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Christian Charisius, Reuters
유엔 기후 정상회담이 열리는 코펜하겐의 중앙광장에 외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대형 지구의가 보인다.. 정상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은 각국이 지구 온난화 가스를 얼마나 줄이겠는가 약속을 하는 것이다.
지금 코펜하게 기후회의에 전세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직 최종안이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두가지가 문제된다.
첫째는 감축 목표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아니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2020년까지 17%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국가들은 그 보다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한다.
반면에 중국이나 인도는 향후 경제성장에 장해가 되지 않는 목표를 원한다. 물론 위 두 국가도 경제성장률에 보다는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할 입장이 아니다. 중국이 미국정부채권을 많이 가진 입장에서 그 채권들을 시장에 풀면 큰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더 심각한 문제가 기후협약의 강제가능성이다.
산디에이고에 있는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대기학자인 와이스는 작년 연구에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17,000배나 높은 나이트로전 트라이플루오라이드(nitrogen trifluoride)를 여러 나라에서 얻은 공기에서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산업기준상 인정되는 것 보다 4배나 더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와이스는 만약 코펜하겐 회의에서 어떤 기준이 생기게 될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타 변조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두 국가인 중국과 인도는 국내에서 작성한 온실 가스 배출에 관한 데이타를 국제기구가 검증하는 것에 반대한다.
덴마크의 경제학자인 비욘 롬버그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과거 20년간 환경관련 국제회의에서 "실패된 전략(failed strategy)"을 보여준다 즉 코펜하겐회의가 정치가들이 말만 크게 떠들어 목표를 높이 하여 놓고 자국에 돌아가서 크게 한 것 처럼 생색내는 데 이용된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조약을 맺더라도 그 강제하는 방법에 대한 이견이 크다.
1997년 토쿄 의정서(미국은 조인안함)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는 합의를 하였지만 그 목표를 맞추지 않은 경우의 경제적 벌과금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미국이나 유럽 지도자들이 자국내의 환경보호론자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외형적인 감축 목표는 높으나 그 목표가 달성여부에 관한 모니터링방법하고 약속한 목표에 미달한 경우에 어떻게 벌칙을 주거나 강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큰 이견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위 "sunshine policy('신사준수' 즉 알아서 지키는 것"을 주장한다 즉 목표에 미달한 국가도 큰 경제적 벌칙은 안 받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비판적이다. 국제환경법센터의 변호사인 스티븐 포터는 벌칙이 없으면 효용이 없다 "There's no hammer, no nothing"(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징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 고 주장한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국가간에 조정을 하는 제도(border adjustments)를 정하는 것이다. 즉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지키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는 무역 상대방 국가가 상응하는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것은 과거 미국무성에서 조약관계 일을 하고 현재 템플 대학이 교수로 있는 던칸 홀리스가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 합의하는 것도 몇년은 걸릴 것이라고 한다.
포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변호사 입장이거나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정한 규칙이 없으면 아이들이 지킬 리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정상회담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위에 소개한 내용은 아래 미국 USA Today 의 기사를 많이 소개하였다.
지금 기후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특히 중국과 인도가 어느정도 실효성있는 규제 방안을 받아들일 것인가가 큰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는 유럽국가들의 관세 압력 때문에 쿄토의정서에 참여는 하였다. 즉 위에서 언급한 국가간에 조정을 하는 제도와 비슷한 압력을 받은 바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피해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전처럼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유예조치도 점점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을 진정한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이 블로그에서 여러번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지금 정부안대로의 4대강사업은 본류에서의 환경침해 및 수질악화 그리고 운하전초사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3년에 20조 이상을 사용하는 것도 국가 재정균형에 어긋난다.
따라서 3년간 10조만을 지류의 오염원 정수시설 확충과 상류에 소형댐을 건설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류의 준설은 운하용으로 이용될 일정한 폭과 깊이가 아닌 꼭 필요한 지역만 사전조사를 한 후 적당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계획된 보는 규모가 너무 커서 운하용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지역에만 운하사업에 전용될 가능성이 없는 규모의 수중보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겠다.
