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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중국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하여 해외의 자원을 싹쓸이 하는 블랙홀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는 글을 쓴 바 있다. "중국은 자원의 블랙홀 한국은 모래가 블랙홀 " http://blog.daum.net/shkong78/480
우리나라도 국내에 지하자원이 없어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못지 아니하게 해외자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이고 자기만 옳다고 독단을 부리는 대통령이 국토 중심에 도랑을 파고 배를 산위에 올리는 데에만 국가재정을 올인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중화학공업이 다 해변가에 위치하여 다른 국가들과 해양을 이용하여 수출, 물류 등을 하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내륙에 지하자원도 거의 없고 물동량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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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민주주의나 언론, 민의가 발달된 나라인다. 비록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하더라고 임기중 대통령의 독단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국회나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디어법개정 이후 종합 편성채널권의 수여를 미끼로 국민의 여론에 큰 영향을 가지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정면 비판을 막고 있다. 최근에 방송까지도 경영진을 갈으면서 정부에 일방적인 보도를 강요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패한 정치권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본거지에 예산을 더 배정하여 준다는 것으로 입막음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힘들여 일하여 피 같이 낸 세금을 국가 장기발전이 아닌 정치권들의 독단과 사익을 위해 사용하여도 되는지 생각해 볼 시점이다.
한마디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정치적 상황은 대통령의 독단에 국민의 옳은 소리가 죽어 있다는 점에서 50년전 이승만 시대로 후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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