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밀어 부치기식 문제 있다(옮긴글 포함)

4대강은 우리 민족이 수천년 살아온 터전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운하전초사업을 완성하겠다고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이제 운하전초사업으로 4대강사업은, 녹조 발생 가능성등 심각한 수질악화의 위험성, 홍수위험 증가 등 총체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에 있다. 단임 5년의 대통령이 제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임기동안 국민의 의사를 중시하며 화합해 나가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래 글은 4대강사업의 무모한 진행의 문제를 수자원관리 차원에서 잘 정리하여 참고가 될 수 있어 옮긴다.

4대강 정비 밀어붙이기식 문제 있다.

 

우리네 강산은 참으로 수려하고 아름답다,크지도 작지도 않은 산과 산맥들, 능선과 구릉지, 여기에 크고 작은 하천들, 자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화로운 이 땅을 금수강산 이라고 했든가,

 

지금 4대강 정비를 놓고 정치권만 아니라 전 국민이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4대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천이며 국토에 수분을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인 것이다.

맑고 깨끗하고 신선한 생명수를 공급해야 할 이 하천이 중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의 와중에 홍역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각종 공장에서 쏟아내는 각종 중금속과 산업폐수들이 고스란히 이 하천으로 흘러들고, 그기에 주변 도시의 생활폐수가 더하면서 우리의 강은 자정능력을 잃고 더러운 강 썩은 강으로 전략하기에 이르렀든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생명줄인 4대강을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치유하여 태고의 신성한 강으로 뒤돌려 놓아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본인은 4대강 정비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어지까지나 하천 본연의 보습과 환경적인 측면을 보존한 상태의 정비와 물이용을 말함이지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과 방법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

 

▶하상이 높아져 물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범람의 한 원인이 될수 있다.

▶필요한 곳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가두어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여름 홍수철의 범람으로 해마다 막대한 국고(약2조4천억정도)가 낭비되고 있다.

이 외에 경제적 효과라든지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지만 요점은 위에 지적한 내용 들이다

 

◇하상이 높아져 물 흐름을 방해하여 범람 한다는 이야기는 동의할 수 없거니와 실제로 그렇지도 않다.

본인이 살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해마다 모래채취 업자들에 의하여 채취되는 모래의 양은 엄청나다. 경상남북도의 건축용 모래는 낙동강이 공급하고 낙동강의 모래가 없으면 건설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낙동강의 하상은 옛날보다 엄청 낮아져 있다.

하상이 높아져 범람 한다는 것은 사실과는 정반대의 주장이며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몽상인 것이다.

 

◇보를 설치하여 물의 양을 늘리고 수질을 개선한다. 그 예로 맑아진 한강을 얘기한다.

 

한강 역시 정비 이전에는 4대강과 같이 오염으로 폐수만 흐르든 죽은 하천에서, 대규모 정비와 아울러 마포에 수중보를 설치하여 물을 가두어도 물은 전혀 썩지 않고 오히려 수질개선 효과를 가져 왔다고 주장 한다.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얘기 들이다.

 

한강의 경우 팔당댐, 화천댐, 충주댐, 춘천댐, 평화의댐 등 대 용량의 댐 들이 건설되어 있어 이들 댐 들이 한강으로 끊임없이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오염되지 않은 원수의 풍부한 공급과 오염원 차단, 생활폐수의 정화 등, 다각적인 노력에 의하여 한강물이 맑아진 것이지 단순히 수중보 설치로 물을 가둠으로서 수질이 개선 된 것은 아니다,

 

낙동강의 경우를 보자,

낙동강 유역의 수원은 안동댐과 임하댐 그리고 합천댐이 있다. 그나마 대규모 댐이라고 해야 안동댐뿐이며 임화 댐은 너무 작아 홍수조절용으로나 약간의 효율이 있을까. 저수로서는 별 도움을 줄 수 없을 정도의 작은 댐이다.

합천댐 역시 마찬가지다. 원래 목적은 수력발전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 댐으로 건설 되었으나 수원이 미약해 약간의 가뭄에도 바닥을 드러내는, 댐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낙동강 유역중 대규모 댐을 새로이 건설할 적지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낙동강 유역 중 9개의 보가 건설된다고 한다.

강을 막아 그 저수효과로 수량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낙동강의 수질은 3급수 이하로 아주 나쁘다.

만일 보를 막아 수량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양질의 물을 공급해 줄 대규모 댐 건설 없이 수질개선을 바라는 것은 베지도 않은 애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과 똑 같다.

강바닥에 수만 년을 쌓여온 모래를 파냄으로서 물의 자정기능을 제거해 버렸는데 어떻게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인가.

수질오염은 더욱 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대강을 한강에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4대강 범람으로 해마다 몇조인가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

 

범람은 당연히 막아야 되겠지. 그러나 해마다 강의 범람으로 둑이 유실되거나 침수되는 것은 본류가 아니라 유역의 대,소 하천 들이다.

지금은 4대강 본류에는 견고한 둑이 축조되어 범람으로 인한 침수는 그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낙동강의 경우 지난 태풍 매미의 내습에도 본류 둑이 붕괴된 경우는 별로 없었다. 태풍 매미의 피해는 주로 지류의 작은 하천변 들이었다.

그리고 매미의 내습 후 더욱 제방을 보강 축조하여 지금은 본류 범람은 아예 없다고 해도 맞을 것이다. 그래도 미흡하면 더 보강하면 된다.

 

▶결론

 

4대강 정비를 반대 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지류는 그냥 둔 채 본류를 정비하여 물을 가둠으로서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 효과를 얻겠다는 것은 시행착오적이라고 지적 하는 것이다.

본류 정비에 앞서 수많은 지류부터 정비하여 오염원을 차단하고 그 지류에 규모에 알맞은 대소 규모의 댐을 건설하여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며, 건설된 크고 작은 댐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원수를 공급 받음으로서 수질은 자연히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본류에 건설하는 보는 개폐식이라 홍수 시 개방함으로서 물의 흐름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홍수 시 보를 개방하여 물을 흘려보낸다고 하자, 그러나 보를 지탱하는 공작물은 옮길 수도 걷어 낼 수도 없는 영구 시설물이다. 이 시설물은 물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 범람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홍수 때는 강물의 높이가 1cm 2cm에 의하여 위험과 안전이 갈라지는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또 본인은 평생을 낙동강과 더불어 살아왔다.

맑은 물이 흐르고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과 모래톱, 이것이 천혜의 자연이며 강의 본 모습이다,

이 천혜의 자연 속에 꿈과 낭만을 키워온 강가의 사람들은, 강은 마음의 고향이요 백사장은 희망이고 삶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불가항력이 아닌 인의에 의하여 박탈당하는 허전함과 상실감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인 것이다.

강가에서 살아온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다.

강은 강다워야 하고 강답다고 하는 것은 때 묻지 않은 천혜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하천정비를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왕 하려거든 본류 정비에 앞서 지류 정비나 수량 확보가 먼저 라는 주장이다. 본류정비는 그 후라는 얘기다.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는 정부가 의도하는 그러한 강의 모습은 무진장 돈을 쏟아 부으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 본류정비부터 서두르는 것이 순서에 맞느냐는 것이고, 또한 그 천문학적인 자금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비례하여 타당하고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다.

 

4대강 정비는 이미 시작된 것을 잔소리 한다고 귀 기울일 정부도 아닐 진데, 소시민의 평범한 논리도 어쩌면 가장 정곡을 찌르는 정확한 지적일수도 있다는 것이고,

무엇에 쫓긴 듯 시한을 정해놓고 서둘지 말고 완급을 기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는 것이다.