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와 한국 ‘기업’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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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핫이슈 [칼럼연재] 노트북을 열며 지난달 우리나라는 조선업계 수주잔량 1위 자리를 중국에 넘겨줬다. 2000년 2월 일본에서 빼앗아온 지 10여 년 만의 일이다. 업계는 ‘중국 위협론’으로 초긴장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8월 말 이란 선박 수주전에서 답을 찾아보자. 당시 이란은 12척의 초대형유조선(VLCC)을 발주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이 막판 수주전을 벌였다. 두 나라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12척 모두 중국 업체가 쓸어갔다. ‘선주에 배 값의 90%를 융자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 때문이었다. 한국 입찰 관계자들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경제위기로 선박금융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선수금도 아닌 배 값(1척당 약 1억 달러)의 90%를 빌려주겠다니 말이다. ‘물주’는 중국수출입은행이었다. 국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국책은행이다. 이 은행은 지난 4월 자국 조선업계에 1600억 위안(약 27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고, 그중 일부가 이란 배 수주전에 사용됐다. 국가(정부)가 국유기업을 앞세워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전형이다.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결국 중국 정부의 자금력에 밀려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던 셈이다.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중국 국유기업의 힘은 더 커지고,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했다. 경기회복을 위해 푼 돈이 국유기업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실 국유기업인 산둥(山東)철강이 우량 민영기업인 르자오(日照)철강을 인수하기도 했다. 올해 철강·항공 등 주요 산업에 등장한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이 득세하고 민영기업은 쇠퇴한다)’의 한 예다. 민영기업은 산업 구조조정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재(再)국유화’ 정책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실탄(돈)으로 무장한 중국 국유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도 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가와 기업이 똘똘 뭉쳐 해외 자원을 쓸어 담고, 외국 경쟁 업체를 밀쳐낸다. 이란 선박 수주전은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입찰 과정을 지켜본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상대한 것은 중국 기업이 아닌 국가였다”고 말한다. ‘공포를 느낀다’고도 했다. 철강·자동차·자원개발, 심지어 정보기술(IT) 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시장 쟁탈전을 벌여야 할 판이다. 2조 달러의 돈주머니(외환보유액)를 찬 중국 정부를 상대해야 하기에 버거운 게임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체제는 우리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중국의 ‘국진민퇴’를 돌파하는 길은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의 민간기업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기업이 마음껏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를 정부·기업·학계가 똘똘 뭉친 거대한 연구개발(R&D)센터로 만들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제조업에서 경쟁관계로 들어간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위 기사의 결론처럼 기술력에서 계속 앞서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더구나 중국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앞 세워서 자국 기업의 플랜트 수출을 지원하고 해외자원을 싹쓸이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내 건설사업에 목을 메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의 경제전문가로 올바른 소리를 하는 이한구 의원이 '지금 정부가 머리는 안 쓰고 돈만 쓰려한다"고 비판하면서 국가재정의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경고하였다.

우리 국가재정의 지출은   기존의 IT,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화학 등의 제조업과  기후변화로 필연적인 산업이 되는 녹색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지원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년실업은 사회적 문제가 많으므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 관광, 금융, 등의 서비스 산업 강화 및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등이 또한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 해외 광물 자원확보이다. 우리나라는 석유, 석탄, 철, 구리 등 주요 광물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입장에서 안정된 자원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다른 분야에 대한 국고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행정부안인 4대강사업의 내용인 보의 설치, 준설 등은 그 경제적 효과도 불확실하고 해외에 진출할 기술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속되게 이야기하여 모래 파는 사업이다.

더구나 보의 설계가 향후 운하를 겨낭한 갑문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는 의혹이 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보와 준설은 수질개선이라는 목적에 맞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아니 하였다.

지금 외국의 경제전쟁중인데 우리나라는 국내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그 분열의 중심은 무리한 4대강 사업의 추진이 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국회의 예산심사가 있다. 지금 행정부안으로 되어 있는 4대강사업은 목적불명이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맞지아니하고 더구나 홍수예방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향후 조사비용을 제외한 본사업 비용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여당이니까 무조건 대통령의 의사를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행정부, 국회, 사법부가 나뉘어 삼권분립으로 국회가 국민을 대의하여 행정부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예산의 사전 심사기능으로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당의 상식있는 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법준수,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 및 우선 순위를 생각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