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장기 경제발전계획을 짜면서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3년간 20조 넘게 아마 30조 가까운 금액을 사용하여 4대강 운하의 전초사업인 보, 준설 사업에 올인하려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다. 운하는 경제성이 없다. 3년간 10조만을 사용하여 본류가 아닌 상류의 오염원, 상류의 소형댐 건설 위주로 순수한 수자원 관리방안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린에너지 산업에 대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향후 3년간 6조 이상만 집중 투자하면 큰 효과가 날 것이다. 지금 이 산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를 놓치면 그 분야에서 기술종속이 일어나고 시장을 선점당할 것이다.
현 경제상황 전반에 대해 냉정한 인식을 가지고 장기적인 경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유성 산은금융 회장 2010년 발전전략 제언] “아시아 재생에너지 사업, 놓쳐선 안될 큰 기회” |
민간참여펀드 조성해 기업지원 선도 국제적으로 어려운 기간에 산업은행은 시장의 직접대출(약 32조 원)외에 시장의 시스템지원(약 40조 원)을 위해서 자금을 모았다. 채권시장 안정펀드(10조 원),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 원), SHIPPING펀드(1조 원), 특별 설비투자펀드(2조 원) 등 민간시장을 위해 엄청난 액수를 지원한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정책은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IMF때의 위기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들을 먼저 지원했다. 은행들이 기업들을 위한 대출만기연장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사실, BB(더블 B)의 신용등급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이 채권이나 대출 등의 자금지원을 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들어오면 회사채발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의 재정확대정책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운업체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1조 원 규모의 SHIPPING펀드의 경우 산업은행이 매입을 해서 일정시기가 지나 선박가격이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제외하고 해당 해운사에게 다시 돌려주는 정책이다. 다양한 시장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산업은행은 정부의 재정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시장 메커니즘을 동원하여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지원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분리된 정책금융공사의 자본금이 큰데, 이 자본금은 나중에 대 북한문제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세계시장과의 연동성 변화 그만큼 우리나라는 미국시장의 움직임에 아주 민감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주가를 체크하면 우리나라가 동일하게 갔다. 그런 시장이 상당히 오래갔다. 그러나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동유럽국가 외환위기 우려가 나오면서 아시아와 미국, 유럽이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시아 국가가 동유럽과 다소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경제는 우울, 한국 경제는?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나 한국경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가 하향 안정화 되었으나, 최근 출구전략 논의로 금리가 상승 추세이다. 특히 2009년 3/4분기 성장률은 2.9%로 전기대비 3분기 연속 증가했다. 전년 동기대비는 0.6% 성장이다. 삼성전자 등 주요기업이 3/4분기 사상 최대 실정행진을 이루었다. 산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에도 3~4% 수준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소프트랜딩 이후, 파워의 축은 아시아로 2010년에는 산업 재편 과정 본격 돌입할 것 이제 한국도 금융을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금융계에도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글로벌 스타를 육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제는 해외시장으로 우리 성장영역을 넓혀갈 수밖에 없다. 자의 반, 타의 반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제 산은이 해외에 나가서 금융수출을 하겠다. 이는 민영화하는 국책은행이 해야 할 일이다. 아시아 최대의 사모펀드(Private Equity)로서 수많은 기업구조조정과 경제발전의 경험들이 아시아국가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이는 거꾸로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동력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런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아시아국가들에게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이다. 자원도 거의 없었던 우리나라가 개발했던 노하우를 10년, 20년, 30년 뒤쳐져 있는 아시아 지역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 각국이 성장을 하게 되면 한강설비부터 플랜트, 항만시설 설립 등의 인프라 스트럭쳐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극 진출해야 아시아국가들의 개발에는 엄청난 연료가 필요하다. 요새 화두가 되는 탄소배출권문제로 인한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주목 받고 있다. 지역 개발 시 필요한 재생가능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등)와 연관된 프로젝트 하나는 약 10~20억 달러 규모로, 20~30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당연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연관된다. 이 사업들의 규모를 생각해 보라. 꼭 이 분야에 진출해야 한다. 한국의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할 시 단기간 내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가 가능하다. 다시 오기 힘든 기회임을 명심하고 국가적인 전략 마련이 꼭 필요하다. 또, 국내에서의 성장동력도 고민해야 한다. 여태껏 대부분의 은행들이 손해금융위주, 기업중심, 프라임 클라이언트 중심의 영업들만 해왔다. 현재 영세서민은 제도권 뱅킹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열악한 실정이다. 그래서 40% 이상의 고금리 사채시장이 자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은행들이 20~25% 이자율로 영세 서민쪽 제도권 금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시장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제도권 금융을 통해서 국민들의 재산축적 기회가 커질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앞으로 고령인구의 육체적, 지적 건강 유지를 위한 산업 즉, 의료서비스, 헬스케어, 교육업 등의 성장 전망이 우세하다. 또, 선진국 인구가 감소하고 개도국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인구 확보를 위한 이민자 증가가 예상된다. 다문화사회 혹은 포용력이 넓은 사회분위기 조성이 없을 경우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UN이 발표한 2007년도 전망에 따르면, 2050년 약 92억의 세계인구 중 아시아 인구가 지금보다30% 정도 증가해 52억 명이 될 것이다. 아시아는 2009년 세계 총 생산의 21%를 차지하고 2010년에는 유로 존을 추월할 전망이다. 선진국 대비 높은 경제성장율을 지속해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이 될 것이다. 이제는 세계의 공장에서 구매력의 보고로 인식되면서 각국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치열할 경쟁을 펼칠 것이 예상된다. 아프리카의 인구는 지금의 2배가 될 것이다. 인도는 약 41%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인도시장이 중요하다. 인도, 아프리카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이 중요할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중국은 아프리카 시장에 투자하고 있었다. 처음에 아프리카 시장에 주목하지 않았던 일본도 그 가능성을 보고 아프리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산업재편, 기업들의 공격적 구조조정이 필수 그래서 이러한 미래 인구구조변화에 맞추어 기업들이 싼 가격으로 팔 사업들을 산은이 사려고 한다.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싶은 회사는 산은에게 사라. 앞으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사야 할 것이다. 산은은 자산매각을 통해 대기업들의 자발적,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것이다. 또 현재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의 기업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조정이 나쁜 이미지가 있지만, 이제는 필요한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할 시점이다. 기업들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기업들 중 대표적인 사례인 노키아의 예를 보라. 노키아는 100년 전만 해도 펄프회사였다. 그러나 산업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해 이제는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체가 되었다. 장기적 안목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한 케이스이다. 일본의 경우 주요 선진국 대비 금융손실이 적음에도 최근 경제 성장률이 가장 저조한 것은 장기불황을 경험한 기업의 보수적 행태로 구조조정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구조조정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진화 방식이며 상생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추진의지, 금융기관의 협조, 그리고 정부의 정책지원의 3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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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홍미영 IGM 전임연구원 myhong@igm.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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