그리고 3년간 10조를 원자력, 절전기술, 탄소 포착 및 저장기술, 바이오에너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그리고 조력발전에서 국내에서만 실용화 하는 것이 아닌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수출도 가능한 분야를 육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원문도 밑에 그대로 옮겨 놓았다.
After climate talks, scientists worry about enforcement
Weiss, a geochemist who studies atmospheric pollution at San Diego's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says the numbers at the core of the debate in Copenhagen are flawed.
Specifically, he says the cuts that countries including the USA are proposing in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difficult to measure and highly susceptible to manipulation by government officials and companies.
"I don't see the point in doing all this if the numbers are so far off," Weiss said, shaking his head as he watched conference attendees hurry by Thursday. "When you hear politicians tell you that they can measure these things, just because they passed a deal in Copenhagen, I think you should take that with a few grains of salt."
Most of the summit's attention has focused on exactly how much countries will commit to cutting emissions of gases that data suggest are causing the earth to warm. Yet some scientists, legal experts and delegates say the hardest part of any deal in Copenhagen will be measuring — and then enforcing — whatever politicians decide.
Those two issues are "the iceberg on which the entire conference could founder," says Peter Goldmark, a program director for the Environmental Defense Fund, a non-profit group.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proposed a 17% cut in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20, compared with levels in 2005. Most European countries have offered more ambitious cuts, while China has pushed a target that would allow its carbon dioxide output to continue to grow with its economy, though at a slower pace.
In a study last year, Weiss and colleagues took air samples and found that levels of nitrogen trifluoride, an industrial gas 17,000 times more potent than carbon dioxide as an atmospheric warming agent, were four times above what industry estimates had suggested.
He says that monitoring equipment must be significantly upgraded around the world to prevent similar fudging of data if a deal is reached in Copenhagen.
Todd Stern, a lead negotiator for the U.S. delegation, says he's pushing for a system that, after Copenhagen, "allows countries to look at each other and get confidence that everybody is doing what they said they were doing."
However, governments in India and China — which is the world's biggest carbon emitter — have resisted draft proposals that would allow for international verification of data.
Bjorn Lomberg, a Danish economist, says the problems reflect a "failed strategy" in the last two decad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alks.
"Conferences like Copenhagen allow the politicians to go back home and say 'We've got a deal!' but then the targets are almost never kept," says Lomberg, who advocates mor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lean energy sources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Even if governments sign a legally binding treaty — which Stern says could happen "soon" after Copenhagen — there is disagreement among countries about how to enforce any deal.
The Kyoto Protocol, the 1997 framework under which many countries (not including the USA) agreed to emissions cuts, contains no financial penalties for governments that fail to meet their goals.
The Obama administration is advocating a "sunshine policy" in which countries would not face serious consequences for non-compliance with emissions goals, says Stephen Porter, an attorney with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Stern declined comment when asked about the U.S. position on Thursday.
"There's no hammer, no nothing," Porter says. He says China would be unlikely to agree to such a condition, and the U.S. may not currently be in a position to pressure its biggest creditor for more concessions.
That may not be enough to please those in the Senate, which is deliberating an energy bill that would implement whatever emissions cuts Obama promises in Copenhagen. Sen. Benjamin Cardin, D-Md., is among those who say any deal must carry strong enforcement measures as a way to protect U.S. industry from its competitors overseas.
One possibility would be "border adjustments," a provision that would allow countries to impose tariffs or other penalties on trading partners who fail to meet their environmental promises, says Duncan Hollis, a Temple University law professor and former attorney for treaty affairs at the State Dept. However, Hollis says such a provision would likely be years away.
"From a lawyer's perspective, or even as a parent, for God's sake, unless you set a set of rules, your kids won't respect them," Porter says. "This summit is no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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