base," Slaughter 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